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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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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답변서

                        답변서(4차)

사건 2009고단74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피고인 지만원

위 사건에 대해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답변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다 음

피고인은 역사를 바로 써야 한다는 양심적 집념을 가지고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의 방대한 자료, 탈북군인이 기자회견(2006.12.20) 내용과 탈북자들이 한국논단 등을 통해 밝힌 내용 그리고 그 외의 자료들을 종합하여 1,700여 쪽의 방대한 다큐멘터리 역사책을 썼으며, 전문가로서의 의견으로 “5.18 광주에 북한이 특수군을 내려 보내 광주의 일반시민은 물론 우리 정보당국도 모르게 그들 나름대로의 특수작전을 수행하고 갔을 것이라는 심증이 간다”는 취지의 역사책 머리말시안을 피고인 운영의 홈페이지 ‘시스템클럽’에 게시하였습니다. 그런데 탈북자 36명이 446쪽의 방대한 분량의 증언집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을 통해 한결같은 표현들로, 북한특수군이 광주에 와서 고정간첩들을 모아가지고 탄약고 위치를 미리 파악했고, 계엄군을 모략하기 위해 갖은 만행을 저질렀다고 증언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그 동안의 답변서를 통해 “광주시위에서 발생했던 상당수의 사건들은 광주시민들로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것들은 북한 특수군이 했을 가능성이 있어보인다”는 의혹들을 제기했고, 그 의혹들 하나하나에 대해 탈북자들의 수기 내용들을 대칭시킴으로써 피고인의 의혹과 탈북자들의 진술이 정확히 맞아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추가적으로 더 제출한 자료들은 통일부의 특수자료들입니다. 통일부가 수집한 북한자료들은 본 재판을 위해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탈북자들의 증언들에 허위가 없다는 것에 대한 정보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 당국이, 5.18을 김일성의 지휘 하에 남조선 혁명가들과 김일성을 숭모하는 인민들이 피를 흘려 이룩한 반미-반파쑈 폭동이었다고 평가하고, 5.18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5.18정신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해마다 전국규모의 기념행사를 하고, 책들을 발간하고, 천리마운동, 공장, 기계 등에 5.18이라는 이름을 붙인 사실을 증명해주는 정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본 답변서의 요지부터 요약하고자 합니다.

                       답변서의 요지

1. 탈북자들의 증언 내용의 사실여부에 대해

1) 공수부대원들이 ‘환각제를 복용했다’고 북한에서 선전했다는 내용을 증언한 증언자가 5명이었습니다. 이는 통일부 자료들에 의해 사실로 판명되었습니다.

2) 전두환이 ‘광주시민 70%를 죽여도 좋다고 명령했다’는 말을 북한에서 들었다고 증언한 증언자는 1명이었습니다. 이는 통일부 자료들에 의해 사실로 판명되었습니다.

3)유방을 도려내고 태아를 끄집어냈다는 동영상을 보았다는 증언자들은 5명이었습니다. 이는 통일원자료들에 의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4) 북한이 제작한 5.18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의 존재에 대해 증언한 증언자는 3명이었습니다. 이는 통일부 자료에 의해 사실로 판명되었습니다,

5)‘님을 위한 교향시’의 시나리오를 작성한 작가가 북한의 리춘구와 남한의 황석영이라고 증언한 증언자는 각 1명씩 2명이었습니다. 이는 통일부 자료에 의해 사실로 판명되었습니다.

6) 북한에 ’5.18무사고정시견인초과운동‘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언한 증언자는 3명이었습니다. 이는 통일부자료들에 의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7) 북한 당국이 5.18추모대회를 해마다 전국적으로 거행한다는 것을 증언한 증언자들은 2명이었습니다. 이 역시 통일부 자료들에 의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8) 북한에 “5.18청년호’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언한 증언자는 3명이었습니다. 이는 시진자료에 의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9) 그런데 5.18광주에 북한군 특수부대가 왔다고 증언한 증언자는 42명이나 됩니다. '탈북자증언집'을 통해 증언한 탈북자 36명 모두가 한결같이 북한특수부대가 왔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피고인에게 e-메일을 보낸 증언자 2명도 북한특수군이 광주에 왔다고 증언합니다. 이 외에 고위급 탈북자 강명도, 전 고위간첩 출신 김용규 선생, 최주활 상좌 등이 같은 증언을 했고 실제로 간첩 김창룡이 광주와 서울 사이를 오가다가 붙잡혔습니다. 앞의 8개 사안에 대해서는 각기 1명에서 5명 사이의 증언자들이 증언했고, 이들 증언들은 통일부 자료에 의해 모두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42명의 탈북자 모두가 한결같이 입을 모아 증언하는 내용 ‘북한특수군이 광주에 왔었다’고 증언한 사실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겠습니까? 최소한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2. 북한의 과거 행태로 보아 광주에 특수군을 보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하라사막에 비가 왔다는 것을 믿으라는 말과도 같은 지극히 무리한 주장일뿐더러 안보를 무시하는 무모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하기 위해 청와대에 31명의 특수부대를 보낸 집단입니다. 버마의 아웅산에까지 테러에 훈련된 특수부대를 보내 전두환 대통령 일행을 살해하려 했습니다. KAL 858기를 공중에서 폭파한 인간 이하의 집단이며, 1968년 10월 30일부터 11월 2일에 이르는 3일간에 걸쳐 울진 삼척 산간부락에 무장공비130명을 3회에 걸쳐 침투시켜 이승복 등 민간인들을 무참히 살해한 대담하기 이를 데 없는 폭력집단입니다. 기회만 있으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 혈안이 되어있는 이런 집단이 유독 광주소요에서 만큼은 얌전하게 가만히 있었다 주장하는 것은 차라리 사하라 사막에 비가 왔다는 것을 믿으라는 말과도 같을 것입니다.

3. 북한은 5.18 행사를 매년 부주석을 필두로 한 당정의 주최로 거국적으로 거행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5.18은 북한의 자산이요 북한의 업적이요 북한의 희망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4. 북한이 발간한 책들은 한결같이 5.18이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남한 내의 혁명세력과 민중세력이 일으킨 반국가투쟁사의 정점에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쾌거라고 선전합니다.

5.18이 북한의 대남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고 ‘교훈이 되는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5. 북한의 책자는 1980년 5월에 발생한 서울시위가 북한의 시위전략과 시위전술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남한 정부 자료에는 시위에 전략과 전술이 있었다는 데 대한 자료도 평가도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자료에는 있습니다. 북한은 군사전문가들에게도 감탄과 충격을 주는 정교한 전략과 천재적인 전술을 창조하여 시위에 적용했고, 사후 결과를 평가하여 3개의 교훈을 이끌어내 차기 투쟁에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980년 5월의 시위들은 누가 기획하고 누가 지휘하고 누가 평가한 것이겠습니까?

6. 5.18노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며 이는 황석영이 작사한 반역의 곡입니다.

그런데 이 곡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전공노와 전교조 집단에 의해 애국가 대신에 불리는 반역의 노래입니다. 5.18노래가 곧 애국가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인 것입니다. 이래도 5.18이 대한민국 편에 선 민주화운동이라 주장하는 것은 콩을 팥으로 믿으라는 억지인 것입니다.

7. 광주사태에서 10여명의 경찰을 인질로 잡은 윤기권은 그 공로로 2억원의 포상금을 받고 1991년 북의 안내에 의해 북으로 가서 5.18영웅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사태를 배후조종했고 민주화의 상징이 된 서경원은 북에 가서 공작금을 받은 죄로 10년 옥살이를 했고, 문익환은 북한에서 기념우표가 발행되며, 김대중은 국민 몰래 적장에게 5억달러를 주고 적장의 차를 90분간 타고 밀담을 나누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허문 반역자입니다. 5.18의 중요한 관련자들이 모두 북한에 충성하는 골수좌익들인 것입니다. 이래도 광주와 북한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팥을 콩이라고 우기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8. 북한은 전국 단위로 5.18행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단행본과 책자들을 통해 그리고 천리마 운동, 공장과 공장설비에도 5.18이라는 이름을 넣어 5.18을 기리고 대남-반미 적개심을 고취하며 통일을 위해서는 5.18정신을 이어받아야 한다는 의식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9. 광주 거리를 뒤덮은 유언비어들 특히 환각제, 유방, 태아 등에 대한 것들은 모두 북한에서 나온 자료들과 100% 일치합니다.

이들은 모두 허위이며, 광주시민들이 제작 유포했다고는 생각되지 않았던 것들이었습니다. 역시 고위 탈북자 강명도의 증언이 허위가 아닌 것입니다.

10. 한마디로 5.18에 대한 개념은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개념으로 터 잡고 있습니다.

반국가행위자 황석영과 윤이상은 북한에 가서 5.18을 주제로 대남-반미의식을 고취하는 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를 제작했습니다. 황석영은 이에 더해 남한에서도 ‘광주5월 민중항쟁의 기록’을 발간하여 북한영화와 각종 북한 서적들에 반영돼 있는 내용들과 흡사한 허위사실들을 유포하고 있으며, 남한의 5.18 영화 ‘화려한 휴가’를 제작한 사람들 역시 북한 영화와 흡사하게 대한민국을 모략하고 반국가-반미 의식을 고취시켰습니다. 5.18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은 애국가를 대신하는 반역의 노래이며 지난 2008년 5.18단체는 건국개념을 강력하게 부정한 바 있습니다. 한마디로 5.18은 반역의 개념이요 대한민국을 능멸하는 난장판의 개념인 것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남북한 좌익들이 공모 야합하여 주도하는 대한민국에 대한 모략전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11.  피고인은 역사바로세우기 재판 자료들과 기외 자료들을 5년간 연구하여 1,700여 페이지의 역사책을 썼고, 그 ‘머리말’시안을 피고인 운영의 개인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이 중 일부의 글을 따로 뽑아 그 글이 5.18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피고인이 저술한 역사책은 5.18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책이 아니라 역사를 밝히기 위해 쓴 책입니다. 여기에 명예훼손의 범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실로 황당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세 부 답 변

1.  탈북자들의 증언집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의 사실여부

1) 환각제에 대한 탈북자들 증언의 사실여부

가. 탈북자들의 증언

증언1: “북한에서는 전두환의 지시에 따라 진압군들이 환각제를 마시고 시민군 진압에 나섰다고 선전하였다. 물론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탈북자가 거의 없지만 북한의 당시로써는 계엄군들이 광주에 돌입하여 시위대를 진압하는 장면이 나오면 당연히 환각제를 복용하고 정신이 없는 상태로 평화적인 시민들을 상대로 저질적인 만행과 패륜적인 악행을 저지른다고 생각하였다.”(증26, 57쪽 끝줄-58쪽 9쪽)

증언3: “북한이 5.18당시에 텔레비전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선전하던 것처럼 전두환군부가 공수부대원들에게 환각제를 먹이고 무차별적인 양민학살을 지시해서, 또한 그것이 발단이 되고 빌미가 돼서 생긴 일이라면 . .” (증26, 177쪽 1-4)

증언7: “북한정권은 북한인민군과 인민들을 기만(남조선에 와서 북한에서 말하던 것과는 사실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하기 위해서 전두환이 공수특전단에 환각제를 먹이고 광주봉기진압에 내몰았다고 선전하였다.” (증26, 233쪽 12-14줄)

증언15: “또한 광주에서 벌어진 살인 만행들은 전두환 군부가 진압에 동원된 군인들한테 공개적으로 대량의 환각제를 먹여서 투입했다고 하였으며 어른이건 아이들이건 부녀자건 할 것 없이 가리지 말고 진압군에 대항하는 사람은 인정사정을 보지 말고 모조리 무차별적으로 살인하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증26, 418, 5-10줄)

탈북자 이지명: “강연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두환 중장은 광주사태에 대비하여 내려 보낸 ‘계엄군’ 공수부대 전 대원들에게 환각제를 다량 복용시켰다. 전두환의 명령은 잔혹한 명령이었다. 광주시민 70%를 죽여서라도 도시를 즉각 탈환하라.”(증27,2쪽 1줄)

“문제는 남한 작가였다. 남한작가가 쓴 영화의 장면이었기에 거기엔 거짓이 있을 수 없었다. 북한 사람들은 광주폭동진압사태의 잔인성을 그대로 믿게 되었다. 환각제 복용은 말 그대로 사람을 짐승으로 돌변시켰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두환은 자기의 정치권을 지켜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증27, 3쪽 23-26줄)

나. 탈북자들의 위 증언을 뒷받침하는 증거

가) “광주는 잊지 않는다”[조선녀성 1990년 제3호] “심지어 파쑈살인마들은 환각제를 먹인 공수특전대놈들을 봉기진압에 내몰면서 <광주시민 70%를 죽여도 좋다. 젊은이들은 모조리 죽이라.>는 살인명령을 내리였으며 신경가스탄을 비롯한 유독성화학무기까지 사용하여 봉기군중을 무차별적으로 살육하다 못해 녀학생들의 유방을 도려내여 죽이고 임산부의 배를 갈라 태아까지 꺼내여 참살하는 등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귀축 같은 만행을 감행하였다. 광주의 거리거리에는 항쟁용사들의 붉은 피가 랑자하였다.”(증30, 39쪽 3단 중간 당구장 표시)

나)‘님을 위한 교향시’비디오(이법철스님의 북한영화감상기) (증29, 2쪽 사진)

2) 전두환이 ‘광주시민 70%를 죽여도 좋다’고 했다는 탈북자들의 증언의 사실여부

가. 탈북자 증언

이지명의 증언: “강연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두환 중장은 광주사태에 대비하여 내려 보낸 ‘계엄군’ 공수부대 전 대원들에게 환각제를 다량 복용시켰다. 전두환의 명령은 잔혹한 명령이었다. 광주시민 70%를 죽여서라도 도시를 즉각 탈환하라.”(증27,2쪽 1줄)

나. 탈북자들의 위 증언을 뒷받침하는 증거

“광주는 잊지 않는다”[조선녀성 1990년 제3호]: “심지어 파쑈살인마들은 환각제를 먹인 공수특전대놈들을 봉기진압에 내몰면서 <광주시민 70%를 죽여도 좋다. 젊은이들은 모조리 죽이라>는 살인명령을 내리였으며 신경가스탄을 비롯한 유독성화학무기까지 사용하여 봉기군중을 무차별적으로 살육하다못해 녀학생들의 유방을 도려내여 죽이고 임산부의 배를 갈라 태아까지 꺼내여 참살하는 등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귀축 같은 만행을 감행하였다. 광주의 거리거리에는 항쟁용사들의 붉은 피가 랑자하였다.”(증30, 39쪽 3단 중간 당구장 표시)

3) 유방과 태아에 대한 탈북자들 증언의 사실여부

가. 탈북자들의 증언들

증언6: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던 것은 임신을 하여 만삭인 여인의 배를 총창으로 갈라서 태아를 꺼내는 모습과 벌거벗은 젊은 처녀의 팔을 도끼로 자르고 어떤 새파란 아가씨의 옷을 홀딱 벗기고 젖가슴을 도려내는 장면이었습니다.” (증26, 222쪽 9-12줄)

증언10: “장검으로 임신부의 배를 가르고 태아를 꺼내는 장면과 처녀의 옷을 발가벗긴 다음 자궁 안으로 장검을 깊숙이 박아 넣는 장면은 아무리 남자고 군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정말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고 몸서리치게 만드는 장면이었다.”(증26, 299쪽 하 4-8줄)

증언12: “남조선 국군이 광주의 봉기자들을 무참히 학살한다고 하면서 임산부의 배를 갈라 태아를 끄집어내는 장면과 대학생들을 한 줄로 세워놓고 구타하는 장면 등, 끔찍한 장면들을 방영하면서 전두환 괴뢰도당이 애국적 시민들을 총칼로 진압한다고, 살인 만행을 당장 그만두라고 하였습니다.” (증26, 360쪽 11-16줄)

증언15: “화장실에 숨어 있는 대학생인지 사회직장에서 일하는 여자인지 젊은 여성의 머리를 가격해서 두개골을 박살내고 그 자리에서 옷을 홀딱 벗기고 젓 가슴을 도려내는 장면이 한참동안 생생하게 그대로 나오다가 다음 장면에서는 중년여성으로 보이는 임산부의 머리채를 잡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서는 치마를 찢어 버리고 팬티를 장검으로 베버리더니 긴 칼로 배를 가르고 태아를 끌어내는 등 예술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몸서리치는 장면들이 그대로 여과 없이 생생하게 나왔습니다.”(증26, 416쪽 4-11)

이지명의 수기: “너들 영화에서 임신부의 배를 가르고 태아를 끄집어내는 장면을 목격했지? 그랬다고 하며 친구가 그게 사실이냐고 묻자 그 형은 그게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하며 한참 갑 자르다가 사실 그건 우리부대 특전사들이 한 짓이라고 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자 그는 그래야만 시민들의 격분을 이끌어내고 과격한 행동에로 유도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 그렇게 해야만 별로 힘들이지 않고 적후에서의 특수부대의 임무를 원활하게 진행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증27, 7쪽 하2줄-8쪽 5줄)

나. 탈북자들의 위 증언을 뒷받침하는 증거

가) “광주는 잊지 않는다”[조선녀성 1990년 제3호] (증 30)

“심지어 파쑈살인마들은 환각제를 먹인 공수특전대놈들을 봉기진압에 내몰면서 <광주시민 70%를 죽여도 좋다. 젊은이들은 모조리 죽이라.>는 살인명령을 내리였으며 신경가스탄을 비롯한 유독성화학무기까지 사용하여 봉기군중을 무차별적으로 살육하다못해 녀학생들의 유방을 도려내여 죽이고 임산부의 배를 갈라 태아까지 꺼내여 참살하는 등 차마 눈뜨고 볼수 없는 귀축같은 만행을 감행하였다. 광주의 거리거리에는 항쟁용사들의 붉은 피가 랑자하였다. 여기에 한 해외동포가 친척집을 방문하기 위하여 광주에 갔다가 인간백정들의 피비린 살육만행을 목격하고 쓴 수기의 일부가 있다.  <<...참으로 무섭고 끔찍한 살인 행위였다. 여자대학생으로 짐작되는 세명의 처녀들이 공수병에 의하여 옷을 벗기우고 있었다. 속옷까지 모조리 찢어낸 다음 험악하게 생긴 공수병이 처녀들의 앞가슴을 걷어차면서 성난 늑대처럼 내몰았다. 처녀들은 하나와 같이 가슴을 감싸고 길바닥에 꺼꾸러졌다. 순간 처녀들의 등에는 대검이 똑같이 박아지면서 피가 분수처럼 뿜었다. 역전광장앞에서도 조선대학교의 6명의 대학생들과 3명의 녀공들을 창고에 가두고 발가벗겨 희롱하다가 나중에는 광장에 끌어내여 분수대에 매달고 유방을 도려내어 전선대에 묶어높고 칼로 가슴과 배를 찌르던 나머지 사지를 찢어죽이였다. 두명의 공수병이 만삭이 가까운 임신부를 끌어다놓고 <야, 이년아, 이 주머니에 들어있는 것이 뭐냐?>하고 묻자 임신부는 미처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한 공수병이 <머슴애는 모조리 죽이라는 것이 전두환총장의 분부다.>하고 소리치면서 <새끼주머니에 든것이 머슴인가 계집앤가,>고 다그쳐물었다. 이때 옆에 있던 다른 공수병이 <내가 알려주지,>라고 하면서 녀인이 반항할 짬도 없이 옷을 나꿔채자 원피스가 쭉찢어지고 속살이 드러났다. 후비면서 찔렀는지 금방 창자가 튀여나왔다. 그들은 다시 그 녀인의 아랫배를 가르더니 태아를 끄집어내여 아직도 할딱거리며 마지막으로 숨져가는 녀인에게 던졌다.”(증30, 39쪽 3단 중하단)

나) 단행본 “주체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1982 조국통일사)

“악귀 같은 교형리들은  녀학생들을 그들의 부모가 보는 가운데 발가벗기고 젖가슴을 도려낸 다음 화염방사기로 불태워 죽였다. 무차별 하갈의 잔학성은 어린이나 늙은이, 임산부들에 대한 만행에서 더욱 몸서리치게 드러났는데 놈들은 광주천 기슭에 쓰러진 어머니의 시체를 붙잡고 우는 4살 짜리 어린이에게도 달려들어 ‘폭도의 종자를 멸종시키라’고 하면서 총검으로 참살하고 살인만행에 항거하였다 하여 70대의 할아버지도 하수구에 밀어넣어 죽였고, 임신부의 배를 가르고 창자가 튀어나온 배에서 태아를 꺼내 던지는 귀축같은 만행도 서슴치 않았다.”(증31, 590쪽 하4줄-591쪽 3줄)

4) 북한에서 5.18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가 제작 상영됐다는 증언의 사실여부

가. 탈북자들의 증언

증언1: “북한에서 1980년대 초반에 남한의 5.18광주사태를 소재로 영화를 만든 것이 있는데 그 영화의 제목이 ‘님을 위한 교향시’라는 영화이다. 또한 1920년대에 광주에서 일제를 반대해서 일어났던 청년학생들의 시위를 그린영화 “광주는 부른다”도 북한에서 만든바가 있다.”(증26, 53쪽 하1줄-54쪽 4줄)

증언 11: “북한에는 광주사태를 형상한  “님을 위한 교향시” 라는 영화가 있고 남한에도 역시 광주문제를 다룬 영화 “화려한 휴가” 가라는 것이 있다. 남과 북이 5.18광주의 혼란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민주화 이념”에 다 같이 한목소리로 공감하고 있다는 증거일가? 광주시민을 가혹하게 학살하고 있는 계엄군의 행위를 보여주는 장면은 “화려한 휴가”에서 보다 북한 영화에서 훨씬 더 진하고 강하게 묘사 했다. 몸서리치는 장면들이 지금도 머릿속에 생생하다. 쓰러진 시위자의 두개골을 개머리판으로 부수는 군인, 여러 시위자들을 거꾸로 다리를 들어 개처럼 질질 끌고 가는 장면, 여대생의 젖가슴을 도려내는 장면, 임산부의 배를 갈라 태아를 꺼내서 내동댕이치는 장면, 참으로 상상하기도 끔찍한 살인현장이 영화 속의 광주에 그려져 있다.”(증26, 333쪽 중간)

이지명의 수기: “그 후 얼마 안 있어 남한 소설가 황석영이 방북했다, 그는 조선 영화사 작가와 의합하여 시나리오 ‘님을 위한 교향시’ 를 쓰고 이내 제작에 들어갔다. 이 영화가 북한 전역에서 대 성황리에 상영되었다.”(증27, 3쪽 2-4줄)

나. 탈북자들의 위 증언을 뒷받침하는 증거

가) 통일원에 ‘님을 위한 교향시’테이프 자료가 있습니다.(증32)

나) 이법철 스님이 통일원 비디오를 관람하고 관람기를 게시하였습니다.(증33)

5)‘님을 위한 교향시’의 시나리오는 남한 작가 황석영과 북한 작가 리춘구가 썼다는 증언의 사실여부

가. 탈북자들의 증언

가) 탈북자 ‘세상은’의 게시물: “북한 최고의 시나리오 작가 리춘구 작 "님을 위한 교향시"는 1991년에 완성된 영화입니다.”(증34, 1쪽 1줄)

나) 탈북자 이지명의 수기: “그 후 얼마 안 있어 남한 소설가 황석영이 방북했다, 그는 조선 영화사 작가와 의합하여 시나리오 ‘님을 위한 교향시’ 를 쓰고 이내 제작에 들어갔다. 이 영화가 북한 전역에서 대 성황리에 상영되었다.”(증27, 3쪽 1-4줄)

나. 탈북자들의 위 증언을 뒷받침하는 증거

‘님을 위한 교향시’는 탈북자 ‘세상은’이 증34의 게시물에서 밝힌 것처럼 1991년에 제작되었음이 통일원 자료 증32에서 증명됩니다. 그리고 아래 사진들은 통일원에서 비디오를 관람하면서 촬영한 영상물입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에서처럼 이 영화의 시나리오는 북한 작가 리춘구와 남한 작가 황석영에 의해 작성되었고, 더욱 놀랍게도 배경음악의 작곡을 윤이상이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지하다시피 황석영은 국보법 위반으로 종신형 구형을, 윤이상은 종신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북한에서 1991년 상영된         시나리오 리춘구         작곡: 윤이상
‘님을 위한 교향시’                       황석영

공수부대 소령이 병사들에게 독주와                        김대중 석방하라
마약을 섞어서 따라주고 마시는 장면



6) 북한에 “5.18무사고정시견인초과운동”이 있다는 탈북자들의 증언의 사실여부

가. 탈북자들의 증언

증언1: “김일성이 살아생전에 남조선의 광주사태를 기념하기 위하여 같은 날짜인 5월18일에 어느 공장을 현지지도 하면서 북한의 철도부문에서 ‘5.18무사고정시견인운동’이 나왔고 1만 톤 대형프레스의 이름에 ‘5.18청년호’, 제철소의 이름에 ‘5.18청년제철소’, 학생들이 파철을 모아 군수공장으로 보내서 만든 탱크의 이름에 ‘5.18전진호’라고 이름을 붙이는 등 북한은 전당과 전 국가, 전 국민적으로 5.18의 정당성과 계승성을 광범위하게 선전하고 대중사회에 의식화하였다.”(증26, 91쪽 5줄-92쪽 2줄)

증언9: “구체적으로 말하면 1981년 초부터 북한에서는 5.18에 의미를 둔 운동들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제일 처음으로 북한사회에 등장한 것이 열차수송 부문에서 나온 ‘5.18무사고 견인초과 운동’이었다.”(증26, 273쪽 3-6줄)

“1980년대 초반에 북한에서 나왔던 당시의 간부용 강연 자료를 보면 ‘5.18무사고정시견인초과운동’과 관련해서 김일성이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에서 직접 발언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실려 있다.‘5.18무사고정시견인초과운동’은 단순히 우리나라의 경제혁명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 1980년 5월 18일 남조선의 광주에서 일어났던 영웅적인 인민항쟁의 정신을 끊임없이 이어가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남조선 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해서 광주인민봉기에서 용감하게 싸우다가 전사한 우리 혁명 전사들의 넋을 기리고 위로하자는 것이 ‘5.18무사고정시견인초과운동’속에 있는 중요한 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증26, 275쪽 중간 고틱체부분)

탈북자 이주도의 수기: “직접적으로 광주인민봉기를 주도하였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5.18광주 봉기날을 기념한 5.18공화국영웅들이 많이 나왔고 “5.18무사고 견인초과운동” “5.18청년직장”등 기념비적 수자로 주민들에게 인식시켜주는 선전수단들이 광주인민봉기가 공화국의 전취물인것처럼 연출하였다.”(증28, 2쪽 중간 표시된 부분)

나. 탈북자들의 위 증언을 뒷받침하는 증거

가) 통일원 자료 목록 “5.18무사고.정시견인.초과운동 발단 20주 기념보고회”(증35 1쪽 42호 표시부분)

나) 북한의 월간지 ‘천리마’ 1995년 제1호 “<<5.18무사고정시견인초과운동>>의 불길 높이”(증36, 78쪽)

7) 5.18추모대회가 북한 전역에서 전국적 규모로 개최된다는 탈북자 증언들의 사실여부

가. 탈북자들의 증언

증언9: “북한은 5.18광주사건이 끝난 이후로 지금까지 해마다 5월이 오면 전국적으로 수많은 행사와 집회들을 조직적으로 개최하군 한다. 2000년도 중반기에 발간된 북한의 중앙기관에서 월마다 발간하는 한 잡지에는 ‘5.18항쟁용사들의 넋은 조국과 더불어 영생할 것이다’라는 글이 있는데 거기에는 광주에서 싸우다가 죽은 사람들이 남조선의 민주화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었다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다. 조국통일과 남조선괴뢰정권을 뒤집어 업기 위해서 싸운 투사들이고 북한과 운명을 함께하는 남조선의 애국적인 혁명세력이라고만 묘사되어 있다.”(증26, 275쪽  하7줄-276쪽 3줄)

이주도의 수기: “무장봉기가 끝난 후 무참히 학살된 애국자들의 추모식을 북한전역에서 광범히 진행하였고 내가 한국으로 오기전인 2003년 전까지도 5.18광주 추모대회가 해마다 진행되었다. 또한 광주 봉기자들을 무참히 학살한 전두환 역도와 그 추종분자들에 대한 복수결의모임을 비롯하여 그를 규탄하는 대회를 거행하군 하였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광주인민봉기는 북한에서 계획하고 지휘하였며 북한통일 역량이 한국에 많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각인시켜주는 소문이 많이 떠돌았다.”(증28, 2쪽 중간 표시부분)

나. 탈북자들의 위 증언을 뒷받침하는 증거

통일부자료:  통일부가 매주 발행하는 “북한동향” 보고서(증37-1,2,3,4,)를 보면 5.18기념행사는 북한전역에서 대규모로 거행하고, 전 언론매체들이 총참여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5.18에 대한 북한의 행사는 매년 평양에서 먼저 열리고, 이어서 전 지역의 시, 도 단위에서 대규모로 열리는 데 평양대회에서는 부주석을 위시한  당-정 최고 수뇌부들이 참석한다합니다. 행사의 요점은, 광주민중항쟁의 염원을 기어이 달성하고, 남한에 전민적 봉기를 일으켜 미군을 몰아내고 국정원과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정권을 타도하여 조국통일을 이룩하자는 취지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 통일부 자료들에 의하면, 한국에서는 광주에서만 5.18기념행사를 하지만 북한에서는 평양은 물론 전국의 시.도 단위로까지 확산하여 ‘전국행사’로 개최하며 노동신문 사설, 평양방송, 중앙방송은 물론 각종 잡지 등에서 릴레이식으로 5.18의 뜻을 기리고 남한의 좌파들을 향해 반미-반파쇼-정권타도에 매진하려며 선동하고 있다 합니다.

(1)“5.18 12돌”에 대한 북한의 기념행사와 보도

통일부 정보분석실은 주간 북한동향을 수집 부석합니다. 북한동향 제73호 즉 증37-1, 5-7쪽에는 아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북한은 최근 ‘5.18민주화운동’ 12주년을 맞아 평양시를 필두로 각지에서 군중집회를 개최하는 한편, 신문 방송 및 한민전 중앙위 명의의 ‘5월투쟁선언’ 등을 통해 ‘과감한 반미-반파쇼 구국투쟁의 포문을 열라’는 등 연일 반미 반정부 투쟁을 극렬히 선동하고 있음”

                    “-5.18평양시 군중대회 보고-”

“광주인민봉기는 자주적이고 민주화된 새 세상에서 살려는 남조선 인민들의 강력한 지향과 렴원을 반영한 정의의 반미-반파쇼 항쟁이었으며, 파쇼적인 정규 무력에 맞서 민주의 결사항전을 벌인 대중적 무장봉기였음”

                   - 5월18일의 중앙방송 보도-

“광주 시민들을 비롯한 남조선 인민들은 미제의 배후 조종 밑에 동족을 무참히 살육한 전두환 살인괴수와 그의 심복인 노태우의 죄악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며, 그들에게 반드시 천백배의 복수의 철퇴를 내리고야 말 것임”

                 - 5월 18일의 노동신문 사설-

“최후 승리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 통치를 끝장내기 위한 전인민적인 반미자주화투쟁을 과감히 벌여야 하며 광범한 각계각층 인민들이 단합하여 전 남조선적인 공동투쟁을 힘 있게 벌여야 함.”

                 -5월 19일 중앙방송 시사논평-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이 광주인민봉기를 기념하면서 반미-반정부 투쟁을 벌이는 것은 민주화의 견지에서 보나 항쟁열사의 염원의 경지에서 보나 매우 정당한 일이고 결코 폭압의 대상으로 될 수 없음”

        -5월 20일의 평양방송, 한민전 주앙위의 ‘5월투쟁선언’-

“국민 모두는 광주항쟁의 정신을 이어받아 과감한 반비-반파쇼 투쟁의 포문을 열어야 함, 현 시기 반노태우, 반민자당 투쟁의 기본 과녁은 민자당의 재집권음모를 분쇄하는 것임. 이것은 파쇼 악법 철폐, 구속자 석방, 민중민주운동탄압중지 등으로 구체화되어야 하며 민주진영의 대선승리로 이어져야 함”
                      -통일부의 분석-

“북한은 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인민봉기’라고 규정하여 매년 ‘평양시 군중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우리 국내 지야-운동권에 등에 대한 반미-반정부 투쟁선동의 계기로 활용해 오고 있는바, 올해에도 부총리 강희원, 조평통 부위원장 윤기복, 평양시 당책 강현수 등 고위 당-정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시 군중대회’를 개최하고 이를 각 시-도 군중집회로 확산시켰음. 5월 19일에는 평양, 평안남도, 황해남도, 황해북도, 개성 등 군중집회를 하였음.”

증 37-2에는 “5.18 15돌”에 대한 북한의 기념행사와 보도 내용들이 요약돼 있습니다.

* 평양시 군중대회(5월 17일 평양체육관)

주요참석자: 리종옥(부주석) 최태복(당비서) 양형섭(최고인민회의 의장)
김용순(당비서) 박남기(평양시 행정경제위 위원장) 류미영(천도교청우당 중앙위 위원장) 리정상(한민전 평양대표부 대표) 등
내용: 광주인민봉기는 반미-반파쇼의 정당한 항쟁이고, 광주의 염원은 아직도 실현되지 못했다. 안기부와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미군을 몰아내고 평화보장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

* 5.18 관련 보도
-5월16일의 평양방송, 한민전 평양대표부 기자회견
-5월 14일 및 17일 연재의 평양방송, “그날의 광주는 투쟁에로 부른다”
-5월18일의 노동신문 사설. “거족적 투쟁으로 광주염원 실현하고 조국을 통일하자”
-5월 18일의 평양방송, “광주의 피 값을 기어이 받아내자”

통일부 북한자료 센터 홈페이지에서 검색어 5.18을 치면 아래와 같은 자료목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몇 개만 보아도 5.18기념행사는 북한 정권차원의 거국적 행사임이 틀림없어 보이며, '북한이 매년 5.18기념 행사를 대대적으로 거행한다'는 탈북 증언자들의 증언이 사실임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  <<5.18무사고정시견인초과운동>>의 불길 높이,  본사기자  천리마사  1995
* 5.18사태와 관련 비난성명 발표(95.7.30)  중앙방송  (사단법인)북한문제조사연구소  1996
*「5.18 광주민주화운동」17주년 기념 평양시 군중대회 개최, 통일부 정보분석실  1997
* 남포시 등 지방도시에서「5.18」기념 군중대회 개최,  통일부 정보분석실  1997
* 5.18」계기 반미·반정부 투쟁 선동,  통일부 정보분석실  1998
* 5.18 광주민주화운동」관련 대남비난 선동 동향,  통일부 정보분석실  1999
* "5·18 무사고·정시·견인초과운동" 발단 20주 기념보고회 개최,  통일부 정보분석실  1999
* '5.18 광주인민봉기' 20돌 평양시 군중대회 개최,  통일부 정보분석실  2000
* "5.18항쟁용사들의 넋은 살아있다"  본사기자  천리마사  2005

8) 북한당국이 5.18을 기념하기 위해 1만톤 프레스에 “5.18청년호”라는 글씨를 새겨 넣었다는 탈북자 증언들의 사실여부

가. 탈북자들의 증언

증언1: “김일성이 살아생전에 남조선의 광주사태를 기념하기 위하여 같은 날짜인 5월18일에 어느 공장을 현지지도 하면서 북한의 철도부문에서 ‘5.18무사고정시견인운동’이 나왔고 1만 톤 대형프레스의 이름에 ‘5.18청년호’, 제철소의 이름에 ‘5.18청년제철소’, 학생들이 파철을 모아 군수공장으로 보내서 만든 탱크의 이름에 ‘5.18전진호’라고 이름을 붙이는 등 북한은 전당과 전 국가, 전 국민적으로 5.18의 정당성과 계승성을 광범위하게 선전하고 대중사회에 의식화하였다.”(증26, 91쪽 5줄-92쪽 2줄)

증언6: “또한 1만 톤 프레스와 같은 이름 있는 대형기계에 까지도 5.18광주무장폭동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하여 5.18청년호 라는 명칭을 달아주는 웃지도 울지도 못할 희비극을 만들어 냈습니다.”(증26, 224쪽 3-6줄)

증언9: “룡성기계연합소에서 만든 1만 톤 프레스를 ‘5.18청년호’로 부르는 것은 물론 땅크(남한의 탱크)에다가도 ‘5.18전진호’, 어느 일 잘하는 생산직장에다가는 ‘영예의 5.18청년직장’이라는 칭호를 붙여서 부르게 하고 있다. 5.18광주사건이 북한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면 그들도 생각과 머리가 있는 이상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은 짓을 미련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증26, 274쪽 하2-8)
       나. 탈북자들의 위 증언을 뒷받침하는 증거(사진)

  공장 내부에 있는 ‘5.18청년호’       잠수함 부두에 있는 5.18청년호

                      제1항의 소결

이상의 8개 사안에 대해 탈북자들 증언들의 사실여부를 조사해본 결과 탈북자들의 진술은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단지 북한이 광주에서 계엄군이 저지른 만행이었다며 보여준 ‘유방-태아’등과 관련된 동영상들 그리고 북한의 간행물과 단행본에서 유방-태아’등에 대해 한국군이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만행들이 탈북자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북한특수군의 소행이냐 아니면 계엄군의 소행이냐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즉 북한특수군이 광주에 왔었느냐에 대한 문제가 남습니다. 그런데 역사바로세우기 수사기록이나 검찰보고서(증9)들은 한국군이 이런 만행을 저지른 바 없다합니다. 그렇다면 북한특수군이 저질렀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탈북자들이 증언한 9개 사안 중 8개 사안이 사실인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9개의 증언들 중 8개가 사실로 증명되었다면 탈북자들의 증언은 신뢰를 얻은 것이라 할 것입니다. “북한 특수군이 광주에 왔다”는 증언은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에 증언한 36인과 피고인에게 메일을 보내준 2명의 탈북자, 고위탈북자 강명도, 거물간첩출신 김용규 선생, 최주활 상좌, 광주와 서울을 오가다가 붙잡힌 간첩 김창룡을 합쳐 42명이 한결같은 방향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실제로 광주에 왔다가 부상을 입고 돌아갔다가 북한군 중령까지 되었던 탈북자가 현재 분당에 살고 있다는 증언들이 있고, 그를 만나 보았다는 증인이 3명이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주에 북한 특수군이 왔을 것이라는 심증이 간다는 피고인의 사관 표현은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에 의해 정당화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북한이 해마다 5.18을 전후하여 전국적 규모로 그것도 당-정-언론의 주도아래 저토록 열렬히 추모행사를 하고 있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북한당국에 5.18이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김일성은 손수 윤이상과 황석영을 만나 북한의 5.18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를 제작했습니다. 그 어느 나라에서 최고 통치자가 직접 나서서 영화를 만들겠습니까? 그 어느 나라의 최고 통치자가 이웃 나라에서 발생한 비극의 사건을 자기 나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해마다 전국적인 행사를 벌이고, 천리마운동에 5.18이라는 이름을 달아주고, 기계와 공장에 5.18을 달아 기념하고, 보도매체들과 책들을 통해 대대적인 선동사업을 벌이겠습니까? 이러한 사실들에는 5.18을 적화통일의 도구로만 사용하는 의미만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5.18에 대한 북한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기념탑적 성격의 의미가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2. 북한은 5.18은 북한이 벌인 대남사업의 하나이며, 해방 이래 북한이 벌여온 대남사업 가운데 가장 성공한 사업이라고 평가합니다.

1) 조선노동당출판사가 1985년에 발간한 단행본 <광주의 분노> (증38)

<광주의 분노>가 내린 5.18에 대한 정의: ‘광주봉기는 민족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이었고, <광주민주국>을 세우는 데까지 성공했으며, 광주의 영웅들이 세운 위훈을 교훈으로 기려야 한다.’

“영웅적 광주인민들의 봉기는 바로 자주성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한 고리였다.”(증38, 3쪽 하3-4)

“민주정권의 싹 <광주민주국>을 일떠세울 수 있게 하였다.”(증38, 4쪽 11-12줄)

“비록 그들의 육신은 죽었어도 그들이 이룩한 영웅적인 위훈만은 민족사에 불멸의 문자로 기록되어 영원히 빛날 것이다.”(증38, 4쪽 17-19줄)

5.18은 반미자주통일을 위한 봉기였으며, 해방구(‘광주민주국’)까지 설치했을 만큼 성공적인 봉기였다는 뜻일 것입니다.

<광주의 분노>에 실려 있는 계엄군에 대한  모략들:“세 녀학생을 알몸으로 만들어 놓은 놈들은 한참 히히닥거리더니 군화발로 녀학생들을 걷어차며 <빨리 꺼져 이념들아, 지금이 어느 때라고 지랄이야> . . 녀학생들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알몸이 된 것이 부그러워 앞가슴을 그려안고 길바닥에 주저앉었다. 그러나 우악스럽게 생긴 한놈이 <이 쌍년들이 살기가 싫은가봐>하고 지껄이며 녀학생들의 잔등에 차례차례로 총검을 내려 박았다. . .총검으로 엑스자를 북북 그어놓은 다음 쓰레기차에 싣고 사라졌다. . . 금남로2가에서는 체포한 청년의 손을 묶어 자동차 공무니에 달아매고  . . 시체들은 분간 못하게 각을 떼내거나 얼굴에 뼁키칠을 해놓았다.”(증38, 20쪽)

증38의 21쪽에서 31쪽까지에는 “격노한 80만”(주: 당시 광주시민이 80만)광주사태의 날짜별로 상황이 요약돼 있었으며 대체로 정확히 묘사돼 있습니다. 이 책은 1982년도에 발간된 증31(단행본)의 상황묘사와 흡사하며 1985년에 내놓은 황석영의 책 ‘광주5월 민중항쟁의 기록’내용과도 흡사합니다.

증38의 32-51에는 “<광주민주국>의 출현”부분에서는 우리 경찰, 군, 국정원, 검찰의 보고서보다 더 상세하여 과연 북한이 그 시기(1982,1985)에 이렇게 자세한 정보들을 어떻게 알았는가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합니다.

안기부가 1985년에 작성한 ‘상황일지 및 피해현황’ 보고서 96-97쪽에는 사망한 33명의 학생들의 인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주의 분노'가 눈물 나는 사례로 거명한 학생 이름 9명을 안기부자료와 대조해 보니 이름도, 나이도, 학교명도 모두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박상권(증38, 70쪽 3줄)은 동자료 71쪽 3줄에 광주숭의중학교 2학년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 안기부 자료 증8의 96쪽 14번에 박상권 나이 14 숭의중 2년 산수동이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김완봉은 증38, 74쪽 중간에 광주무등중학교 3학년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안기부 자료 증8의 96쪽 5번에 김완봉은 무등중 3학년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증38의 76쪽 상반부에는 7명의 학생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최연(광주학운초등학교 1학년 7살)은 증8 97쪽의 32번 학생과 일치하고, 증38의 76쪽 상반부에 있는 전재수(호덕초등학교 4학년)는 증8의 97쪽 30번과 일치하고, 박광법(전남중악교 1학년)은 증8의 96쪽 16번과 일치하고, 증38 76쪽에 있는 김명숙(서광여중 3학년)은 증8의 96쪽 3번과 일치하고, 증38 76쪽의 박성용은 증8의 96쪽 13번과 일치하고, 증38의 76쪽 안동필은 증8의 96쪽 19번 안종필과 일치합니다. 북한자료 증38은 이들 학생들이 죽는 과정을 허위로 극화하여 계엄군을 모략하는 데 사용했지만 거리이름, 사람이름, 파출소 이름은 매우 정확하고 자세합니다. 북한이 어떻게 우리 정보기관들이나 군의 상황일지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그 시기에 가지고 있는지는 통상의 환경에서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광주의 분노'(증38)의 36쪽에는 시민군이 탈취한 무기고의 이름들이 나열돼 있습니다. 안기부 자료 및 검찰보고서와 비교를 해보니 복한자료가 훨씬 더 자세했습니다. 예를 들어 안기부 자료(증8 57쪽) 및 검찰자료(증9 101쪽)에는 '화순군'의 '동면지소' 등 4개지서의 무기고를 털었다고 되어 있는데, 북한자료에는 '전투경찰중대무기고' '동면지서' '통주지서' 향토예비군무기고'로 특정하고 있습니다. 라주군의 5개 경찰서에 대한 기록도 북한자료 증 38(36쪽 상단 3개줄)이 훨씬 더 정확한 것입니다. 무기고를 탈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상황들도 자세히 기록돼 있고, 시가지의 방향까지 자세히 묘사돼 있습니다.

“괴뢰군 제179지원단의 무기고를 습격할 때의 일이었다. 폭동군중이 무기고를 향해 밀려들자 보초놈들은. .”(증38, 36쪽 하5-7줄)

“상무동 부근에서였다. 중앙여자공등학교 학생이 공정대의 총검에 찔리워 . . ”(증38, 22쪽 6-7줄)

“무등운동장 부근에 있는 버스 정류소에서도 격노한 주민들이 공정대를 향하여 사생결단으로 달려들었다 . .”(증38, 23쪽 10-11줄)

“북쪽의 신전동으로부터 남쪽의 학동에 이르기까지, 동쪽의 우산동으로부터 서쪽의 상무동까지 시민들은 큰 길가와 골목들에서 놈들과 치열한 전투를 벌렸다. . ”(증38, 23쪽 하2-4줄)

“5월 19일 시내 중심부인 금남로1가에서부터 류동까지의 거리에서는 치열한 격전이 벌어졌다. 이곳에서는 공정대 31련대놈들과 폭동군중이 맞붙어 . .”(증38, 24쪽 6-8줄)

“금남로에서 있은 일이다. 수천명의 군중이, 장갑차를 앞세우고 달려드는 한 개 중대 가량의 공정대놈들을  . .”(증38, 24쪽, 13-15줄)

“싸움은 <계엄군통신지휘소>가 있는 <카톨릭센터>에서도 격렬하게 벌어졌다. 공정대의 만행에 격노한 시민들은 카톨릭센터 차고에서 끌어온 4대의 승용차에 불을 달아 놈들의 저지선 안으로 몰아넣었다.” (증38, 25쪽 15-19줄) 카톨릭센터에 계엄군 통신지휘소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북한이 알고 있는 것인지, 북한의 개입이 없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로 생각됩니다.

“동아일보 광주지국을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었다. 주민들은 옳은 보도를 하지 않은 문화방송국과 방송공사를 불태워버렸고 기독교방송국도 점거하였다. . . 이날도 비는 계속 내렸다”(증38, 26쪽 하3-9줄) 평양에 앉아서 비가내리는 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금남로 남쪽에 자리 잡은 관광호텔 앞에서였다. 100여명의 공정대 놈들이 . .”(증38, 37/쪽 하1-2줄) 관광호텔이 금남로 남쪽에 있다는 것, 거기에 100여명의 공정대원이 있었다는 세세한 사정을 어찌 평양에 앉아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까?

“카톨릭센터 앞에서는 200여대의 택시와 20여대의 버스, 3대의 화물자동차가 폭동군중에게 돌을 날라주었다. 그런가 하면 15대의 버스와 50대의 각종 자동차들이 야밤에 일시에 조명등을 켜서 놈들의 앞을 분간하지 못하게 만들면서 봉기 군중을 진전시켰다.”(증38, 28쪽 하3줄-29쪽 3줄) 이런 자료는 계엄사 일지와 비슷하지만 계엄사 일지도 이렇게까지는 자세하지 않습니다.

“이날(주:5.19) 폭동군중은 도청차고와 괴뢰세무서, 8개의 괴뢰경찰파출소, 3개의 신문사와 방송국, 우체국, 은행 등을 불태워버렸고, 놈들의 자동차 50여대를 파괴 소각하여 버렸다.”(증38, 29쪽 8-11줄)

“이 싸움의 선두에는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광주교육대학, 조선대학교병설공업전문대학, 동신대학, 서강대학, 성인대학, 송원대학, 전남대학교간호전문대학 등의 10여개 대학 학생들이 섰다.”(증38. 29쪽 19-22줄)

          북한의 단행본 <광주의 분노>에 대한 소결

위와 같이 북한에서 발간된 단행본 <광주의 분노>는 비록 100여 페이지 정도에 불과하지만 광주의 상항들에 대해, 우리 계엄군 자료나 안기부 자료(증8) 및 검찰자료(증9)보다 더 자세하게 묘사돼 있으며, 계엄군을 모략한 것 말고는 대체로 우리 측 상황자료들과 대동소이합니다. 우리 측 자료는 2005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비로소 공개되었는데 북한이 어떻게 10년이나 앞선 1985년에 ‘한국이 비밀로 보관했던 자료’보다 더 자세하게 마치 눈으로 본 듯이 묘사했는지에 대해서는 의혹이 깊습니다. 북한 측이 광주 현지의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로 발생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수집 정리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놀라운 자료는 아래에 정리할 단행본 <주체의 기치에 따라 나아가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입니다.

2) 북한의 대남공작 역사책 <주체의 기치에 따라 나아가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 (증31)

1982년 3월 20일 ‘조국통일사’가 발행한 “주체의 기치 따라 나아가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이라는 단행본이 있습니다. 65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단행본입니다. 7포인트 정도의 아주 작은 글씨이기 때문에 10포인트로 환산하면 분량은 아마도 1,000쪽에 달할 것 같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남조선인민들의 앞길을 밝혀주는 위대한 혁명적 기치”라는 제목으로 시작하여 남한에서 발생한 ‘빨치산 혁명사건’들에 대한 역사들이 방대하게 기술됐으며 일부만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1946년 8월 광주화순탄광로동자들의 투쟁과 하의도(주: 김대중의 고향) 농민폭동의 역사
2) 남조선 로동자들의 9월총파업
3) 1946년 10월 인민항쟁
4) 1947년 3월 22일 총파업
5) 1948년 2.7구국투쟁
6) 제주도 4.3인민봉기
7) 5.10 단선반대투쟁
8) 려수군인폭동
9) 남조선혁명가들의 합법적 정당인 진보당의 출현
10) 1960년 4월인민봉기
11) 4월인민봉기 발단으로서의 마산봉기
12) 진보정당인 사회대중당과 통일전선적 련합체인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의 결성
13) 주체형의 혁명적 당ㄱ건설을 위한 투쟁, 통일혁명당 준비위원회의 결성과 그 활동
14) 한일회담을 반대하는 3.24-6.3투쟁
15) 한일협정을 짓부시기 위한 대중적 투쟁, 1965년 8월투쟁
16) 1967년 6.8 부정선거 반대투쟁
17) 1969년 ‘3선개선’ 반대투쟁
18) 남조선혁명의 전위부대-통일혁명당의 창립과 그 영향력의 강화
19)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하는 통일혁명당의 창립
20) 1971년 4월 청년학생들의 반‘교련’투쟁, ‘민주수호국민협의회‘의 결성
21) ‘유신’독재를 반대하는 대중적 반파쇼 민주화투쟁
22) ‘전국민주청년학생총련맹’의 결성과 4.3투쟁
23) 울산조선소로동자들의 폭동
24) 1979년 10월민주항쟁(주: 부마사태)
25) 탄광로동자들의 폭동(주: 사북탄광)
26) 광주인민들의 영웅적 봉기
27) 광주민중봉기 후 민주와 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

5.18을 포함하여 위 27개 및 그 이상의 사건들은 남한에서 북한의 주도(주체의 기치) 하에 일킨 ‘반파쑈통일투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위 역사적 사건들은 대부분 북이 주동이 되어 일으킨 반국가 사건들이며 여기에 5.18 역사가 70쪽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비중으로 쓰인 것입니다. 이 책의 제목은 “주체의 기치 따라 나아가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이며, 이는 위에 일부 발췌 열거된 27개 그 이상의 사건들이 북의 지령이나 개입에 의해 남조선에 있는 혁명세력과 민중세력이 일으킨 사건들이라는 뜻이 함축돼 있는 것입니다. 이들 “주체의 기치에 따라 남조선 애국인민들이 일으킨 반파쇼(반대한민국) 투쟁” 중에서 5.18은 가장 성공한 인민혁명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광주인민봉기는 유신체제를 전명으로 철페하기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발점의 가장 높은 단계이며 . .”(증31, 571쪽 12-13줄)

증31의 546쪽에서 590까지 44쪽에 걸쳐 깨알 같이 기술된 상황일지(5.18직전 및 5.18과정)는 검찰 및 군인, 안기부, 치안본부 일지와 대동소이하지만 이 책의 자료가 훨씬 더 자세했습니다.

북한이 발행한 책 증31이 남한 당국의 자료들보다 더 상세한 상황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짙은 가스 연기속에 지척을 분간할 수 없었던 버스1대(광전교통소속 전남5에이3706호)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추어섰을 때 계엄군 100명이 들이닥치자 차안에 있던 10명의 청년들이 결사적으로. . ”(증31, 576하5-8줄). 남한 자료 어디에도 차번호까지는 없습니다.

“광주봉기자들은 버스에 나뉘어 타고 목포와 라주 등 전라남도 기타의 도시들로 출발하여 봉기를 확대시키는 한편 그곳 경찰서와 향토예비군의 무기고들을 습격하여 무기를 탈취하였다. 라주에 진출한 봉기자들은 라주경찰서 관내 5개지서를 점거하고 경기관총을 비롯한 무기와 다량의 실탄을 빼앗았다. 화순, 승주, 호남탄광과 리양경찰지서에서도 . .화순광업소에 몰려간 봉기자들은 향토예비군에 사격을 가하여 물리친 다음 광주사이를 오가면서 무기와 폭약을 실어날랐다. 인민봉기는 라주, 화순, 함평, 완도, 승주, 담양, 령광, 해남, 목포, 장성, 송정, 려수, 순천, 광양, 보성 등 도 안의 많은 시,군으로 확대되어 . .”(증31, 580쪽 하반부). 모두가 수사기록들과 일치하는 내용들입니다.

“봉기군은 시 중심부에 있는 전남대학교부속병원 옥상에 경기관총을 걸어놓고 . .”(증31, 581쪽 하9-10줄). 수사기록의 상황자료들에는 전남대부속병원이 시 중심부에 있는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오후3시부터 봉기자들은 공격서열을 편성하였다. 봉기군중은 승용차 4대에 불을 달아 저지선을 향해 밀어보냈으며, 뒤이어 기름이 가득 찬 드럼통을 실은 화물차에 시동을 걸어 저지선쪽으로 나가게 한다음 솜뭉치에 불을 달아 차에 던졌다”(증31, 582쪽 7-11줄). ‘공격서열을 편성했다’는 말은 군사용어이며 리는 수많은 단위의 시위대들에 공격 목표를 배당해주었다는 뜻입니다. 광주시위는 누군가에 의해 통제된 조직적인 작전이었다는 뜻입니다.

“전라남도 26개 시,군 중에서 17개 시,군이 봉기에 합세하였을 뿐만 아니라 19일에는 서울에서 1,000여명 학생들이 반정부 집회와 시위에 떨쳐나섰고, 21일에는 전주, 리리에서 투쟁이 벌어져 전라북도에도 항거의 불길이 타번졌다”(증31, 584쪽 8-12줄). 이 말도 수사기록과 일치합니다.

더구나 증31에는 시위전략과 전술이 묘사돼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 학생들이 단순히 경찰에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시위를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위에는 전략과 전술이 있었습니다. 이 전략과 전술은 남한자료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자료입니다.

1980년 5월의 남한시위들에는 군사 전략과 전술 이상의 시위전략과 시위전술이 있었습니다.

시위전략: 증31의 567쪽에는 남한의 시위전략이 기술돼 있습니다. “그들은 교외시위를 위주로 하면서 성토대회, 성명발표, 교내시위와 롱성투쟁 등을 결합하여 투쟁을 준단 없이 벌려나갔으며 시내 중심부를 시위구역으로 설정하고 역량의 집중과 통일행동을 보장함으로써 시위의 정치적 효과를 높였다”(증31, 567쪽 10-13줄).

실제로 당시 학생들은 이런 식으로 시위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전략에 따른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전략의 요점은 1) 주력시위(주공)는 시내중심부에서 벌이고, 성토대회, 성명발표, 교내시위, 농성투쟁 등을 조공으로 하여 중단 없는 공격을 실시하고 2) 모든 시위대들은 집중과 통일된 행동을 통해 정치적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정규전과 비정규전을 배합하라는 북한전략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시위전술: 같은 증31의 567쪽에는 또 시위전술이 기록돼 있습니다. “시위에서는 과감한 육박에 의한 경찰저지선의 정면돌파와 경찰의 포위를 역포위로 전환시켜 앞으로 열어나가는 돌파, 분산과 집합, 큰 대열과 작은 대열의 배합, 속도행진에 의한 빠른 기동과 바리케트에 의한 완강한 방어 등으로 주도권을 틀어쥐고 적을 피동에 몰아넣었다. 또한 작은 돌과 큰돌 심지어는 화염병까지 준비하여 적에 대한 타격력을 높였으며 의학대학 학생들로 치료대를 조직하여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받게 하는 등 치밀한 준비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시위와 대중선전을 밀접히 결합시키면서 광장과 큰거리에서의 집회에 큰 의의를 부여하는 한편 시민들에게는 <함께 싸우자!>고 호소하는 삐라를 뿌렸고, 공장지대에서는 로동자들에게 확성기로 <함께 나가자!>고 호소하였고, 경찰들에게도 함화를 들이대었다. 이것은 학생들의 투쟁전술에서도 종전의 투쟁에 비하여 큰 진전이 마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증31, 567쪽 13-26줄)

여기에서 ‘돌파’,‘제 역량의 배합’, ‘역포위’‘속도전’, ‘주위선동’이라는 군사용어가 나오며 이는 북한 특유의 전술입니다. 북한의 전략 전술 중 가장 중요한 것은“정규전과 비정규전의 배합”이며, 이 전술은 남한 시위에서도 응용되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북한식의‘돌파’작전은 첨입작전으로 대표됩니다. 적의 약한 곳에 최강-대량의 군사력을 투입하여 나무에 쐐기를 박는 작전을 의미합니다. ‘역포위’경찰저지선을 뚫은(돌파한) 시위대가 저지선상에 늘어선 다른 경찰들을 뒤로부터 둘러싸는 전술이며 이는 휴전선에 일렬로 늘어서 있는 우리 군의 방어선을 돌파한 후 돌파병력에 의해 전면을 응시하고 있는 우리 군을 뒤로부터 포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한의 시위에 이런 고수준의 전술이 응용되었다는 것은 북한 전문가들이 시위에 깊숙이 개입돼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국에서는 물론 서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던 1980년 5월의 시위들이 그냥 산발적으로 발생한 시위가 아니라 시위전략과 시위전술을 통달한 검은 ‘시위작전사령부’의 일사불란한 지휘(계획, 명령, 상황파악) 하에 이루어진 작전이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게 하는 대목인 것입니다.

북한은 광주사태로부터 차후 대남폭동의 성공을 위한 3가지 교훈을 이끌어 냈습니다.

더욱 가공할 것은 증31의 609-610쪽에 기술된 ‘광주 반파쇼민주화투쟁에 대한 교훈’입니다. 앞으로 남한에서 일으킬 반파쇼민주화투쟁은 3가지 교훈을 참작하여 일으키자는 것입니다,

교훈1: “광주인민봉기는 새로운 단계의 반파쇼민주화투쟁을 위해서 귀중한 교훈들을 남기었는데 그 교훈은 첫째로, 남조선인민의 해방투쟁의 승리는 반미투쟁과 결합될 때에만 확고한 것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증31, 609쪽 16-19줄)

교훈2: “광주인민봉기가 남긴 교훈은 둘째로, 남조선인민의 해방투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청년학생운동과 로동운동과의 결합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심화발전시켜야만 한다는 것이다.”(증31, 609쪽 하3-5줄).

교훈3: “광주인민봉기가 남긴 교훈은 셋째로, 남조선인민의 해방투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보다 광범한 대중적 지반 위에서 반파쑈민주역량을 형성하고 그것을 조직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증31, 610쪽 7-9줄)

광주인민봉기는 해방 후 남한에서 발생한 좌익소요들 중 가장 위대한 것이었다 합니다.

모든 역량들이 조직화되지 않으면 시위가 실패한다는 뜻을 뒤집어 보면 1980년 5월에 자행된 모든 시위들이 조직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뒷받침된다 할 것입니다.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매 시기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새로운 구국통일방안을 내놓으실 때마다 그것을 전적으로 지지하여 나섰으며, 원쑤들의 파쑈폭압과 분령책동이 극도에 이른 어려운 속에서도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끊임없이 벌려왔다”(증31, 611쪽 하 10-15줄). 남한에서 조성된 정세를 이용하여 김일성이 구국통일방안을 내놓았다는 말입니다. 이 김일성의 교시를 남조선 인민세력이 적극 지지하면서 국가전복 투쟁을 끝없이 벌여왔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에 더해 이책(증31)의 제목이 암시하듯이 ‘남조선에서의 투쟁들은 다 주체의 지휘아래 남조선 통일세력의 적극적인 지지와 투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며, 그 중에서 광주폭동이 가장 성공한 케이스라는 것입니다. 이는 다음의 내용으로 뒷받침됩니다.

“남조선인민의 해방투쟁의 력사에 불멸의 위훈의 탑을 쌓아올린 영웅적 광주 인민봉기는 커다란 력사적 의의를 가지는 사변으로 된다. 영웅적 광주인민봉기는 그 성격에 있어서 민주와 통일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을 반영한 대중적인 애국적 항쟁이며 가장 높은 형태의 반파쑈민주화투쟁으로 된다.”(증31, 596쪽 8-12줄)

이 책에도 계엄군에 대한 모략이 지배적으로 표현돼 있습니다.

“악귀 같은 교형리(주:괴로군)들은  녀학생들을 그들의 부모가 보는 가운데 발가벗기고 젖가슴을 도려낸 다음 화염방사기로 불태워 죽였다. 무차별 하갈의 잔학성은 어린이나 늙은이, 임산부들에 대한 만행에서 더욱 몸서리치게 드러났는데 놈들은 광주천 기슭에 쓰러진 어머니의 시체를 붙잡고 우는 4살짜리 어린이에게도 달려들어 ‘폭도의 종자를 멸종시키라’고 하면서 총검으로 참살하고 살인만행에 항거하였다 하여 70대의 할아버지도 하수구에 밀어넣어 죽였고, 임신부의 배를 가르고 창자가 튀어나온 배에서 태아를 꺼내 던지는 귀축같은 만행도 서슴치 않았다.”(증31, 590쪽 하4줄-591쪽 3줄)

“광주시의 도청 지하실 한 곳에만도 얼굴을 알 수 없도록 화염방사기에 그슬리고 찢긴 475구의 시체가 쌓여져 있은 사실만 놓고 보아도 놈들의 살육만행이 . ”(증31, 591쪽 14-16줄)

북한의 단행본 <주체의 기치에 따라 나아가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
에 대한 소결

증31의 책을 보면 광주인민봉기는 해방 이후 북한의 개입과 지휘로 발생했던 남한의 모든 소요사태와 지하당 구축사업들이 모두 ‘주체의 지도’ 아래 남조선 혁명세력이 나서서 대한민국과 투쟁한 사건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성공한 케이스가 광주봉기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기타 북한 자료

북한은 단행본들과 정기간행물들 심지어는 그림책까지 동원하여 광주인민봉기를 대남사업의 성공스토리인양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 금수강산이라는 월간지 2007년 5월호에는 “피에 젖은 광주의 웨침”이라는 제목의 기자의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은 광주투쟁이 미국을 몰아내고 파쑈정권을 철페하기 위한 투쟁이었으며 광주는 오늘도 빈미를 부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증39)

2)조선녀성이라는 월간지 1982년 5월호에는 “항쟁의 불길 타오른 그날의 광주”라는 제하의 글이 있습니다. 5월19일 재봉공으로 일하던 성옥이가 쓰러진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두환을 찢어죽이라 하는 격문입니다.(증40)

3) 조선녀성 1995년 월호에는 “력사에 길이 빛날 광주 인민봉기”라는 제하의 글이 있습니다. 서울시위로부터 광주시위에 이르기까지의 상황을 요약한 글이며, 여기에서도 광주인민봉기를 대남공작 역사상 가장 성공한 작품이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광주인민봉기와 같이 제국주의침략자들의 강점 밑에서 방대한 무력과 맞서 여러 날 동안 조직적으로 그리고 완강하고 격렬하게 진행된 인민들의 봉기는 일찍이 없었다”(증41, 37쪽 2단 중간 표시부분)
4) 사진집 “아! 광주여!”가 광주 시신들의 얼굴사진들과 일반시민들로 보이지 않는 무장한 시민군의 사진 등을 엮어 내놓았습니다.(증42)

5) “광주의 새벽”이라는 그림책도 내놓았습니다.(증43)

3. 북한과 남한 좌익들이 공조하여 남한정부와 계엄군을 모략하기

         광주에 나돌던 유언비어 내용(검찰보고서)

“공수부대에게 술과 환각제를 먹였다.”
“임신한 여자의 배를 대검으로 찔러 태아를 꺼냈다.”
“여학생들의 유방을 대검으로 도려냈다.”
“부녀자의 국부를 대검으로 찔렀다.”
“공수부대들이 호박을 찌르듯이 닥치는 대로 찔러 피가 강물처럼 흐르는 시체들을 트럭에 던지고 있다.”
“아이고 오늘 도청 앞에 갔더니 여고생을 잡아 옷을 벗기고 대검으로 유방을 도려내 새끼줄에 끼어 나무에 매달아놓았더라”(이상휴대위 증언)

위 유언비어들은 증8 및 증9에 있는 유언비어들입니다. 북한 자료를 살펴본 결과 위 유언비어들은 북한으로부터 나온 책의 내용들과 정확히 일치하며 탈북자들의 증언과도 일치합니다. 더구나 그동안 발원지가 표시되지 않았던 “찢어진 깃발”(임신부의 배를 주머니로 표시하고 여학생들의 옷을 벗겨 칼로 엑스자를 그어 살해하여 청소차에 던졌다는 내용)의 발원지 역시 전문가들이 의심했던 바와 같이 북한이었다는 사실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고위탈북자 강명도는 북한이 유언비어를 작성 유포하였다고 증언했습니다. 광주의 유언비어를 북한이 만들고 퍼트렸다는 피고인의 의심은 이제 사실로 증명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황석영의 허위 모략 행위

이 시점에서 피고인은 반국가행위자들의 상징인 황석영과 윤이상이 북한으로 가서 남한의 국가와 계엄군을 모략하기 위한 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를 제작하였다는 사실과 함께 황석영이 남한에서도 위 북한발행의 책자들과 똑같은 방향과 스토리로 계엄군을 모략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각하고자 합니다. 황석영은 ‘광주5월 민중항쟁의 기록’(증44)이라는 책을 썼으며 이 책은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1985년 4월, 풀빛)(증44)라는 제목의 책으로 세상에 나와 좌파들의 교과서로 애용되고 있습니다. 증44의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손에는 대검을 또 다른 손에는 살상용 곤봉을 들고 눈에는 충혈이 되어 닥치는 대로 때리고 찔렀다.”(42쪽)

“시위학생을 잡으면 먼저 곤봉으로 머리를 때려 쓰러뜨리고서는 서너명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군화발로 머리통을 으깨버리고 등과 척추를 짓이겼으며 곤봉으로 쳐서 피곤죽을 만들었다. 투쟁이 격화됨에 다라 사망자의 사망진단은 각기 특이한 양상을 보인다. 최초에는 타박상, 그 다음은 자상, 그리고 총상의 순서였던 것이다. 공수대원들은 피트투성이가 된 희생자가 축 늘어지면 멱살을 잡아 한 손으로 쳐들러 걸레를 던지듯 트럭 위로 던져 올렸다.”(47-48쪽)

“제7공수특전단은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사병처럼 육성되었으며, 시내에 최초로 투입 될 때부터 살인 허가를 받은 것처럼 잔인, 냉혹하였다. 이들은 부마항쟁 때에도 진압군으로 투입되었던 부대였다. ”(48쪽)

“조금이라도 반항하는 기색이 보이면 그들은 가차 없이 대검으로 배를 쑤셨다.” (49쪽)

“어떤 경우는 터미널 뒤편이 막다른 골목까지 달아난 학생이 드디어 잡히게 되자 자지러지게 무릎을 꿇으며 살려달라고 연신 빌었다. 대문에 나와 내려 보던 할아버지가 너무도 애처로와 몸으로 가리면서 봐달라고 사정하자 공수대원은 “비켜 이새끼! 하면서 할아버지를 곤봉으로 내려쳤다. 할아버지는 피를 뒤집어쓰면 고꾸라졌고 쫓겨던 학생은 돌을 집어 들었으나 공수대원은 가차 없이 곤봉으로 후려친 뒤에 대검으로 등을 쑤시고는 다리를 잡아 질질 끌고 길거리로 나갔다.” (49-50쪽)

“광주일고 부근에서는 길 가던 여학생을 아무 이유 없이 붙잡아 머리카락을 잡아 끌어내려 구둣발로 올려차고 상의와 브래지어를 찢어 버리고는 여러 시민들이 보는데서 ‘이 씨팔년이 데모를 해? 어디 죽어봐라’하면서 계속 피투성이가 되어 실신할 때까지 주먹과 발길질로 난타했다.” (50쪽)

“공수대원 7-8명이 반항하는 청년에게 달려들어 돌아가면서 난타한 후에 ‘광주 놈들은 모조리 죽여 버려야 한다.’ 라고 고함을 질러댔다. 안내양이 약간 반항의 기색을 보이자 ‘네 년은 뭐냐’ 면서 곤봉으로 후려갈겼고 안내양은 차 아래로 실신하여 굴러 떨어졌다.” (50쪽)

“공수대원들은 얼굴이 붉어져 있었고 눈은 술기운과 살기로 벌겋게 충혈 되어 있었다. 시민군에 잡힌 몇 명의 공수대원의 진술에 의하면 이들은 출동하기 전에 독한 술에다 환각제를 타서 마신 상태였으며, 수통에는 빼갈을 담고 있었다.” (50쪽)

“여자라도 몇 명이 붙들려오면 여럿이서 겉옷은 물론 속옷까지 북북 찢어발기고는 아랫배나 유방을 구둣발로 차고 짓뭉개고 또는 머리카락을 휘어잡아 머리를 담벽에다 쿵쿵 소리가 나도록 짓찍었다. 손에 피가 묻으면 웃으면서 그 몸에다 슥 쓱 닦는 식이었다. 그런 식으로 살육을 즐기다가 군용차량이 오면 걸레처럼 희생자들을 던져 버렸다. . .공수부대는 그들의 작점명령이 그러했듯 ‘화려한 휴가를 마음껏 즐기고 있었다.”(59쪽)

“수창초등학교 앞에서는 시위 군중 속에서 잡힌 청년을 발가벗기고 전봇대에 거꾸로 매달아놓고는, 여러 시민들이 보는 가운데서 공수대원 여럿이서 곤봉으로 난타질 했다. 처음에는 비명이 들리더니 피곤죽이 되어 버린 청년은 출 늘어져 버렸다.(60쪽)

“공수부대는 화염방사기로 20여 미터나 나가는 불길을 뿜어댔으며, 시위대 선두에 섰던 사람들이 미처 피할 사이도 없이 순식간에 불에 타 죽었다.”(81쪽)

“5월 21일, 금남로에서는 도청부근 상공에 군용 헬리콥터가 나타나더니 갑자기 고도를 낮추며 MBC가 있는 제봉호 근처에서 기총소사를 하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계속 희생되었다.” (118쪽)

“공수부대는 시의 변두리로 2,3명씩 조를 짜서 침입하곤 했다. 그들은 고립된 시민군을 저격하기도 하고 민가에 침입하여 민간인을 살해하고 나서 시민군들이 무질서한 폭도로 변해가고 있다는 역선전을 통해 시민과 시민군 사이를 이간시키는 공작을 벌였다.”(138쪽)

“관이 열려지며 목이 없는 시체, 얼굴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손과 발이 잘려진, 내장이 터져나온, 불에 그을린, 벼라 별 모양의 시신들이 광장에 모였던 시민들을 한꺼번에 울게 만들었다.”(142쪽)

“산수동 일대에서는 계엄군이 청년 5명을 사살하고, 트럭에다 집어던지자, 위에 있던 자가 흰 페인트를 가지고 신원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사망자의 얼굴에 흰칠을 하기도 했다. 그들은 도청 지하실이나 군부대로 시체를 빼돌리거나 다급할 때에는 아무 데라도 우선 시민들의 눈에 뜨이지 않는 곳에 버리거나 묻었다. 도청 지하실에는 시민군이 들어갔을 때 이미 석는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다.”(151쪽)

“23일 오전 11시에는 광주세무서 지하실에 시체가 있다는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시민군 4명이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했는데, 시체는 유방과 음부가 도려내어져 있었고, 얼굴이 대검으로 난자당한 여고생이었다. . . 화염방사기로 그을린 시체 여러 구가 발견되기도 했다.”(156쪽)

“23일 오후 2시경 백군동 지역을 방어하던 시민군은 무장 헬리콥터가 상공에서 시내의 동태를 정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망을 구성하여 지상에서 집중적인 대공사격을 가하여 헬기를 격추시켰다. 헬기에 타고 있던 중령 1명과 조종사 모두 3명이 사망했다. 저녁 무렵에는 시민군 4명이 군 찝차를 몰고 화순 너릿재고개를 넘어가던 중에 헬리콥터의 기총소사를 받고 전원이 몰살당했다.”(156쪽)

공수대원들에 환각제를 먹였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전라도의 씨를 말리라 명령했다는 말도 거짓이고, 여학생의 유방을 도려냈다, 임산부의 배를 찔러 태아를 꺼냈다, 여성의 국부를 찌르고 도려냈다는 등의 유언비어는 검찰조사결과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북한당국과 북한 동조세력이 계엄군과 국가를 모략하고, 남한 국민은 물론 북한 주민들을 선동하기 위해 지어낸 유언비어들이었습니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1)광주에 나돌던 유언비어, 2)황석영이 지어낸 유언비어, 3)탈북자들의 증언, 4)북한이 만든 5.18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 5)북한에서 발간된 잡지와 단행본, 6)1980년 대학가에 나붙었던 대자보의 내용 ‘찢어진 깃발’ 등이 모두 한가지로 일치되어 대한민국을 모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18 광주에서 유언비어를 퍼트린 세력’과 황석영과 북한당국, 이 세 주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대한민국을 모략하기 위한 유언비어를 날조해낸 것이 되는 것입니다.
                  황석영의 반국가행위 프로필

1) 황석영은 1989년 3월 방북하여 1993년 4월에 귀국하면서 체포되어 국보법혐의로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증45 2쪽)
2) 그 동안 황석영은 북한을 5회 방문했습니다.(증45 3쪽)
3) 황석영은 그 동안 김일성을 7회 만났습니다(증46)
4) 황석영은 김일성이 모택동보다 훌륭하고, 호지명에 뒤지지 않으며, 을지문덕 이순신 세종대왕 이율곡 등과 맞먹는 위인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증46)

바로 이런 사람이 북한에 가서 반-대한민국 영화를 만들어 국가를 모략하고, 남한에서는‘광주5월 민중항쟁의 기록’이라는 책을 만들어 국가를 모략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함부로 해도 되는 나라인지 세상을 향해 묻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5.18은 북한당국과 남한의 혁명세력 및 민중세력이 연합하여 대한민국을 모략하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심리전인 것입니다.

4. 대법원 판결로 비추어분 피고인의 글의 성격

이상에서의 답변은 ‘5.18광주에 북한이 와서 그들 나름의 작전을 하고 갔을 것이라는 심증이 간다’는 피고인의 역사평가가 순전한 허위사실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치중했습니다. 본 답변서는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게시한 문제의 글이 최근의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과연 허위사실이고,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글인지에 대해 살피고자 합니다.

대법원판례: “게시물 내용 중에서 논란이 되는 표현의 객관적 의미는 그 언어적 문맥 및 그 표현이 이루어진 주변상황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설령 게시물 내용 중 일부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거기에 상대방에 대한 비판이 부가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보도 내용 중의 다른 기재 부분과 함께 전체적.객관적으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취지가 불분명한 일부 내용만을 따로 떼어내어 명예훼손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되며. .”(대법원 2008.5.8.선고 2006다45275 판결, 대법원 2009.4.9.선고 2005다6549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머리말(5.18)’(증1)의 표현을 보면 피고인은 문제의 표현이 시작되기 전에, 20개 줄의 표현을 통해 5.18등 당대사(Contemporary History)의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 1980년의 판결과 1997년의 판결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대조시켜놓고, 한 개의 사건을 놓고 1980년의 대법원과 1997년의 대법원이 상충된 판결을 한 데 대해 그리고 1980년의 충신이 1997년에 역적이 되는 체제 전도 현상에 대해 피고인의 문제의식을 표현했고 이어서 지난 10여년에 걸쳐 4.3사건에 대한 역사도 정반대로 뒤집어졌다는 데 대해 문제의식을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피고인은 문제의 글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5.18에 대한 피고인의 신념을 표현하였고, 그 신념의 표현은 “10.26, 12.12, 5.18, 김대중내란음모, 1995-1997년에 걸친 역사바로세우기재판 이 모두에 대한 기록을 열람하였고, 이 모든 기록들을 본 결과”를 전제로 하여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표현 다음에는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이 어떠한 정치적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는지를 설명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말의 말미에는 “이 책은 5.18사태를 역사책으로 정리한 첫 번째 것이 될 것이다. 이후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와 5.18 광주의 진실을 밝혀주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표현으로 이후에 많은 책들이 나와 공론의 장에서 역사를 다듬어가자는 제의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머리말(5.18)’은 1720쪽에 달하는 방대한 역사책의 머리말로 쓴 것이지 특별히 5.18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쓴 글이 아니며, 머리말 내용 자체를 보더라도 5.18에 대한 역사만 기술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10.26 역사, 12.12역사, 5.18역사, 4.3역사 들을 다 함께 기술한 것이고, 이 역사책을 왜 쓰게 되었는지에 동기를 머리말의 주 내용으로 기술한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특별히 5.18만 따로 찍어서 5.18의 명예를 훼손할 범의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법원의 법리에 비추어 판단하더라도 문제의 글만 독립적으로 달랑 떼어내 그 일부의 글이 5.18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 론

1. 통일부 자료들과 탈북자들의 증언록 ‘화려한 시기극의 실체 5.18’을 비교한 결과 탈북자들의 증언들은 9개 사항 중 8개 사항에 대해 사실과 부합했습니다. 탈북자들의 증언들은 신뢰서 있는 증언들이라 할 것입니다.

2. 통일부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5.18은 북한이 작성한 독특하고 창의적인 시위전략과 시위전술에 의해 이루어진 조직적인 작전이었고, 김일성의 교시 및 지휘 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충분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짐작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