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43

View Articles

Name


	지만원

Subject

9. 12.12의 결산표

9. 12.12의 결산표

12월 13일, 대대적인 군 인사가 있었다. 국방장관 주영복, 육군참모총장에 이희성, 참모차장에 황영시, 수경사령관에 노태우, 1군사령관에 윤성민, 2군사령관에 차규헌, 3군사령관에 유학성. 그리고 합수부에 저항하던 장태완, 정병주, 이건영, 김진기, 하소곤 등 장군들은 예편하는 것으로 매듭 되었다. 1980년3월13일. 국방부 계엄보통군법회의는 정승화의 내란 방조 범죄사실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판결사본, 12.12사건 수사기록 제12권 8060-8069면).

정승화는 김재규가 살해범인임을 확신하고서도 김재규를 도울 의사를 가지고 김재규에게 계엄군 배치 장소를 알려 달라 하여 메모했고, 국방장관에게 자신의 행적을 보고하지 않았고, 수경사령관에게 청와대 포위를 지시했고, 제20사단 및 9공수여단의 출동이 김재규의 내란행위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여 출동을 정지시켰고, 노재현의 지시를 받고서도 김재규를 안가에 정중히 모시라 했고, 김계원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된 김재규의 권총을 제출받고서도 범행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지 않았다. 이는 내란 방조행위다.

이러한 혐의에 따라 정승화는 1980년 3월 13일 ‘김재규 내란’을 방조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3월 18일, 관할관의 확인조치에 의해 징역7년으로 감형, 동년 3월 25일에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3월 26일 형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전두환은 광주사태를 거쳐 1980년 9월 1일부터 1988년 2월 24일까지 7년 5개월 24일간 제5공화국 대통령이 되었다. 그는 그의 40년 지기인 노태우에게 정권을 이양해 주었지만, 노태우는 불꽃처럼 일어나는 이른바 민주화세력에 의한 여론재판에 무릎을 꿇고 1988-89년에 걸쳐 ‘5공청산청문회’와 ‘광주청문회’를 허용했다. 이에 전두환은 1988년 11월 23일,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한 후 769일 동안 신문구독마저 단절된 설악산 백담사에서 유배보다 더 혹독한 생활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