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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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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최규하 정부의 대응


                                                            10. 최규하 정부의 대응

5월의 어지러운 시국은 김대중이 만들어낸 시국이었다. 김대중의 파행적 정국장악력이 날로 고조돼 가는 가운데 정부도 부산하게 움직였다. 1980년 4월 14일, 최규하 대통령은 “최근의 내외정세에 관한 대통령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란 인질사태, 북한의 도발 책동 등 내외정세가 어려운 이 때 우리 사회일부에서 시국의 중대성을 생각함 없이 국민단합을 저해하는 언동을 하는가 하면, 일부 대학가에서 대학군사교육을 거부하는 등 소란이 계속되어 사회질서가 교란해지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애국적 견지에서 자제와 하합으로 대동단결하여 국가적 시련을 극복해 나갈 것을 당부합니다.  

안에서는 상황이 몹시 어지럽게 돌아가고 밖에서는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최규하 대통령은 10.26 이후 기능수행이 불가능했던 중앙정보부의 기능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판단아래 4월 14일, 전두환을 중앙정보부장서리로 임명했다. 이때를 항간에서는 안개정국이라 불렀다. 1980년 4월 23일, 최규하 대통령의 지시로 신현확총리가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한빈 부총리, 박동진 외무, 김종환 내무, 백상기 법무, 주영복 국방, 김옥길 문교,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참석한 대책회의에서 학원 및 노조의 과격한 행동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결정했다. 1980년 4월 27일, 최규하 대통령은 이원홍 민원수석을 시위현장에 보내 시위상황을 직접 보고받은 후, 이원홍 수석을 계엄사령관에 보내 극렬하게 전개되는 학원소요 및 노사분규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1980년 5월10. 김옥길 문교장관, 전국 85개 대학 총장 및 학장회의를 소집하여 학생시위가 도를 넘었다는 사례들을 지적하고, 학칙을 단호하게 적용하고 범법자를 입건한다는 정부시책을 전달했다. 1980년 5월 14일, 신현확 국무총리, 서울대, 연세대, 교대, 이대 총장들과 회동하여 총장들이 학원소요를 수습하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호소했다. 1980년 5월 15일, 서울역 시위에 의해 서울일원이 무법천지가 되자 신현확 총리가 다급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일부 학생들의 집단가두시위로 치안이 마비상태에 빠져 . .틈만 있으면 무력 등 온갖 방법으로 적화통일 하겠다는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는 북한이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 .사회의 안녕질서가 파괴되고 혼란이 생겨 국가안보가 위태로워지고 경제파탄이 온다면 국민 모두가 바라는 민주발전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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