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43

690

View Articles

Name


	지만원

Subject

DJ와 민주당, 좌파세력은 반통일세력이다.

1. DJ와 민주당, 좌파세력은 반통일세력이다.

김대중정권은 출범이래 소위 햇볕정책을 앞세우면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을 앞당기고 있다'고 스스로 주장해 왔다.

그러면서 이들은 자신들의 햇볕정책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그 동안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을 위해 싸워왔던 보수세력들을 반통일세력, 수구세력이라고 매도해 왔다.

반면에 쓰러져가던 김정일정권에게 식량, 비료를 지원하고, 금강산 달러를 갖다 바치는 등 일방적 퍼주기로 결국 붕괴 직전의 북한 정권을 회생시켜 주었다. 북한 정권은 지금 선군통치를 내세우고 있고, 통일의 주도권, 남북대화의 주도권까지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이러고도 과연 DJ와 민주당, 좌파세력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앞당긴 통일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가?

DJ가 집권하기 직전 북한의 상황을 보면, 그야말로 붕괴 직전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구 소련 등 공산권의 연쇄 붕괴와 독일 통일 등으로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되었고, 내부적으로 최소한 백만명의 아사자가 발생했으며, 공장가동률은 20% 미만에 불과했다. 심지어 군대마저도 기름이 부족해서 훈련을 중단할 정도로 최악의 상황에 있었다.

이러한 북한 정권의 붕괴 상황을 두고, 대다수 북한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을 연착륙(Soft Landing)시킬 것인가, 경착륙(Hard Landing)시킬 것인가' 하는 방법론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었으며, 당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보아도, 절반의 국민들이 10년 이내에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대답할 만큼 통일은 가까이에 와 있었다.

그런데 김대중정권 4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었는가?

북한 정권은 붕괴는커녕 완전히 회생해서 군사적으로 대등하거나 혹은 우월한 위치에서 남한을 위협하고 있고, 이러한 군사적 위협을 바탕으로 해서 남북대화에 있어서도 완전히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다.

국민들 역시 이러한 북한의 변화와 햇볕정책의 영향으로 인해, 통일이 20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 되었다.

김대중대통령 스스로도 '통일은 20년, 30년 걸릴 수 있다'고 주장할 정도로 오히려 통일은 요원한 일이 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DJ와 민주당, 그리고 좌파세력들은 통일의 기회를 놓치고, 통일을 요원하게 만들었으며, 김정일 독재정권만을 강화시켜서 남북관계의 주도권까지 넘겨준 것이다. 또한 이들은 스스로 주장하는 20년, 30년 후의 통일 목표조차도 어떠한 통일을 원하는지 모호하게 만들어 놓았다.

따라서 DJ와 민주당, 그리고 좌파세력들은 분명한 '반통일세력'이다. DJ는 이러한 반통일세력의 元祖이며, 민주당이 밀어붙여 왔고, 좌파세력들은 홍위병이 되어 앞장서서 뛰어왔다.
이들 모두가 한마디로 '반통일세력'인 것이다.

그래놓고도 이들은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발전을 이끌어온 보수세력들, 목숨을 바쳐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싸우며 조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온 애국세력들을 반통일 수구 세력으로 매도하고, 이들에게 치욕적인 불명예를 안겨 주었다. 그들의 친북적 통일정책이 가지는 원천적 오류에도 불구하고, 벽에 부딪힐 때마다 오히려 보수세력이 발목을 잡는다고 터무니없는 모욕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이 정권 최대의 역사적 과오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통일을 오히려 멀게 만들어 놓은 '반통일세력'들이 진정한 통일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워온 '통일세력'들을 거꾸로 비난하는 것이 어떻게 합당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제 김대중대통령은 자신의 임기가 다하기 전에 이러한 자신의 과오를 분명히 인정하고 사과해야 하며, 실추시킨 보수세력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놓아야 한다.

또한 보수세력들은 자신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힘을 모아 싸워나가야 할 것이며, 더 이상 이 정권의 보수세력 매도 음모를 좌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02년 1월 31일
                                                                                  국회의원 김용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