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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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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미 관계와 김대중 대통령 사상의 투명성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심상잖다. 속단할 수 없지만 한반도의 평화스런 분위기가 흔들리고 있다. 언론에서는 전쟁 발발도 운운한다. 부시 미국 대통령의 대북 경고 메시지 이후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북-미 관계가 급속하게 냉각되면서 대한미국의 통일부장관이 KBS-1TV ｢심야토론｣ 프로그램에 출현해 애써 한반도 위기상황을 무마하는 작태는 위험한 발상이기도 하지만 측은한 생각마저 든다.

요약하자면 이렇다. 휴전선 일대의 전진 배치된 재래식 무기를 후방으로 이동하고 대량살상무기 수출를 중단하라는 미국의 요구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우리는 미국과 전쟁을 치를 능력이 있다”로 되받아쳤고 대한민국 통일부장관은 “북한이 공격적인 용어로 반응하고 있지만 문맥상 사실은 (미국에) 대화를 통해 해결하자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대응 수준을 낮추고, 자제하고 있어 위험한 상태는 아니다”며 애써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연관된 자기위안적인 자세로 일관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위해서는 북-미 긴장 상황, 전쟁위기를 국민들에게 속여야하고, 통일을 위해서는 햇볕정책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6.15 선언과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일방적 퍼주기로 국민들의 언성이 높다. 현대아산은 껍데기만 남아있다. 얼마나 더 퍼주고 북한을 살찌워야 하는가.

햇볕정책은 북한만 살찌운 것이 아니다. 남한내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대량 양성화 하였고 합법적인 활동도 보장하는 사태를 초래했다. 반미반제자주화 투쟁, 통일운동 등은 조선노동당과 한민전, 구국의 소리의 투쟁노선과 일치한다. 이들에 대해서는 국보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국보법 철폐 공청회 같은 북한의 혁명노선에 합당한 것에만 지원하는 작태를 서슴치 않는다.

김대중 정부의 정체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주사파가 나 주사파요’라고 하겠는가? ‘간첩이 나 간첩이요’하겠냐 말이다. 이들의 언행을 보고, 이들의 공작이 들어남에 따라 이들이 주사파였고, 간첩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작금의 햇볕정책은 냄새가 난다. 북한의 혁명노선을 추중하는 냄새가 진동한다.

설사 이것이 김대중 정부의 순수한 마음에서 출발 하였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적을 이롭고 하는 행위였고 남한의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양성했으며 합법적인 활동도 보장하였다. 인권침해라는 명분으로 국보법 철폐를 시도하였고 지금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

북-미 긴장상황이 한반도 위기를 초래함에도 통일부장관은 공중파 방송을 통해 북한의 입장을 계속 설파하는 작태는 웃음마저 나오게 한다. 김대중 정부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순수한 마음으로 출발한 햇볕정책이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철회되어야 한다. 진정으로 통일을 원한다면 대북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사상이 투명한 자유민주주의자라면 남한내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색출하여야 한다. 이들의 활동에 국보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인권과 민주주의, 사상의 문제는 북한 괴뢰집단이 영구히 사라진 후라도 늦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세계 유일의 냉전체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그래서 슬픈 것이다. 김대중 정부는 북-미 관계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초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청년정치연대 안티총수

안티진 운영위원회 올림
http://www.antizine.org

2002.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