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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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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선진국형 학교 도입에 대한 교육을 걱정하는 사람의 소견

허생원

교육부의 선진국형 학교 도입에 대한 교육을 걱정하는 사람의 소견.

교육부의 공교육위기등 사회전반의 교육위기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청와대 업무보고에 대한 신문기사를 접하고,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교육위기의 원인에 대한 해결방안을 아직도 행정적이고 전시적방법에 의존하고 있음을 볼수있다.

첫번째기사는,
교육이민이 필요없는 미래형학교를 개발하여 약 30여개의 특별학교를 만들겠다는 이야기이다.

참으로 ,대단히 좋은 이야기이다.그러나 자세히 살피면 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우리의 교육풍토는 그동안 평준화라는 대원칙하에 교육시스템이 운영되어 오고 있는데,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목적으로 이민가는 자들을 위한 특별학교를 만들겠다니 ,어떤인물이 이런 발상을 했는지, 도대체 우리교육체계의 대전제도 모르고 어떻게 교육개선을 이루겠다고 할수 있읍니까?

작은 교육적 문제는 교육체계의 대전제에서 도출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교육이민이 문제된다 하여 교육체계의 전제를 무시하는 임시적 방편을 차용한다면 , 국가적 차원의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한 교육이민이 발생되는 사회전체의 문제를 먼저 살펴야 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기본인 것입니다.

두번째,"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하여 학생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가해 학생의 부모가 봉사활동을 하게 한다는 기상천외의 발상을 한 것이 기사화 되어 있읍니다.

학교폭력은 우리교육의 문제점으로 나타난 부정적인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이라는 이유로 이것을 법으로 규제한다.!

우리민족의 전통적인 인간관은 자식의 잘못은 부모의 잘못이고, 제자의 잘못은 스승이 지고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교육에 관한 문제를 법규로서 규제할 생각을 했단 말인가?
교육에 관한 기본적인식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기에 ,이런 발상을 한단 말입니까?

우리 근현대가 일제와 서구의 영향으로 인해 교육적 방법이 그들의 모습을 쫒는 것은 이해가 되는 일이지만, 교육의 목적인 인간 심성의 개발에의 근저에는 우리의 전통적 교육정신이 그 토대를 이룬 상태에서 그 방법들이 개발,적용되어야 할것입니다.

또 한가지 가해학생의 부모마저 그 처벌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교육정책 실패의 책임을 국민 개개인에게 전가하려는 매우 불순한 사고에 다름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우리 국민의 생활을 한번이라도 생각했다면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모두 어렵고 힘든 생활에 가정교육을 제대로 돌볼 형편도 되지 못할뿐더러, 우리 자식들의 학교생활 보면 하루중의 새벽부터 밤까지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형편인데 어떻게 그 부모에게 그책임을 물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교육환경이라면 소위 "가정교육"에 해당되는 "내용"을 학교에서 "독립된 과목"으로 하여 교육하는 것이 교육부의 의무가 아니겠읍니까?

위와같은 법이 재정되고 시행된다면 교육적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 하게 되고, 단지 부모자식이라하는 관계로 의도하지않는 교육범죄전과자를 양성하는 결과만이 초래 될것입니다.

세번째,
"인적자원 개발촉진 특별법(가칭)"을 제정하여 인적자원 개발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기사입니다.

이것의 목적에는 동의할수 있읍니다.
그러나 한가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교육부의 인재개발 구상이 인간적인 면모를 잊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효율과 결과를 중요시하는 사회문화가 되어가고 있는 시대이지만, 인간성의 상실을 가져온 여러요인을 답습하여 더욱더 각박한 인성의 양산을 추가해서는 안될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교육의 보수성이 이러한 분야에서 충실히 발휘되어야 한다고 사려됩니다.

마지막, 네번째 기사는 학생선발, 수업료, 교과과정등을 자율로 결정하는 이른바 자립형 사립고를 차후에 도입할 것을 밝힌 것입니다.

자유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우리나라에서 이 목적을 달성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가 자율교육이라 할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전제되는 것이 있읍니다.
앞에서 밝혔지만 우리교육 시스템의 대전제는 평준화 입니다.
그러므로 자율적인 학생선발은 제고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이같은 제도는 자칫 학교교육의 불평등을 조장하여,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사립학교에 수업료를 자율로 결정하게 한다는 것은, 수업료의 인상을 초래하고 사학의 부정과 비리를 더욱 심하게 할것입니다.
또한,교육의 차별로 사회통합의 저해요소가 될것도 쉽게 예상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과과정의 자율결정도 신중히 결정되어야 합니다.

교과과정의 결정은 우리의 "교육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이념"에 따라 정해져야 함은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의 사학이 이러한 교육이념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가는 수시로 점검되어야 할 사항인 것입니다.

특히 특정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사립고는 교과과정의 자율결정에서 엄격한 심사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율에는 그보다 더 많은 책임과 신중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그러므로, 교육부는 자율교육의 이상을 실현 하기에 앞서 우리의 "교육이념"에 따른 내용의 검토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검토하에 교과과정의 내용과 한계가 결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립고의 특성상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사립고에 교육자율권을 부여하기에 앞서 관리,검증적측면에서 상대적 우위를 확보할수 있는 국공립학교에서 시범적인 자율교육을 장기적 관점에서 시험운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것입니다.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완성이라 할수 있읍니다.

그러나 교육은 사회와 역사로 부터 동떨어진것이 아니므로, 우리사회의 전체적상황이 먼저 고려되지않으면 올바른 내용과 방법을 찾기 어려운 것입니다.

차제에 교육부의 분발을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