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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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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제해결에 대한 교육문외한의 소견 (허생원)

어제 100분 토론을 보고 글을 올립니다.

교육에는 문외한이지만
학벌주의가 우리교육의 주된요인이라면
우리교육의 문제는 해결할방법이 잇을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세상의 모든일이 인과관계로 되어있으니 병의 원인을 알면 결과로서 치료법은
당연히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이 학벌주의가 봉건시대의 봉토와 같은 역활을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사회의 부정적인 양태를 고치는 것이 우리교육의 문제를 고치는 것이라고 하겠읍니다.

이것은 장기간에 걸쳐 사회의 구조적인 형태로 우리의 문제가 되고 있으니
해결법도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장기적인 문제는 기간의 문제이니 별도의 방법이 없으므로
문제의 해결은
구조적인 분야에 노력을 집중하면 될것입니다.
물론 장기간의 기간중에도 계속적인 정신적 지지가 있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겠읍니다.

그러면 구조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이러한 구조적인 형태는 그 내용이 있음도 사물의 법칙이니 그 내용이 바꾸면서 외형의 형태를 조정하면 구조적인 문제도 해결되리라는 것도 당연하다 할것입니다.

그 내용에 있어 초중등교육의 내용이 대학입시에 집중되어 있는것이 학벌주의를 부추기는
문제라는것은 모두 인정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초중등교육이 대입우선인 면을 뒤집어서 보면 초중등내용을 바뀌면 대입제도가 따라서 바뀌도록 조정할수 있으므로 극심한 대입경쟁을 완화시킬수 있읍니다.
따라서 이 초중등 교육내용을 조정합니다.

또,현대의 교육은 사회인력을 공급하는 측면이 중대한 것이니 이 사회인력 공급구조를
중등교육에서 충족시킬수 있도록 중등교육의 내용을 조정하고,
사회인력의 수요공급에 대한 구조의 파악위에 인력수요부분의 구조를 중등교육의 내용에 따른 공급이 실효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제도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더불어서 사회적으로도 이러한 사회인력수요공급에서 산출되는 사회적인 지위에서 불평등하거나 부당한 차별이 없도록 제도적인 조정도 합니다.

위와같은 전제로 약간의 해결책을 말씀드리면;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정합니다.

1.교육내용은 교육기본법에 따라 홍익인간과 민주주의원칙하에 구성되어야 하는당연합니다.
2.초등내용은 초등4년까지 문교부의 시간과 내용에 따른 교육을 합니다.
3.초등5,6년은 학교와 학생,선생님과 학부모의 자율로 교육내용을 선택할수 있는 부분을
전체교육내용과 시간의 10-20%할당합니다.
4.중학교는 30-40%를 학년에 따라 조정하여 교육합니다.
5.고등학교는 40-50%를 이와같이합니다.
6.문교부 필수내용으로는 홍익인간과 민주주의(도덕내지윤리),국어, 국사 ,수학 ,사회 ,과학 ,음악,미술 ,체육의 9과목을 합니다.

물론 이 과목은 학년에 따라 가감할수 있읍니다.
그러나 시간배정은 자율과목의 범위를 넘지 않도록 조정합니다.

그리고 홍익인간의 내용을 우리 건국이념인 홍익인간을 자세히 교육하며 과거 선조들의 수신제가의 내용을 포함시킵니다.
그 구성은 개인,가족,사회,국가의 부분을 학년을 거듭하며 확대 심화하는 내용으로합니다.
이 과목을 대학에서도 필수로 합니다.

이중 국어분야의 40%를 한문교육으로 합니다.
한문교육을 국어로 편입하는것입니다.세부적인것은 교육부의 연구를 바랍니다.
예체능과목은 서양에서 도입된부분과 전통부분이 5:5 가 되도록 합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계열별과목의 심화된 교육이 자율교육에 필수과목이 되도록 조정하지만
교육부는 지침만 하고 그 상세 내용은 역시 자율에 맡깁니다.

이러한 학교의 자율로 정하는 내용은 문교부의 감사를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받도록합니다.물론 이러한 감사는 감사보다 협의의 성격을 갖도록 조정합니다.

이와같은 자율교육을 실시할경우 교육부가 의도하는 보충,심화학습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홍익인간과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특정종교나 사상은 교육법에 따라 조치합니다

다음은 대입제도 개선을 말씀 드리겠읍니다.
지식과 정보의 부족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정도만 말씀드리도록하겠읍니다.
교육부의 더 많은 연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위의 조정된 교육내용으로 대입자격을 판단합니다.
교육부의 교육점유부분의 대입시 반영을 40%로하여 지금과 같은 전국적인 대입학력고사를 실시합니다.다만 충분한 교육의 확인을 위해 과목을 적절히 안배 2일간에 걸쳐 시험을 실시합니다.

고교내신성적의 반영에 있어서는 문교부점유부분을 15%로 하고 학교자율부분도 공히15%로하여 30%를 반영합니다.
학교자율부분의 시험도 대입반영하는데 이는 전국적인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자율교육의 성질상 교육내용의 차이가 있으니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위원회의 감독하에 각 학교장과 교사들의 주관으로 자체실시합니다.
각학년말에 실시하고 3년간의 합산비율을 동일하게 합니다.
이를 등급화시켜 대입총점에 20%로합니다.

이렇게 하면 40%+30%+20%= 90%인데 나머지 10%는 각 대학의 몫으로 남깁니다.
각대학은 언어,인문,사회, 자연 분야를 각각의 성격이 유사한 것을 하나의 범주로하여
소그룹단위로 모집하되 대학은 군별로 3차까지 모집할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러나 각 학과의 시험은 학과의 과목 한가지로만 한정합니다.
과목의 지정이 어려운 학과는 타학과의 과목이 중복되지 않는 유사과목이나 내용으로 합니다.

또 가산점은 1회만 허용하되 세부적으로 적용합니다.
교육부인정의 가산점을 각 지원학과와 관련이 있을경우는 내신반영비율인 30%의 5/100로하고 학과와 관련이 없을경우 30%의 2/100를 줍니다.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선행이나 기타 일반적인 가산점추가는 위의 가산점 1회허용의 예외가 되도록하고 30%의 3/100를 추가합니다.

이와같이 하면 교육부가 추구하는 일반적교육도 부실하지 않고 전문적교육의 효과도 충분히 볼수잇읍니다.
또한 실업계고교도 이와같은 원칙하에 운영합니다.

그리고 헌법의 규정하는 평등권에 위반되는 어떠한 명분의 무시험입학도 허용하지 않읍니다.

다음은 교원문제에 대한건:
자율교육의 경우 교사의 전문화가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교원의 연수를 강화하는 것에도 노력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자율교육의 요구에 충분할수없읍니다.
그러므로 기존의 교원임용고시는 유지하며 새로운 교원자격고시(가칭)를 실시합니다.
이 자격고시는 자율교육의 내용에 따라 세분하여 실시하되 교대나 사대졸업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개방합니다,.
그 내용의 세부에 따른 분류는 학력과 경력,나이 제한이 필요한 부분과 자격이 필요하지 않은 분야를 세분합니다.
교대와 사대출신의 교원은 교육이념에 따른 전인교육의 학생지도에 중심을 두게 하고 -물론 전문성도 무시하지 않읍니다- 비교육대출신은 전문성에 중심을 두도록(일반성도 중시) 인력배치를 합니다.
이러한 임용고시자과 자격고시자의 비율이 8:2내지 7;3의 비율이 되도록합니다.

이와같이하면 교원사회의 다양성증대로 자율교육의 효과가 배가되며 교원의 경쟁력증대로 교육의 질적변화도 증대될것입니다.
물론 교원의 사회적지위와 권위도 확대됩니다.

그리고 교원의 처우와 시설확충은 계속합니다.

다음 인력수요자와의 관계: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모든 인력수급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도록합니다.
기존의 대학에 따른 어떠한 특전도 없이 균등한 관계에서 이를 실시합니다.
노동부가 이부분을 확실히 합니다.
이와같이 할경우 사회적정의가 제고되어 사회의 건전성이 확대됩니다.

다음 대학의 재정문제;
대학의 회계를 세목까지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기업과의 관계를 재정립하여 기업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손질하고 학교와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사회관계를 형성할수 있도록 조세를 개혁합니다.
이를 재경부와 협의합니다.
이와같이 될경우 사회적 연대감이 확고해지고 기업문화도 건전해집니다.
고등학교의 재정도 위와같은 원칙하에 해결점을 찾읍니다.

산학협력문제;
산자부와 협의하에 필요사항을 점검합니다.
불공정하고 특수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도록 유관부처가 주동적이며 중계적인 역활을 확실히 합니다.
이와같이 할경우 학벌의 성립을 방지할수 잇읍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교육문제해결법으로 사회구조를 건전하고 공정한 기풍이 되도록 쇄신합니다.

부족하지만 교육문제 해결에 관한 소견을 올렸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