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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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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전략] 한국의 21세기 국가비전

1. 서론 : 무엇이 국가비전인가?

국가비전은 국민들이 원하는 미래의 국가의 형상이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다."는 국민의 희망과 꿈을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비전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국민들의 가장 강한 여망을 결집한 것이 되어야 한다.

국민의 강렬한 열망을 비전 속에 결집하면, 그것이 국민을 자발적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에너지의 원천이 된다. 그러므로 국가지도자는 국민의 희망을 파악해서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그 일은 바로 국가경영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60~70년대의 경제개발시대에 우리는 "잘 살아보세" 또는"조국 근대화"라는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오늘의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다. 그 당시에는 당장 먹을 것과 수입을 얻을 직장이 온 국민의 가장 절실한 과제였다. 그러므로 가난을 물리치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는 것은 국민의 일치된 공감을 얻어낸, 그 시대의 가장 적절한 비전이었던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한국은 적어도 경제적인 면에서는 단기간에 빛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렇다면 21세기에 진입한 한국은 과연 어떤 국가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경제적 선진국 진입은 단순한 목표에 불과하다. 1인당 GDP 1만불을 넘어선 경제 수준에서는 경제적 유인책은 비전의 역할을 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경제적 선진국이라는 말이 국민들을 분발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단 '먹을 것'이 해결된 21세기 한국의 국가비전은 경제적 차원을 뛰어넘는 '가치지향적인 비전'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비전은 현실을 극복한다는 의미와 미래를 설계한다는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한다. 그래서 올바른 비전은 국가가 처한 현실진단과 국민의 희망을 적절히 조합할 때 나올 수 있는 것이다.

2. 한국의 현실

그렇다면 현실과 국민의 희망을 가치지향적으로 조합한 한국의 국가비전은 무엇인가? 무엇으로 한국인들의 에너지를 다시 한 번 격동시킬 것인가? 우리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얻음으로써 한국의 21세기 국가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작업의 시발점으로 우리는 한국이 처한 현실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든지 조금만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은 한국의 현실에 동의할 것이다.

(1) 분단상황

길게 말할 필요도 없이 분단은 우리 민족 전체에게 크나큰 대가를 치르도록 강요하고 있다. 남북대결에 따르는 정치, 군사, 외교, 경제적 비용과 손실에 더하여, 통일국가로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기회비용으로 환산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고 있다. 그러므로 분단상황의 극복은 제 1차적인 과제가 된다.

(2) 열강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위치

한국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이 세계 최강의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다. 그리고 그들의 국제정치적 이익이 한반도 한 곳에 집중되고 있다. 세계지도를 펴놓고 아무리 살펴봐도 한국과 같은 지정학적 위치에 놓인 나라를 찾을 수가 없다.

(3) 민족적 열등감

분단과 지정학적인 위치의 특수성 때문에 한국인들은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피해만 당하는 약소국이라는 민족적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다. 우리는 영원히 강대국들의 변방인가? 라는 의문이 국민들의 마음 속에 뿌리박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강대국들의 일거수일투족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다.

(4) 민주주의의 미완성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이라고 못박았으며, 입이 달린 사람이라면 누구나 민주주의를 외치지만, 현실은 지극히 비민주적이다.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문화, 노동, 산업 등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의 기본가치와 절차가 무시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권력과 금력으로부터 국민이 무시당하는 일은 다반사이고, 소수와 약자는 숨쉬고 살기조차 어려운 것이 '민주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이다. 법과 시스템이 제대로 설치되지도 않았으며, 설치된 시스템조차 민주주의의 미성숙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5) 경제적 미성숙

국제교역량 세계 10위권, GDP 1만불 이상이라는 한국경제의 위상은, 한국보다 뒤에 쳐진 세계 180 여개국보다는 상대적으로 월등하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취약점 투성이의 불완전한 경제다. 국제투기자본의 이동으로 하루 아침에 빈털털이가 되었던 것이 한국경제의 적나나한 실상이다. 개발경제시대의 비교우위는 중국등의 약진에 의하여 급속하게 약효를 잃어가고 있으며, 일본이나 중국과 차별화할 대안경제도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3. 국민의 희망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진단했다면, 현실의 문제들을 뒤집은 대안이 곧 국민이 원하는 미래의 국가상이 된다.

(1) 조국통일

통일은 역사적으로는 민족국가의 완성을 가져오는 일이며, 분단비용을 민족발전을 위하여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가속적인 발전을 약속한다. 그리고 식민통치와 분단을 통해서 깊이 새겨진 민족적 열패감을 치유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2) 국가의 자주성과 주체성 확립

세계 최강의 4대강국에 둘러싸인 현실 속에서도 국가지도자의 전략적 사고에 따른 대외 정책으로 우리의 국가적 자주성과 주체성을 확보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작은 나라가 지역의 강국이 된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3) 민족적 자긍심의 회복

조국의 통일과 전략적이고 자주적인 대외정책을 통해서 우리는 강대국의 변방이라는 열등감을 치료하고, 민족적 자긍심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문화를 세계시장에 적합하도록 개발하고, 국민을 문화적 한국인으로 끊임 없이 교육시킴으로써 세계인들의 존경을 받도록 해야 한다.

(4)  민주주의의 완성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일은 곧 국민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자유롭고 합리적인 나라를 완성하는 일이다. 국민은 국가로부터 권리에 따르는 대접을 받으며, 소외된 소수들도 관심과 보호를 받는 선진국가가 되는 것이다. 이민갔던 동포들이 다시 되돌아오고 싶고, 제 3세계 국민들이 이민와서 살고 싶은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다.

(5) 강력한 자립적 경제

치열한 국제 경쟁 속에서도 굳건히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는 한국만의 대안경제를 개발하여 세계시장에서 살아남는 일이다. 기술과 아이디어와 서비스를 총동원하여 'Made in Korea'만이 누릴 수 있는 독보적인 위치를 점령해야 한다.

4. 국가비전의 제시 - 헌법전문에서 찾는 국가비전

사실 이와 같은 비전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읽어보면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 (아래에 첨부 : 대한민국헌법 전문 (前文))

헌법전문을 뜯어보면 우리가 지향하는 국가의 미래상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그런데도 일부의 헌법학자 또는 법률가들을 제외하고는 헌법전문에 눈길을 주는 사람이 거의 없다. 대한민국 헌법은 권리구제를 위한 노력으로 헌법소원을 낼 때나 들여다보고,  특히 '국가의 기본정신'인 헌법전문은 정권에 의해서 유린되어온 역사에 비례해서 국민들로부터 잊혀져, 교과서에서나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어 있는 현실이다.

그렇더라도 헌법전문에는 이미 대한민국의 사명이 두 가지로 압축되어 있다.

즉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라고 함으로써, 민주개혁과 평화통일을 국가의 사명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아직 미완성이며, 분단 때문에 민족국가의 형성도 미완성이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를 완성하는 일이 우리의 미래 비전의 핵심이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을 덧붙이면 21세기 국가비전은 완성된다. 그러므로 위에서 밝힌 내용을 요약한 21세기 한국의 국가비전은 다음과 같은 것이 된다.

------------------------------
통일된 완전한 민주적 민족국가로서
국제적으로 존경받는
동북아의 자주적 강국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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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 미래의 지도자는 명심하라

위와 같은 국가비전이 지나치게 이상적인가?
만약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국가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비전이라는 이상이 없으면 국가의 목표를 세울 수가 없다.
국가의 목표가 없으면 국민은 행동하지 않는다.
국민이 행동하지 않으면 국가는 망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 통일조국에서 분단의 질곡을 잊고 완전한
  민족국가의 국민이라는 기쁨과, 동포와 함께
  번영한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싶으며

- 국제사회에서 한국인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한국인이기 때문에  세계인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우리의 가치를 세계인들과 공유하고 싶으며

- 강대국들의 세력다툼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굳건하게 자주적인 조국의 모습을 보면서 자랑스러워함으로써

- 영속적으로 번영하는 조국을 사랑하고 충성을 다하고 싶은 것이다.

당신이 국가 지도자라면 이와 같은 국가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이러한 비전을 채택하여 국민들에게 제시할 것인가?
당신이 가진 국가목표들은 그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우리는 위와 같은 비전을 가진 국가지도자를 기대한다.

2002.2.20

곰마을

[첨부]

대한민국헌법

전문(前文)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글자수 328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