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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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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세력, 軍의 정치적 중립 훼손 말라

                집권세력,  軍의 정치적 중립 훼손 말라

‘軍 사법개혁안’이  軍에 대한 집권세력의 장악력 강화로만 비칠 뿐,,,
盧들어 연일 발생하는 軍 사건사고 그 이면엔 사회적 불안이 배경으로 깔려,,,

현 집권세력이 등장한 이후 우리나라 국군에선 각종 크고 작은 사건.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형편이다.

여기에다  일부 좌익계열의 단체들은  이러한 군의 각종 사건사고 급증을 군 기강문제와 국군의 본질적인 문제인 것처럼 크게 부각을 시켜서 우익진영이 직접 나서서 이에 대한 성토와 질타를 하도록 적극 유도하는 듯한 느낌마저 역력하다,,,

군부대에서의 사건사고는 가급적 최소화되어야만 하며, 만약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한 치의 의혹이 없도록 軍의 철저한 진상공개와 더불어 공정한 사회여론의 참여가 있어야만 한다,

다양한 형태의 軍 사건사고가 벌어지고 있는 오늘날, 매 사건사고 때마다 軍을 질타하고 나무랄 수만은 없다,

오히려 군을 전체적으로 이끌고 있는 국방장관의 지독한 무능력과 함께 민간인마저 군의 사건사고 발생에 가담하게 된 오늘날 사회현실의 문제점을 냉정히 되돌아 봐야만 옳다,,,

현 집권세력의 등장 이전까지만 해도 사회일반인들이 저지른 군사건사고와 군부대 난입은 거의 찾아보기가 드믈다,

그렇다면 결국 현 집권세력의 등장이후 발생한 문제들이며 그러므로 당연히 한국사회를 갈등과 분열 그리고 불신과 대립으로 만든 현 집권세력의 잘못된 국정운영이 군부대 사건사고 발생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잇는 것이다

더구나 이번에 군 사법개혁안이라고 만들어 놓은  법안을 살펴보더라도 얼마만큼 군을 또 다시 정치적으로 뒤흔들어 놓을 작심인지 그 의도마저 역력히 보일 뿐이다,,

大韓民國國軍은 어떠한 境遇에도 軍의 政治的中立의 原則을 지켜나가야만 하며, 國家의 混亂이 政治로써 統制가 못될 때 마지막 國家秩序의 確立者로서 積極 나서야할 存在이다,,,

그러나 집권세력이 제시한 ‘군 사법개혁안’은  군 사법기관의 독립성강화를 명분으로 각 일선부대장 휘하의 군검찰과 군법원을 모두 통폐합하여 국방장관 밑으로 두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여기에다 지휘관의 형량감경권까지 폐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어서 이번에 제시한 군 사법개혁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될 경우, 군의 사기저하는 물론이고  지휘권의 약화와 더불어 군의 전투력손실까지도 예측이 될 정도이다,,

군 조직의 특수성과 남북분단에 따른 군 기본전력 유지필요성의 현실을 전혀 고려치 않고서  정치적 입장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군 사법개혁안은  절대 옳지가 못할 뿐이다,

군의 사법개혁은 이뤄져야만 한다. 그러나 정치권 일방으로 밀어붙이는 개혁안은 개혁이 아닌 강요에 불과 할 뿐, 국군의 조직운영과 발전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러므로 군 사법개혁안에는 군 지휘관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되어야만 한다,,,

군 지휘관은  군 부대 운영에서의 투명화와 사건사고발생시 한 점 의혹 없는 공개를 해야만 하며, 일부 군 간부들 간에 벌어지고 있는 진급관련 비리는 스스로 강력히 정화해나가야만 한다,

일선부대장이 갖고 있던 군 검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정권이 임명한 국방장관 휘하로 이관하는 것은 군이 정권에 종속화 됨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결국 군 핵심간부들이 정권을 장악한 정치인들의 영향권 속으로 휘둘리는 사태를 초래하고야 만다,

군 검찰의 일선부대장으로부터의 독립을 추구한다면, 이에 상응토록 정권과 정치인들로부터 군 검찰과 군 법원이 독립을 유지할 수 있는 명백한 제도가 보장되어야만 옳을 것이다,

군 검찰과 군 법원이 일선 지휘관으로부터 독립만 하고 정권에는 메일 경우, 이는 군 사법개혁안이 아니라 ‘군 사법개악안’이 될 것이란 점을 집권세력은 반드시 명심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