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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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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우당 대다수의원들 , 파병철회나 재검토해야

열우당은 차라리 집권당 간판 내려라

열린우리당 의원의 57.6%가 국회가 의결한 이라크 파병안을 철회하거나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실제로 여당 의원 57명은 파병 재검토 결의안에 서명했고, 일부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파병 원점 재검토 모임까지 추진 중이다. 이른바 집권당 의원이란 사람들이 떼를 지어 정부의 파병 방침 뒤집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파병을 없던 일로 되돌렸을 때 우리에게 닥칠 일들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았을까.

파병은 국제사회를 향한 우리의 약속이다. 그 약속을 깨는 순간 우리는 국제적인 신용불량자가 된다. 누가 그런 나라를 믿어주겠는가. 백번 양보해 파병 약속이 미국만을 상대로 한 것이었다고 하자. 그럼 또 어떤 사태가 벌어지겠는가. 미국엔 한국이 마침내 한미동맹에서 이탈키로 결심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 순간부터 한미동맹은 빠른 속도로 해체 과정에 들어가고, 미국 행정부는 물론 의회까지 나서 대한(對韓) 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시작될 것이다. 이 땅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험한 세계에서 동맹의 동아줄 하나 없이 떠도는 한국을 어떻게 대하겠는가. 이는 주한미군 1만2500명을 줄이는 것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중대 사태이다.

일본이나 중국은 ‘탈미(脫美) 한국’을 ‘위대한 자주의 나라’로 떠받들까. 일본은 한미동맹의 축을 벗어난 국제사회의 떠돌이 한국에 대해서 정말 매운맛을 보여줄 것이다. 그것은 외교 안보만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 문화 관광 등 전방위에 걸친 냉대(冷待)가 될 것이다. 한때 한국을 본받아야 한다고 하던 중국 역시 본때를 보여줄 것이다. 속국처럼 끌어당겼다 하인처럼 내동댕이칠 것이다.

파병 반대 의원들의 의도는 그저 반전(反戰)과 평화란 명분에 대한 집착만이 아니라 미국의 요청을 박차는 모습을 보여줘 한미관계를 ‘거꾸로 다시 서게’ 만들어 놓아야겠다는 것인 듯하다. 이들은 대한민국을 그런 어설픈 정치 신념의 실험장으로 만듦으로써 국가의 운명이 어떻게 백척간두에 서게 될지에 대해서는 생각할 의사도 능력도 없는 것이다. 국민이 그들에게 해줄 말은 차라리 집권당 간판이라도 내리라는 것이다. (6월9일 조선일보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