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43   2   1
  View Articles

Name  
   지만원 
Subject  
   역사바로세우기 재판 판결: 12.12는 반란행위


                                   정승화총장의 내란방조사실 배척이유 요약     
                                       -전두환 재판 제2심 판결문 별지(1)-


1.정승화에 대한 판결사본(12.12사건 수사기록 제12권 8060-8069면)에 의하면 1980.3.13. 국방부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김재규 내란을 방조한 혐의로 징역10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3.18. 관할관의 확인조치에 의해 징역7년으로 감형, 동년 3.25.에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3.26.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1980년에 이루어진 정승화의 내란 방조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정승화는 김재규가 살해범인임을 확신하고서도 김재규를 도울 의사를 가지고 김재규에게 계엄군 배치 장소를 알려 달라 하여 메모했고,, 국방장관에게 자신의 행적을 보고하지 않았고, 수경사령관에게 청와대 포위를 지시했고, 제20사단 및 9공수여단의 출동이 김재규의 내란행위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여 출동을 정지시켰고, 노재현의 지시를 받고서도 김재규를 안가에 정중히 모시라 했고, 김계원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된 김재규의 권총을 제출받고서도 범행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지 않았다. 이는 내란 방조행위다.


3. 1979년 정승화의 자백은 고문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다.

정승화의 내란 방조 사실에 직접 관련되는 증거로는 군검찰이 작성한 정승화에 대한 제2회 및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밖에 없으며, 이는 정승화의 자백 문서로 정리돼 있다.

그러나 정승화는 이번(역사바로세우기) 재판의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1979년도 합수부에서의 진술내용과는 정반대로 진술했다. 이번 진술에 의하면 정승화는 1979.12.12. 합수부 수사관 등에 의하여 구속영장 없이 서빙고 분실로 강제되어 그 해 12.31.까지 조사를 받았고, 같은 날 육군교도소로 옮겨져 19일간 더 조사를 받은 후, 1980.1.18. 국방부 보통군법회의 검찰부로 송치된 사실, 정승화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자 별도의 건물로 데라가 철제의자에 앉히고 몽둥이로 허벅지 정강이를 때리고 손으로 목을 치면서 자백을 강요한 사실, 그래도 범행을 부인하자 머리를 뒤로 젖히고 물수건을 얼굴에 씌운 후 주전자로 물을 부어 숨을 쉬지 못해 기절했던 사실, 이로 인해 정승화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수사관이 불러주는 대로 시인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당시 정승화의 자백은 고문에 의한 자백이었음으로 군검찰관이 작성한 제2,제3회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위 자백 내용에 의하더라도 정승화가 김재규를 중앙정보부가 아닌 육본으로 데려온 점, 김재규가 범인이라는 말을 듣고 즉시 체포를 지시한 점 등은 김재규의 내란행위를 도우려는 행동이 아니었다.      

또한 여러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아래 사실들이 인정된다.

정승화가 김재규의 초대를 받아 옆 건물에서 식사를 하다가 몇 발의 총성을 들은 사실이 인정된다.

김재규가 와이셔츠 차림에 당황하여 나타나 큰일 났다며 정승화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가는 동안 대통령의 서거사실을 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  
정승화가 김재규가 주는 검을 먹지 않고 버린 사실도 인정된다.

정승화가 육본 상황실에서 전군에 비상발령을 하고 계엄선포에 대비하면서 군수뇌들을 비상소집한 사실이 인정된다.

정승화가 수경사령관에게 전화하여 부대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병력을 장악하라고 지시함과 동시에 청와대를 포위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노재현에게 정승화가 대통령 서거사실을 알리고, 자세한 것은 김재규에게 물어보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같은 날 21:30경 이미 출동을 지시한 육군 20사단과 9공수 여단 중 9공수여단에 대해 출동중지를 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노재현 국방장관이 있는 자리에서 김재구가 살해범인이라는 말을 듣고, 국방장관의 체포 지시를 받아 헌병감 김진기 및 보안사령관 전두환에게 김재규 체포를 지시하면서 정중하게 대하라 한 사실도 인정된다.  

김계원으로부터 김재규의 권총을 인계받아 참모차장 이희성에게 건네 준 사실도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들은 그냥 사실들일뿐, 김재규의 내란행위를 도운 것으로는 볼 수 없다.


4. 반면 정승화가 이번 검찰과 법정에서 진술한 진술내용들은 모두 설득력이 있다.

김재규가 와이셔츠 차림으로 나타났을 때, 정승화는 와이셔츠에 피 묻은 사실을 보지 못했다.

차 안에서 김재규로부터 대통령 서거사실을 전해들었을 때, 정승화는 경호실장 차지철을 의심했다.

김재규가 건네주는 검을 먹지 않은 것은 당뇨병 때문이었고, 지휘통솔권을 가진 자신이 남에게 이용당하지 않으려는 의지도 작용했다.

김재규가 맨발 차림인 것은 육본에 와서야 비로소 알았다.

수경사령관에게 청와대 포위를 지시한 것은 청와대 내에 범인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범인이 외부세력과의 연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제9공수여단의 출동을 중지시킨 것은 야간 통행시간 전에 군이 서울 시내에 진입할 경우 시민들의 동요가 염려됐기 때문이다.

김계원으로부터 김재규가 범인이라는 사실을 듣고 김재규가 범인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았다.

보안사령관에게 김재규를 안가에 수용하고 정중히 대하라 지시한 것은 김재규가 권총을 소지하고 있을지도 모르니 조심하라는 뜻이었다.

나아가 다른 여러 가지 사실들을 종합한 결과 정승화의 내란방조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

           ------------------------------------------------

위는 제2심 판결문 별지(1) “정승화 총장의 내란방조사실 배척 이유”(267-275면)를 알기 쉽게 요약한 것이다.

12.12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사건이다. 이런 사건을 당시의 판검사들은 어떻게  판결하였는가? 군대 감각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이라면 위 글을 읽는 순간 “허탈함”과 “가벼움”과 “분노” 등으로 표현되는 만감이 교차했을 것이다.

미국의 기술자들은 나이키 유도탄이 두-세 사람의 공모로 인해 오발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설치해 놓았다. 그 장치가 바로 “평상시에 합선을 시켜놓는 장치”다. 사격을 하려면 이 합선상태를 이탈시켜 유도탄 탄체 내에 있는 화약에 전기 스파크를 내주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의 판검사, 대법관들은 “전기공급선에서 발생한 합선이 발사하려 하지 않은 유도탄을 발사시켰다”는 판결문을 썼다.

이번 12.12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서 대한민국 법관들의 양심과 판단 능력, 그리고 법조문에서의 논리전개 수준에 대해 다시 한번 경악한다.

판결문의 본문을 자세히 소개하겠지만 16-21쪽에는 이런 글도 있다.  

“육군참모총장은 대통령의 군통수권 행사에 있어 핵심적 지위에 있고, 군 통수체계상 중추적 인물이다. 그러므로 현직 참모총장이 체포되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대통령의 통수권 행사가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손상을 필연적으로 입게 된다. 비유하지면 대통령의 손발이 잘리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범죄수사를 위하여 현직 육군참모총장의 체포가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그를 먼저 해임하거나 신임총장을 임명하거나 직무대행체계를 갖추어 군 지휘통수에 지장이 없도록 한 뒤에 구속영장에 의하여 총장을 체포할 것이다. 아주 긴급한 경우라면 적어도 대통령으로부터의 해임조치 통고와 동시에 긴급구속의 절차를 밟아 체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런 절차 없이 그를 체포한 것은 첫째, 대통령의 군통수권을 침해하고 둘째 상관의 지휘통수권을 침해 한 것이다. 이는 하극상이요 반란 행위에 해당한다.  . . . 정승화를 체포한 참 이유는 정승화가 내란을 방조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회를 중심으로 권력을 쟁취하려는 데 있었다고 판단된다.”      
  





no
C
subject
name
date
hit
*
43
  12.12 관련자들

지만원
2008/03/03 8189 506
42
  전두환에 대한 법정 신문(3)

지만원
2008/03/03 4244 393
41
  전두환에 대한 법정신문(2)

지만원
2008/03/03 3370 572
40
  전두환에 대한 법정신문(1)

지만원
2008/03/03 4497 375
39
  10.26사진

지만원
2008/02/14 6234 395
38
  신현확 총리 증인신문

지만원
2008/02/05 3720 438
37
  김재규 신문조서( 피의 사건 1979년 11월17일)

지만원
2008/01/28 3304 508
36
  정승화내란방보사건 중 김재규의 참고인 진술서

지만원
2007/07/25 3775 402
35
  1980.1.16 정승화 내란방조사건 추송서

지만원
2007/07/25 3022 345
34
  피의자 신문조서(제1회): 김재규

지만원
2007/07/25 3438 484
33
  국방부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 발표내용

지만원
2007/07/25 3353 385
32
  1979. 11. 1.의 정승화 진술조서

지만원
2007/07/24 3761 499
31
  정승화의 진술조서(79.12.15)

지만원
2007/07/23 3425 377
30
  세계일보의 시각

지만원
2006/08/24 4375 404
29
  10.26, 그 살육의 현장

지만원
2005/06/17 10849 441
28
  10.26 사건일지

지만원
2005/06/16 5816 565
27
  12.12의 진실(머리말)

지만원
2005/06/15 7996 453

  역사바로세우기 재판 판결: 12.12는 반란행위

지만원
2005/06/07 4855 470
25
  전두환-노태우 판결 주문

지만원
2005/06/07 5136 493
24
  역사바로세우기재판에서의 정승화의 거짓말들!

지만원
2005/05/09 5654 465
23
  정승화(역사학도)

지만원
2005/03/29 5954 407
22
  정승화의 내란방조 혐의사실

지만원
2005/03/06 5299 470
21
  정승화의 고소요지

지만원
2005/03/06 4137 422
20
  12.12 총정리

지만원
2005/03/06 9421 462
19
  지휘공백과 내란

지만원
2005/03/06 4891 441
1 [2]

Copyright 1999-2019 Zeroboard / skin by Zety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