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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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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확 총리 증인신문



신현확의 증언: 신군부 장군들은 최규하 대통령에게 매우 공손했고, 협박같은 건 전혀 없었으며, 예의를 깍듯이 갖추어 건의했고 대통령이 국방장관을 먼저 만나본 후에 결정하겠다고 하자 공손하게 인사하고 나갔다. 무장병력이 공관을 포위하고 있는 사실도 몰랐고, 대통령 역시 장군들이나 경비원들로부터위압감이나 공포감 같은 것을 전혀 느낄 수 없었다.

  1996.7.1. 제18회 공판조서(95고합1280, 96고합38,76,127(병합) 반란수괴 등

이양우 등 변호인들이
신현확에게

문 증인은 12. 12. 21:30경에 전두환, 유학성, 황영시, 차규헌, 백운택, 박희도 장군 등이 최규하 대통령을 방문하였을 때 그 자리에 같이 동석을 하셨지요.

답 했습니다.
문 전두환, 유학성 장군 등이 총리공관을 방문을 할 때 아까 검찰 직접신문에 대해서 중인께서 대답을 해주신 것은 사전통보여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였는데, 최광수 비서실장에게 사전에 전두환, 유학성 장군 등이 최규하 대통령을 방문하겠다는 뜻을 알려가지고 승인을 받고 간 것인데, 중인께서는 당시 이러한 내용을 모르셨습니까.

답 내 자신은 인지 못했습니다. 최광수 비서실장한테 그랬는 것이 사실이더라도 방안에 최대통령하고 나하고 둘이 앉았는데 우리 둘이한테 그런 전달이 없었으면 우리는 모르니까요.

문 그러니까 증인께서 아까 답변하신 것은 중인께서나 최규하 대통령께서 비서실에서 사전 통보가 없었다는 말씀이시지, 당시의 전두환 또는 유학성 장군 등이 비서실장에게 통보를 해서 양해를 얻고 왔다는 그 자체까지도‥‥

답        그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문        부인하시는 것은 아니시지요.

답        예,

문        당시 전두환, 유학성, 황영시, 차규헌 장군 등이 최규하 대통령을 방문을 한 목적은
전두환 피고인이 나가가지고 노재현 장관의 소재를 찾았습니다마는 계속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일부 군부지휘관들이 군을 동원을 하려는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최규하 대통령께 이러한 위험한 상황을 보고를 드리고 정승화 연행조사에 대한 조속한 결단을 건의하기 위해서 온 것이라는데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답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 전체문구에 대해서 제가 확연히 모르는 점도 있으니까 전체는 아닙니다만 그 취지가 빨리 결재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것은 꼭 결재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설득을 하기 위해서 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전두환, 유학성, 차규헌, 황영시 장군 등이 최규하 대통령을 면접하러 들어왔을 때 이들 장군들은 먼저 각자의 이름과 직책을 대통령에게 말씀을 드리는 등 예절을 갖추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답 예. 예절은 갖추었습니다.

문 또한 이들 장성들이 최규하 대통령에게 정승화 연행조사문제를 재가하시라고 협박을 하거나 또는 강요하거나 대통령에게 불경스러운 언행을 한 이러한 사실이 있습니까.

답   없습니다.

문 당시에 여러 장성들이 왔기 때문에 최규하 대통령이나 중인께서 위압을 느낀다든지 외포 감(공포감)을 가지였다든지 이러한 분위기였습니까.

답 느끼지 않았습니다.

문 최규하 대통령께서는 이 자리에서도 노재현 국방장관의 의견을 듣고 재가를 결정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당시에 최규하 대통령께서 이미 정승화총장이 연행됐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전두환 피고인에게 정승화 총장을 즉각 석방하라 이러한 지시를 한 사실이 계신가요,

답 없습니다.

문 최규하 대통령께서 노재현 국방장관이 오면 상의를 하고 재가를 하겠다. 이렇게 확고한 의사표시가 있자 최규하 대통령을 방문했던 당시의 장성들은 더 이상 최규하 대통령에게 정승화 연행문제에 대한 재가를 건의하지 아니하고, 대통령의 뜻에 따라 대통령께 인사를 드리고 모두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답 예,

문 당시의 최규하 대통령과 증인께서는 최규하 대통령이 찾고 계시는 노재현 장관이 총장공관 총격사태 이후에 장관공관을 몰래 빠져나와 가지고 연합사에 피신하고 있다 하는 사실은 모르고 계셨지요.

답 몰랐습니다.

문 이건 총리님께 제가 굉장히 실례되는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양해를 하시고 소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규하 대통령께서나 중인께서 혹시 노재현장관이 찾고 있는데도 총리공관에 오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혹시 전두환 피고인이나 여기에 왔던 장성들이 방해를 해서 노재현 장관이 못 온 게 아니냐. 이러한 의심은 가지시지 않았습니까.

답  총격전이 벌어졌다는 보고론 들은 다음부터는 대립이 있으니까 총격전이 벌어지는 거니까요. 그러나 누군가 누구편이고 누누가 누구편인가 그런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아무것도 몰랐고 군을 전혀 모르니까요. 또 제가 추측컨대는 최대통령도 군을 아는 위치에 있어본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둘이가 다 몰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의심하고 누구는 믿고 그런 비교하고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문  총리님께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 그것입니다. 당시에 전두환 보안사령관측이 어떠한 음모를 꾸미거나 쿠데타를 한다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셨느냐 이겁니다. 그런 생각 가진 일 없습니다.

문 전혀 자진 일이 없으시지요.

답 없습니다.

문 유학성 장군이 최규하 대통령께 정승화 연행조사문제를 논의하고 있던 중에 노재현 국방장관으로부터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최규하 대통령께서는 노재현 장관의 전화를 직접 받으시고 총리공관으로 즉시 오라고 지시를 하셨지요.

답 예,

문 당시에 최규하 대통령께서 노재현 장관에게 총리공관에 오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신 것은 정승화 연행조사에 대한 재가문제 최종적으로 어떻게 재가를 하실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지 정승화 총장을 석방하는 것을 명령하기 위해서 오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답  논의해본 결과에 따라서 어떠한 조치가 취해질지 모르지 사전에 석방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해 놓고 의논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 그것은 아니었지요. 그러나 노재현 장관이 그 후에 최규하 대통령과의 연락을 끊은 채
총리공관에 출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재가가 또다시 지연이 되게 된 것이 아닙니까,


문 노재현 장관이 총리공관에 출두를 하지 않자 최광수 비서실장이 12. 12, 23:00경에 당시 연합사 상황실에 피신을 하고 있던 노재현 장관에게 또다시 전화를 걸은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답  아마 그랬을 겁니다.

문 그래서 대통령께서 분부가 계시니 즉시 총리공관에 오라고 지시를 했다는데 이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답 아미 그랬을 겁니다.

문  그런데 그때에도 노재현 장관은 끝내 총리공관에 오지 않았지요.

답 그렇습니다.

답  국방장관이 국가원수이며 군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거듭된 출두지시를 무시한다고 하는 것은 중대한 항명이 아닙니까.

문  그것은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답  그리고 어느 의미에서는 사실상 국방장관으로서의 직무수행을 포기했다고까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문 포기했을 문제보다는 일단 완수하지 못했다는 건 사실이지요.

답 노재현 국방장관은 그 후 계속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 있다가 다음날인 13. 02:30에서 03:00 사이 이것은 총리께서 검찰에서 말씀하신 시간입니다. 사이에 총리공관에 전화를 해서 증인과 통화를 하게 되었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당시 중인께서는 노재현 장관의 전화를 받아 가지고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더니 국방부에 있다고 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지시가 계시니 총리공관으로 빨 리오라 이렇게 노재현 장관에게 말하시지 않았습니까,

답 했습니다.

문   그러나 노재현 장관께서는 선뜻 총리께서 하신 말씀에 응하지 않았지요,

답   못가겠다고 그랬습니다.

문 그래서 최규하 대통령께서 다시 전화를 바꾸셨지요,

답  나중에는 바꾸었습니다.
문  그래 가지고 노재현 장관한테 직접 다시 전화를 해서 빨리 오라 이렇게 대통령께서 장관한테 다시 지시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답 했다고 생각합니다.
문 그러나 노재현 장관은 대통령의 지시에도 응하지 않고 못 오겠다고 또 그러지 않았습니까.

답 그런 것으로 압니다.

문 중인은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지자 최규하 대통령에게 총리께서 직접 국방부로 가져가지고 노재현 장관을 데려오겠다고 건의를 올리셨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그래서 대통령의 승인을 받으신 후에 당시 총리공관에 와있던 이희성 중앙정보부장 서리와 함께 국방부에 직접 가겼던 것이 아닙니까.

답  그렇습니다.

문 총리께서 어려운 걸음을 국방부장관에 하셨는데 국방부장관실에 가셨을 때 노재현 장관은 총리공관에 출두할 수 없는 억류된 상태에 있었던가요.

답 그냥 보아서 억류돼 있다는 것을 인정할 것은 없었습니다.

문 또한 증인께서 국방부로 가셨을 때 노재현 장관을 만나 가지고 총리공관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답 예.

문  그 과정에 제3자에 의해서 노재현 장관이 총리공관에 가는 것이 방해된다든지 또는 대화가 방해된다든지 또는 총리께서 협박을 당하졌다든지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답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문  중인은 이희성 중앙정보부장서리와 함께 국방부 장관실에 가져가지고 그곳에 있던 노재현 국방장관으로 하여금 총리공관에 가자 이렇게 해서 노재현 장관을 데리고 바로 총리공관으로 떠나셨던 것이 아닙니까.

답  그렇습니다.

문  노재현 장관은 증인과 이희성 중앙정보부장서리가 총리공관에 도착한 후 상당한시간이 지나서 총리공관에 토착을 했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그때 노재현 장관은 총리께 이와 같이 얘기했습니다. "보안사령부에 들러가지고 정승화 총장 연행에 대한 재가서류에 자신의 결재를 한 후에 그 서류를 들고 오느라고 늦었다"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답 나는 그 기억은 없습니다. 나한테 설명을 할 필요가 없지요. 대통령한테 했으면 했지요.

문   요것은 총리께서 내놓으신 진술서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그대로 원용을 한 겁니다.

답 아니요. 나한테 그런 보고를 한 적도 없고‥‥

문 대통령한테 그렇게 보고한 것은 들으셨습니까.

답 그것도 나는 들은 기억은 없습니다.

문  당시 노재현 장관으로부터 보안사령부에 강제로 연행이 되어가지고 강압적 분위기에서 정승화 연행조사문제에 대해서 결재를 했다 하는 얘기를 들으신 일은 있으십니까.

답  그런 일도 없습니다.

문 노재현 국방장관이 총리공관에 출두를 하자 최규하 대통령께서는 당신을 그렇게 찾았는데 이렇게 늦게 오면 어떻게 하느냐며 질책을 하셨지요.

답 예, 힐난하는 뜻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문 정승화 총장 연행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하문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답 예

문 노재현 장관은 최규하 대통령의 이와 같은 하문에 대해 가지고 "대통령께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재가를 하여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건의를 했다는 것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당시 노재현 장관이 이와 같은 건의 이외에 다른 얘기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주 짤막하게 건의하지 않았습니까.

답 그런 취지의 건의를 한마디로 하고 한마디 해서 즉석에 그러냐. 그러고 재가하고 이런 그것이 아니고 최대통령도 그 때까지의 경위를 또 말씀하시고 또 답변하는 얘기도 하고
이러니까 말을 무슨 말이 오고 가서 그러고 결재 간명한 말만 바꾸고 결재됐다 그렇게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상당한 시간을 옥신각신 얘기를 하고 불쾌한 얘기도 하고 그렇게 장시간을 찾지 못했으니까 왜 그러면 그동안에 연락을 더 긴밀히 취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런 경위를 겪어서 재가를 하게 된 것입니다.

문 총리님 그때 당시의 것이 여러 가지 얘기가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닙니까,

답 그렇습니다.

문 그러니까 아마 정승화가 이렇게 연행이 되었다 그 뒤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되었느냐 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최규하 대통령께서 재가를 하신 것이 아닙니까.

답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충분히 의견교환을 하고 재가를 하셨습니다.              

문 충분히 의견교환을 하고 재가를 하신 것이지요.

담  예

문  최규하 대통령이 정승화 연행조사문제를 재가할 때에 배석한 사람은 총리 그리고 노재현장관 두 분뿐이 아니겠습니까, 여타의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답 최광수 실장이 옆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문 최광수 실장이 있었는데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당시에 있었습니까.

답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문 여타의 장성들이 한사람도 없었지요.

답 없었습니다.                                                                  

문 그리고 최규하 대통령이 정승화 연행조사문제를 재가할 당시에 총리께서나 최규하 대통령 그리고 노재현 장관은 만일 정승화 연행조사에 대한 재가를 대통령께서 하시지 않으면 신변에 위험이 생길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만한, 우려할 만한 이런 상황이 당시에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 그러 진 않았습니다.

문 중인이 총리 공관에 있는 동안에 총리공관이 군 병력에 의해서 봉쇄가 됐다는 것을 인식을 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담 없습니다.

문  또한 총리께서 총리공관을 출입하실 때 대통령 경호실 병력에 의해서 또는 여타의 제3자에 의해서 출입이 제한당한 이러한 사실이 있으십니까.

답  없습니다.

문 또한 총리께서 총리공관에 계실 때 외부와 전화통화를 하신 다든지 또는 연락을 하시고자 할 때 제3자가 방해를 하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까.

답 없었습니다.

문 결국 12. 13. 아침 05:00경에 최규하 대통령께서 정승화 연행조사문제에 대한 재가를 한 것은 최규하 대통령 자신이 여러 가지 상황을 충분히 검토한 연후에 독자적 결단에 따라가지고 외부의 압력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답 그 사태 하에서의 판단을 해서 그것이 최선의 길이다고 생각한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러한 사태가 안 일어났더라도 자진해서 적극적으로 그게 옮은 길이니까 내가 지시해서라도 시켜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그 판단이 옳으니까 그래 한다. 그런 생각은 안했을 겁니다.

문 총리님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최규하 대통령께서 당시 재가를 하실 때 어느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이워진 것이냐 이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답 강요는 없었습니다.

문 당시에 육군지휘의 보고에 연관된 몇 가지 사항만 여쭤보겠습니다. 전두환 피고인은 정 총장의 연행으로 육군참모총장의 직무를 대행할 위치에 있던 윤성민 차장에게 정 총장을 10.26 사건에 관련을 해서 합수부에 연행했다 하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증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답 모릅니다.

문 아까 검찰에서 질문을 올린 건데 윤성민 차장은 총리께 정승화가 연행된 직후에 정 총장이 합수부에 연행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총격전이 일어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보고를 했더니 총리께서 슬기롭게 대처하리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대개 08:30 전후 08:00부터 08:30 그 어간입니다. 지금 다시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여 가지고 당시에 총리께서는 총리공관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최규하 대통령과 같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문  따라서 이런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면 최규하 대통령이 알고 계셨겠지요,
답 그런 전화를 받았으면 그 즉석에서 대통령에게 내가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문 총리께서 굳이 그러한 전화를 받고 최규하 대통령께 전화를 안 바꿔주실 그러한 사유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답 예.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문 전혀 없으시지요.

답    없었습니다.

문 윤성민 차장을 비롯한 육군본부참모진은 원래 정위치가 육군본부 아닙니까. 그런데 12. 12. 22시를 전후해가지고 수도경비사령부로 육군지휘본부를 이동을 했습니다. 이 사실은 당시에 보고를 들으셨습니까.

답 모르겠습니다.

문 그렇다면 대통령 비서실에서 육군지휘부가 수도경비사령부에 이동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군 최고통수권자인 최규하 대통령께서 군을 지휘하고 상황파악을 하려고 하더라도
사실상 불가능 했겠군요. 수경사에 가계시다는 것을 모르시지 않으셨습니까.

답 예. 몰랐습니다.

문 윤성민 차장은 전두환 피고인으로부터 정숭화 총장을 10.26 사건과 관련하여 합수부에 연행하였다는 공식통보를 받은 직후에 비상발령인 진도개 하나를 발령을 했습니다. 이거는 보고를 들으셨습니까. 육군본부로부터 보고를 들으셨습니까,

답 육군본부에서는 육군본부의 움직임을 국무총리한테는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문 총리께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총리께서 최규하 대통령과 같이 계셨기 때문에, 대통령께 보고가 된다면 그 사실을 아실 수가 있는 위치에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답 못 들었습니다.

문  당시 육군본부에서는 정승화 총장이 연행이 되자 특전사 9공수여단, 26사단, 수기사, 수도기계화사단입니다, 이런 데 대해서 출동명령 또는 출동 준비명령을 내리고 12, 24시경에는 장태완 수도경비사령관이 수도경비사령부에 있는 전 병력 전차를 포함한 전 병력을 아스토리아 호텔 앞까지 포진을 시켜가지고 30경비단과 보안사령부를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총리공관에 보고가 됐습니까.

답 모르겠습니다.

문 결과적으로 윤성민 차장을 비롯한 육군지휘부는 12. 12사건 기간 중에 군최고통수권자인 최규하 대통령에게 병력동원 등 일체의 상황을 보고한 사실이 전혀 없는 이러한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문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그런 걸 들은 일이 없습니다.

문  아까 제가 총리께 여쭤 올렸습니다마는 증인께서 총리공관에 있는 동안에 최규하 대통령 또는 총리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에서 정승화 연행을 쿠데타라고 의심하거나 생각을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답 그런 얘기를 한 일이 없습니다.

문 또한 정승화 총장의 면행이 대통령의 군통수권을 침해할 의도 하에 일어난 군사반란이라고 결론을 내리신 일이 있으십니까.

답 그런 결론 내린 일 없습니다.
문 최규하 대통령께서는 1980. 1. 18.에 있었던 연두기자회견에서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은 우리가 상상 못할 돌발사건이요, 국가중대사건이었다. 따라서 수사당국이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의혹이 있다면 누구든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조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고 말씀하신 사실을 총리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답 모릅니다.

문 저는 노태우 피고인의 변호인 한영석 변호사입니다. 증인은 1988. 12. 6. 국회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에서 장석화 의원의 질의에 답변한 일이 있으시지요.

답 있습니다.

문 그때 장석화 의원이 12. 12.사태는 대통령의 재가도 없이 전두환 씨나 노태우씨같은 일부 정치군인들이 임의로 육군 지휘계통을 밟지 않고 군대병력을 이동해서 상관인 육군참모총장을 강제 연행한 것이 반란이라고 생각 하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중인께서는 대통령이 나중에 추인을 했으니까 그것으로 해결되었다고 치더라도 추인을 받기 전까지를 법적으로 형식론으로 하면 하극상 형태라고 말할 수는 있을 지언정 부분적인 일개인에 대한 문제를 전군에 관련시키는 반란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겠느냐. 그것은 의심스럽게 생각한다고 대답하신 사실이 있고 이어서 다른 의원들의 추궁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답변한 사실이 있는데, 지금 기억하십니까.

답 기억 합니다.

문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그때 조찬형 의원이 당시 최규하 대통령은 재가를 해주고 싶지 않은데 마지못해서 장군들의 강압에 의해 해준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느냐고 질문한데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셨지요.

답 강압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문 그때 옥만호 의원이 대통령이 추인한 것은 정숭화 옥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을 연행하기 위해서 행동을 취한 사후조치의 승인입니다. 대통령이 재가한 것은 일선 부대들의 병력이동에 대한 인정은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하고 물은 데 대해서 증인께서는 나는 그 움직임의 내응은 상세히 몰랐지만 그 추인이 정승화의 연행뿐 아니라 그 일련의 움직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대답하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답 예. 기억이 있습니다.

문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담 예

답. 오늘 사실 5, 17은 별도로 하는 줄 알고 준비를 못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역시 같은 청문회에서 어느 국회의원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준비를 안 해와서. 어느 의원의 질의 중에 5. 17전국계엄확대조치가 정권찬탈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 그때 중인께서는 엄연히 대통령이 계신데 무슨 계엄확대가 정권찬탈이냐고 답변하셨고, 또 증인도 그때 사회안정을 위해서 계엄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답변하셨지요.

답 그 전반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엄연히 계신데 무슨 계엄확대가 정권찬탈이냐 그건 그렇게 답변하셨다 이 말이지요.

답 전국계엄확대가 그것이 동시에 정권찬탈이다 그런 말은 할 수 없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반은 그렇구요 후반에 있어서 전국계엄의 필요성이 있다고 그랬을 것 같으면 제의받기 전에 내각에서 전국계엄해야지요. 그때까지는 전국 계엄할 의사가 없다가 제의를 받고 대통령이 결정했기 때문에 한 것이니까 시국이 아주 어렵다 그러는 생각은 했지만은 전국계엄 해야 되겠다고 내가 자진해서 생각한 일은 없는 것이지요

문 잘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본 것도 전국계엄확대를 여쭤본 것이 아니라 계엄이 좀 무르니까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겼는 거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그렇습니까.
답   강화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문   전국계엄확대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답   지방계업과 전국계엄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문   아니 , 그러니까

답   그 당시에는 지방계엄이었습니다. 지역계엄입니다.

문  전국계엄확대 핀요성을 인정했다는 말씀이 아니구요, 계엄인 강화리어 사회안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 말씀입니다.

답 예. 알겠습니다.


문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 계엄확대가 지금 내란죄로 기소되어 있습니다. 그때 중인의 국회답변에 비추어볼 때 계엄확대가 과연 내란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 계엄확대가 내란이다. 그것은 아니지요

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계엄법상 국회의원이 또 물었습니다. 계엄법상 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장석화의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때 증인께서는 1964년 대법원 판례까지 거론하시면서 법에는 적의 포위공격이라는 말이 있지만 이와 같은 우리나라에서 절대권력의 공백상태의 북의 대치상황에서는 충분히 그와 같은 계엄요건을 충족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답 그렇습니다.

문 그럼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오늘 검찰질문의 마지막에 이 사건에 대한 의견을 물은데 대해서 비슷한 취지로 답변하신 것으로 본 변호인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인은 작년 12. 16. 검찰청에서 조사받을 때 마지막으로 더 할 말이 없습니까. 하는 검찰의 질문에 대해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기소된 닉슨 대통령을 유죄확정 전에 사면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헌정중단에 따른 제반 부작용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하여 유지확정 전에 국민화합 차원에서 사면조치가 있기를 바란다고 진술하셨습니다. 지금도 그와 같은 견해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답 그렇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문 저는 주영복 피고인의 변호인입니다. 비상계엄 전국확대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째 증인께서는 1980, 5. 16. 23:00 최규하 대통령께서 중동일정방문을 하루 앞당겨서 귀국하시고 나신 후에 청와대에서 개최하신 심야대책회의에서 증인과 김종환 내무부장관, 주영복 국방부장관 그리고 이희성 계엄사령관 등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을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답 기억하는 부분도 있고,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겁니다.

문 그러면 제가 항목 항목 여쭈어 볼테니까 잘 기억을 하고 답변해 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증인께서는 대통령에게 국내상황 전반과 그 전날 증인께서 발표하신 특별담화발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셨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그리고 김종환 내무부장관은 시위가 대규모로 지방에까지 확산되어 경찰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보고형식으로 드렸지요.

답 그렇습니다.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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