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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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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노태우 판결 주문


서울고등법원 1996.12.16 판결(96노1892  반란-내란-내란목적살인 등 14개 법률위반)

재판장  권성,
판사: 김재복, 이충상

검사: 김각영, 김상회, 김성호, 문영호, 김진태, 임성덕, 채동욱, 이재순, 이부영, 송찬엽, 박태식

대법원  1997.4.17(96도3376)       상고기각  

재판장: 대법원장 윤관,
대법관: 박만호 최종영 천경송

주심: 정귀호
대법관: 박준서 이돈희 김형선 지창권 신성택 이용훈 이임수 송진훈


주문: 전두환을 무기징역에 처하고 금 2,250억원을 추진하며, 노태우를 징역 17년에 처하고 금2,628억 9,600만원을 추징한다.

양형이유:

피고인 전두환은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하여 하극상의 패역으로 군의 기강을 파괴하였고, 내란(5.18)을 일으켜 힘으로 권력을 탈취하면서 많은 사람을 살상하고 군사통치의 종식을 기대하는 국민에게 큰 상처를 주었으며, 불법으로 조성한 막대한 자금으로 사람을 움직여 타락한 행태를 정치의 본령으로 만들었다. 그 죄가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대통령 제임중 6.29선언을 수용하여 민주회복과 평화적 정권교체의 단서를 열은 것은 늦게나마 국민의 뜻에 순종한 것이다. 권력의 상실이 곧 죽음을 의미하는 정치문화로부터 탈피하여, 권력을 내놓아도 죽는 일은 없다는 원칙을 확립하는 일은 쿠테타를 응징하는 것에 못지 않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일이다. 자고로 항장(降將)은 불상(不殺)이라 하였으니 공화(共和)를 위하여 감일등(減一等)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 노태우는 피고인 전두환의 참월(僭越)하는 뜻을 시종 추수(追隨)하여 영화를 나누고 그 업(業)을 이었다. 그러나 수창한 자와 추수한 자 사이에 차이를 두지 않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 전두환의 책임에서 다시 감일등한다.  



* 권력을 내놓아도 죽는 일은 없다는 사례를 보여주기 위해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는 뜻. 이 재판으로 인해 전두환은 권력을 내놓아서 살았는가, 죽었는가? 육체적 목숨만 붙어 있을 뿐, 인격은 이미 살해되었다. 이 판결은 무슨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가? 만일 이 다음에 누구든 쿠테타를 하면 절대로 권력을 내놓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일 것이다.

1980년도, 전두환 집권시에 사법부가 재판한 재판들은 모두 무효,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2심 판결문 10쪽에는 "제 법률 위에 헌법이 있고, 헌법 위에 자연법이 있다."고 쓰여져 있다. 자연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기 위해 그 다음을 자세히 읽어보니 자연법이란  곧 사회인식법이라는 메시지가 있었다. 사회적 인식이 곧 자연법이라는 뜻이었다. 여론이 곧 자연법이라는 뜻이었다.  

여론! 이 세상에는 분석되지 않은 여론이 너무 많다. 지도자는 잘못된 여론을 바로 잡아 줄 수 있어야 한다. 여론에 편승하는 지도자는 사기꾼에 불과하다. 이런 성질의 것이 바로 여론이요 사회적 인식이다. 그런 여론이 헌법 위에 군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너무 이상해 보인다.

김영심 시절의 사회인식, 법원은 그런 사회인식을 자연법으로 인식하고. 헌법 이 규정한 일사부재리 원칙을 무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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