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1

View Articles

Name


	민주정신

Subject

제주 4 : 3 사건 진상보고서요약에 대한 일부반론-총리실홈페이지에서

이 글은 국무총리실 홈페이지 http://www.opm.go.kr 의 국민의 소리 - 자유
게시판에 있는 것입니다.

제주 4.3사건 진상보고서 요약에 대한 일부 반론
작성자  정시봉  작성일  2003/04/16

제주 4.3사건 진상보고서 요약에 대한 일부 반론

1. “4.3의 성격 규정 중, 단선단정 반대를 기치로”에 대해서
□ 북한은 1946년 2월 8일 임시정부 기구인 북조선임시위원회(위원장 김일성)를 결성하여 조만식이 영도하는 오도임시인민위원회를 무력화 시켜 북한의 통치권을 장악하였고 이어 1947년 2월 22일 정식 정부기구인 북조선인민위원회(위원장 김일성)를 출범시켜 사실상 북한 단독 정권 수립을 마친 상태인데, 남로당이 4.3을 전후하여 일관되게 주장한 것을 보면, 북한 단독정부 수립을 비판 반대한 경우는 전무하고, 오히려 그의 사상과 이념에 적극 동조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친 것은, 단순히 민족통일을 위한 “단선단정 반대를 기치로” 4.3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북한의 단선단정은 인정하고 남한의 단선단정만 반대하여 즉 대한민국 건국을 저지하고 공산통일을 위한 폭동임이 명백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애매하게 “단선단정 반대를 기치로”라는 표현을 사용하므로서 사실인식의 혼란과 오해 소지가 많으니 명확히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5.10선거를 저지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라고 반드시 정정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건국 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선택했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 속의 한국으로 우뚝 섯다고 믿는다. 만약 4.3주동자들의 의도데로 제주도가 공산화되고 6.25가 발발했다면 현재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김일성 1인 지배  체제하에서 지금 북한 주민이 겪고 있는 기아와 인권유린에 신음하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통일만 되면 공산통일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는 통일지상주의자들은 물론 항의하겠지만 공산주의는 혁명 후 70년만에 종지부를 찍은 게 현실이고 중국이나 베트남이 시장경제를 수용한 이후 일익 발전하고 있음을 눈여겨보라고 권하고 싶다.

2. “ 같은 항에,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에 대해서
□ 삼일절 발포 사건과 그 이전에 있었던 부패, 인권유린 등이 4.3을 촉발한 원인의 하나라는 점에 대하여 이의는 없다.
그러나 이는 4.3주동자들의 구실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4.3폭동을 일으킬만한 정당방위 범위내의 행위라고 볼 수 없을뿐만 아니라 4.3 전개 과정에서 남로당원들이 선량한 주민들에게 인민위원회 가입은 물론 주민들의 자유 투표를 폭력으로 제지하고 입산을 강제하였으며 인민재판과 테러 등 가혹행위를 자행했다.
더구나 부패 및 인권 유린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선거관리위원들을 집중 표적으로 삼아 선거를 못하도록 선전선동과 테러를 무자비하게 감행한 점 하나만 봐도 그 의도가 분명하다.
그리고 4.3의 주체와 목적과 성격을 보면 자명하다.
『제주 4.3의 주체는 남로당(중앙당, 전남도당, 제주도당)과 그 휘하의 인민유격대 등의 좌익집단이며, 목적은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저지하고 인민민주주의 정부 수립을 위한 남로당의 정책 목표를 실현하는데 있으며, 성격은 위의 목적을 실현키 위해 기존 질서를 전복하려고 일으킨 남로당 등의 좌익집단의 폭동이다.』(신상준 저 제주도4.3사건 하권 1153면)
이는 김대중 대통령이 1999년 4월 23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공식 선언한 바이고, 그들의 삐라. 구호. 노래. 깃발 등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
따라서 막연하게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라고 표현하지 말고 「남로당이 대한민국정부 수립을 위한 5.10선거를 저지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 수립을 위하여 일으킨 폭동인데 과잉진압으로 선량한 사람이 많이 희생된 사건이다」라고 분명히 표현해야 한다.

3.“남로당의 과오 중, 남로당 중앙당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에 대해서.
□ 4.3사건 지휘부가 직접 작성, 1948년 8월 25일 해주에서 「조선최고인민회의」대의원 선출을 위한 소위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시 보고용으로 추정되는 극비 문서를 압수 보관하고 있는 문창송씨가 펴낸 “한라산은 알고 있다. 묻혀진 4.3의 진상. 소위 제주도인민유격대투쟁보고서를 중심으로”1995년 8월 15일 발행. 대림인쇄사 인쇄. 책자(이하 한라산은 알고 있다)에 보면,
( )내는 필자 주
1) 위 책 17면에
  『3.1투쟁 직후 (전남)도당의 지시에 의하여 각 면에 조직부 직속 자위대를 조직하게 되었으나 별로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기 후 사태가 거익 악화됨을 간취한 (제주)도상위는 3월 15일경 (전남)도 파견 올구(조직 지도원)를 중심으로 회합을 개최하여.............』
2) 위 책 75면에
  『그 후 (1947년) 5월에 내도한 중앙 올구 이명장 동무에게 이것을 보고하여 지도 문제와 활동 방침을 (전라)남도에 가서 지시하여 주도록 요청한바 있었으나 그 후 아무런 지시도 없었고 내도한 올구를 통해서 재삼재사 프락치 지도에 관한 시급한 지시를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었음. 그러나 (제주)도당부에서는 이것을 포기할 수 없어 독자적으로 선을 확보하였음.』
3) 위 책 76면에
『 3.1투쟁 직전에 내도한 (전남)도 올구 이동무의 상도편에 국경(國警:국방경비대)문제에 대한 시급한 대책을 요청하였든바 이 동무는 재차 3월 중순에 내도함과 동시에 무장 반격에 관한 지시와 아울러 국경 프락치는(제주)도당에서 지도할 수 있으며 이번 무장 반격에 이것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야 된다고 언명하였음.』
4) 위 책 78면에
  『그 후 (1948년) 5월 7일에 내도한 중앙 올구는 국경 프락치에 대한 지도는 (제주)도당에서 할 수 있다고 언명하였기에.........』라고 되어 있음.
이를 종합 검토하건데
1) 위 책은 군.경의 수사보고서가 아니고 남로당제주도당 무장대 지휘부가 직접 극비로 작성한 것을 압수한  것으로서 그 내용은 압수 문건에 대하여 글자 하나 정정함이 없이 그대로 옮겼으며 영인본이 첨부되어 있고 지금도 저자가 보관하고 있어 신빙성이 확실하다.
전남도당의 지시로 조직한 자위대의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무장투쟁을 전제한 조직이다. 전남도 파견 올구는 무엇이며 그를 중심으로 회합하였다는 것은 중앙과 전남도당의 지령하에 있었다.
2) 중앙당의 지령은 극도의 보안유지상 서면으로 하지 않고 올구나 연락병을 통하여 지시하는 것이 원칙이고 서면인 경우에도 암호를 사용하거나 즉각 폐기하는 것이 상식인 점을 감안할 때, 전남도당 및 중앙 올구가 수차 내도하였을뿐 아니라 그의 입회하에 회합하고 보고 및 지시 감독을 받으며 건의하고 있음은 분명 중앙당의 지령과 지시를 받았음이 확실하다.
3) 중앙 올구에게 건의한 국경 프락치 지도에 대한 아무런 지시가 없자 제주도당에서는 이를 포기할 수 없어 독자적으로 선을 확보하였다는 것은 상부와 비상선을 개설하였다는 것으로서 이것 역시 상부와 연결되었음을 증명한다.
4) 이 책에 나온 중앙 올구 이명장은 가명이며, 이는 천금산이라는 가명도 사용했는데, 박헌영의 경성고보 후배이며 제주 출신이고 김달삼의 장인인 강문석이 남로당 중앙당 선전부장으로 있을 때 군사부장 이재복과 군사부원 이중업을 대동 제주에 잠입 김달삼을 집중 지도한 바 있으며(20세기 제주인명사전 2000년 3월 10일 제주문화원 발행 김찬흡 편저 102면) 이때 중앙 올구로 이중업을 파견했다는 설이 있으나 미확인 사항임.
5) 4.3 전부터 제주시 칠성통 입구에 있는  갑0옥은 전남도당 및 중앙당과의 연락거점이었다는 증언이 있는바 일사불란한 그들의 조직체계와 생리상 중앙당과 전혀 무관하게 거사하였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 북제주군 한림읍 금악리 출신으로 일본 관서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공산당에 가담 활약타가 해방 후 귀국, 오현중학교와 한림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4.3사건에 주도적 역할(인민해방군(유격대)총사령관 김달삼 휘하에, 제1연대 3.1지대장 이덕구, 제3연대 4.3지대장 조몽구와 함께 제2연대 2.7지대장 김봉천이 있는데 이 김봉천이 김봉현이란 설이 있음)을 하다가 1948년말 경 일본으로 탈출, 제주도역사지. 제주도인민의 4.3무장투쟁사. 제주도혈의역사 등을 저술한 김봉현 1919년생이 1988년 일본 문예지 「민도」에 그가 인터뷰한 내용을 “제주 사람들의 설움” 고문승 편저. 1991년 9월 1일 신아문화사 발행 책자에, 일본어 원문과 한글 번역문이 게재되었는데
1) 이 책 387면(원문은 394면)에
『.............. 이 군사부는 (제주)도당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는 것은 중앙에서 파견되어온 조직책인 것입니다.
- 그 조직책은 어디서 파견되어 온 조직책인 것입니까?
김봉현 : 물론 본토인 남로당 중앙에서지요. 그 사람의 이름은 千      -------(천고무상)라고 했지요. 별명은 「천가모끼」라고 했지만 한자로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은 一千二千의 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남로당 제주도위원회의 지도를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지요. 군사 이론에도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했다.
이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김봉현은 4.3의 주역으로서 일본 도피 후 4.3에 관한 책을 많이 집필할 만큼 정통한 자로서 그가 4.3 제40주년을 맞아 일본 문예지와 인터뷰한 것인데 자유스러운 분위기하에 소상하게 사실데로 말한 것이므로 중앙 파견 올구를 통해 지시를 받았음이 명백한 증거다. 이를 무시하는 것은 역사의 왜곡이다.
중앙 파견 올구는 천금산이란 가명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이중업이라는 설이 있다.
□ 남로당의 각종 투쟁에 대한 지령문 등 직접적 증거를 입수하기란 북한에 있는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차단된 상태이고 그들의 조직 및 생리상 또는 주동자 대부분이 북한이나 일본으로 도피했거나 사망하고 생존자들은 자신의 전비(前非)를 합리화하려고 변명하는 등 도저히 불가능한 것임. 따라서 위의 문건으로 충분하다 하겠다.
남로당의 기본 투쟁 방침과 목적은 사실대로 말해서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기 위한 (그들의 말을 빌리면, 단선단정 반대를 위해 즉 이는 북한 김일성의 노선에 따른 공산 통일 국가 건설을 위한) 모든 수단 방법을 총동원한 투쟁으로서 1946년 9월 23일 서울철도파업사건을 시작으로, 1946년 10월 1일 대구폭동사건, 1947년 3월 1일 삼일절 기념투쟁, 1947년 8월 15일을 전후한 535회의 소요사건을 비롯하여 1948년 2월 7일의 2.7구국투쟁, 1948년 4월 3일 제주도 4.3투쟁 등은 모두 남로당의 기본투쟁 목적의 일환으로 일관되게 전개된, 공산화 통일 투쟁에서 출발하며, 그 목적과 방침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는 합법. 비합법. 합법과 비합법. 무력투쟁을, 독자적으로 또는 연계하여, 투쟁구실이 없을 때는 구실을 만들고 구실이 있을 때는 이를 최대한 이용하는 전략전술을 선택적 지속적으로 전개토록 지령한 기본 전략전술에 따라  행동한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4.“인명피해 중, 4.3사건 인명피해를 25,000-30,000명으로 추정했다”에 대해서
□ 4.3 인명 피해는 지금까지 8만명에서 3만명으로 사람에 따라 그 주장이 분분했으나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가 1995년 5월에 펴낸 “제주도 4.3피해조사 1차보고서를 시작으로 1997년 1월 발간한 수정 보완판, 그리고 2000년 1월 제2차 수정 보완판을 발행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1993년 3월 20일부터 4.3특별법이 통과 시행된 오늘 현재까지 10여년에 걸쳐 막대한 예산과 인원을 동원하고 도내외는 물론 일본에 까지 신고접수처를 개설하여 공식적으로 신고된 인원이 14,028명으로 나타나 있다.
여기에 누락되거나 미확인 된 사람도 다수 있는 것을 부인하지 않겠다.
그러나 4.3 당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다소 입은 것은 사실이나 그 후 수십년간 생존하다가 병사한 사람들도 사망희생자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그 사람이 사망과 4.3희생자와의 인과관계를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최소한 부상후유증으로 2-3년내에 사망한 사람이라면 이해는 간다.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음을 볼 때 이와 같은 사례는 누락자 숫자를 많이 상쇄할 것이다.
따라서 4.3희생자는 15,000을 넘지 않을 것이다.
신고 기간 중 무리한 독려와  많은 보상을 기대하여 확대 신고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
그리고 희생자로 등재된 사람 중에는 누가 보증인인지 모르나 현재 북한에 생존해 있는 자도 있으니 얼마나 허술한지를 반증한다.
엄밀하게 따지자면, 이 기회에 희생자 선정 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한다.
신고된 명단을 각 부락 단위로 1개월간 게시판에 공고하여 이 사람이 과연 4.3희생자인지를 공개 검증한 후 희생자로 선정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도청이나 서울에 있는 극소수 공무원이나 위원보다 가장 가까이서 지켜 본 동내 사람들이 정확히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고된 명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아니드라도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해 주기 바란다.
밀실에서 작성하고 심사 선정하는 것은 공명 정대하지 못한 저의가 있는 처사로서 그 후유증이 클 것이다.
.
5.“무장대 조직 500명선 중, 4.3사건 전 기간에 걸쳐 무장세력은 500명선을 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에 대해서
□ 상게서 “한라산은 알고 있다”에는
『- 4.3투쟁 직전에 유격대 100명, 자위대 200명 특경대 20명 모두 320명으로 출발하여,
- 4.3투쟁 직후, 입산해서 일상 생활의 혼란과 보급문제로 제1차 정비를 단행 250명으로 정리하고 나머지는 하산시켰다가 병력 확충의 필요에 따라 즉시 400명으로 확충하였고,
- 5.10투쟁 직전 제2차 정비시 3개연대 370명으로 정예화하고,
- 다시 국방경비대의 증원과 포위 토벌전에 충돌을 회피하고 비합법 태세를 강화할 필요상 5월 말일 3차정비를 단행 240명으로 감축하였다가,
- 6월 18일 새로운 투쟁에 대비하여 4차정비를 했는데 4개지대 각 60명, 도사령부 26명으로 모두266명으로 정비하고.
- 전세 상황에 신속 대응키 위해 7월 15일 5차 정비시 각급 지도부 35명, 통신대 34명, 유격대 4개지대 각 30명씩 120명 특무대 312명 계 501명으로 편성 운용하였다.』라고 되었다.
특위에서는 아마도 이를 근거로 무장대가 500명선을 넘지 않았다고 판단한 듯 하다.
그러나 이 500명은 순전히 직접전투에 참가하는 부대편성 된 자이고 그 외 이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지원 보조하는 입산자 등 제1차적 지원세력과, 부락에 잔류하면서 군경 및 우익세력에 대한 감시 및 각종 정보제공, 물자조달 등 보급, 안내 및 연락, 편이제공, 결원 충원 예비인력 등 제2차적 지원세력은 이의 몇 배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완전 누락했다.
과연 500명만 달랑 한라산에 은거하면서 게릴라 활동을 할 수 있겠는가? 절대 불가능하다. 예컨데 어느 부락을 습격하여 식량과 의복, 소금 등을 약탈하고 군경 가족 등을 테러하고 방화한 후 안전하게 입산 복귀하려면 최소한 10명 정도의 사전 교육 훈련된 적극적인 협조자가 없으면 안 된다.
무장대에 의한 희생자가 1,764명으로 나타났으나 미신고자를 포함하면 좀더 늘어 날 것이다.
수세적 위치에 있고 열세이던 무장대 500명이 1,764명을 살해했다는 것은 군사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4.3의 주역인 김봉현이 지은 “제주도인민의 4.3무장투쟁사”(1988년 4월 일본 문우사 간) 82-83면에 보면, 무장력이 3000명이라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무장대의 세력은 단순히 입산 유격대에 한정해서는 안되며 그들을 제1.2차적으로 적극 지원한 세력을 포함하여 무장세력을 3,000명으로 고쳐야하며 이들을 희생자로 해서는 안 된다.
위에 나타난 무장대는 나무이고 지원 세력은 그 뿌리다.
뿌리 없는 나무가 있는가? 사실이 이럴진대
4.3주동자인 김봉현 스스로 서술한 무장세력 숫자를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모든 것은 바로 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