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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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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폭동에 대통령의 사과는 자해행위 -[憲辯, 성명서]-조선일보에

이 성명서는 자유시민연대의 홈페이지 -http://www.freectzn.org- 에서
    2003년  3월28일 조선일보 2 면에 전단광고로 게재되었던 것입니다.


제목 :  <조선일보광고>제주4.3폭동 대통령사과 안된다(헌변)
일시 :  2003-03-28 오후 6:07:00


대한민국 건국을 무너뜨리려던 공산무장폭동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사과한다니 이런 자해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 공산주의자들이 제주도를 유혈의 참화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1948년 4월3일 한라산 정상과 주요 오름(봉우리)에서 일제히 봉화를 올리는 것을 신호로 남로당 제주도위원회 군사부장(제주도 인민군총사령관) 김달삼이 지휘하는 350여명의 무장폭도들이 제주도 내 12개 경찰지서를 습격했습니다. 무장폭도들은 경찰 뿐 아니라 좌익세력에 대항하던 우익인사들과 그 가족들을 학살함으로써 제주도를 유혈의 참화 속으로 몰아 넣었습니다.

■ 공산무장폭도 수괴 김달삼은 북한에서 영웅이 되어 있습니다

김달삼은 1948년 8월 해주에서 열린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에 나타나 그 때까지 자신들의 투쟁성과를 ▲지서 습격 31회, 야외 접전 15회 ▲경관, 우익인사 등 살해 500명 이상 ▲도로 79개소 파괴 ▲전선 893개소 절단 등으로 보고해 영웅이 되었고, 지금도 김달삼과 그의 뒤를 이은 이덕구의 묘가 북한 혁명열사릉에 있습니다. 김달삼이 보고한 그들의 투쟁성과, 곧 대한민국의 피해는 거기서 그친 게 아닙니다. 이후에도 무고한 양민이 학살되고 숱한 국가와 민간의 재산이 파괴되었습니다.

■ 4.3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무너뜨리려 한 사건입니다

1948년 4월10일 인민해방군 제5연대 명의의 포고문은 당시 공산무장폭도들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뚜렷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들은 무장투쟁의 목적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설립이라고 밝히며 이에 협력하지 않으면 반동분자로 숙청된다고 주민들을 협박했습니다. 그 바람에 제주도에서 정부수립을 위한 제헌의회 선거는 치러지지 못했습니다.

■ 살인자들을 희생자라며 명예회복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반세기가 지난 오늘 이들 공산폭도들을 희생자라며 명예회복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사과한다고도 합니다. 대한민국 건국을 파탄내려 했던 자들을 대한민국 정부가 명예회복을 시켜주고 대통령이 사과까지 한다니 이런 자해행위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했다는 말입니까? 폭도들에게 죽은 원혼들의 恨은 또 어쩌란 말입니까?

■억울한 희생자의 명예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물론 진압과정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은 당연히 명예를 회복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명예회복은 말 그대로 진정한 의미의 희생자에 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4.3위원회는 살인·방화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자들까지 희생자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 4.3위원회는 헌법에 반(反)해도 됩니까?

헌법재판소는 2001년 제주 4·3 특별법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문에서 4·3 사건 희생자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대상으로 ①수괴급 공산무장병력 지휘관 또는 중간 간부 ②4·3사건 발발의 책임이 있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 간부 ③무장 유격대와 협력하여 진압 군경 및 동인들의 가족, 제헌선거 관여자 등을 살해한 자 ④경찰 등의 가옥과 경찰관서 등 공공시설에 대한 방화 등 폭동행위에 적극 가담한 자라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4.3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4.3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한 채 ③④까지 희생자로 보아 명예회복 대상자로 만들려 하는 여러 가지 뚜렷한 징조가 보입니다. 4.3위원회는 헌법에 반(反)해도 됩니까?

■ 진상조사보고서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살인자까지 희생자로 만들려다 보니 4.3위원회의 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이 작성한 진상조사보고서(초안)부터 4.3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인 남로당의 치밀한 사전계획과 배후조종은 외면한 채 무장폭동의 불가피성과 군경의 과잉진압이라는 가설을 세워놓고 이를 증명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진상조사보고서는 사건의 원인, 진행과정, 피해상황 등을 현장조사와 기록과 증언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규명해내는 것이어야 함에도 객관성이 입증되지 않은 4.3 관련 편향된 저술들이나 자의적인 개인들의 주장을 검증과정 없이 수용하여 과잉진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심지어 사실을 왜곡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4.3위원회에서 사퇴하겠다는 위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4.3에 대한 평가는 선거공약사항이 아닙니다

역사적 사건에 대한 평가는 말 그대로 역사의 평가에 맡겨두어야 할 일이지 특정 정부의 몫이 아닙니다. 따라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평가를 시한에 쫒겨 문제점을 도외시한 채 마무리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진 다수의 전문가들을 동참시켜 보다 충실하고 완벽한 진상조사보고서를 내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역사를 반듯하게 평가하고 역사로부터 올바른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03. 3. 27

憲法을 생각하는 辯護士 모임 會長鄭起勝 ☎558-6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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