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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수호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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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만세를 부르며--2000년의 성명서[4 : 3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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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죄, 살인죄, 방화죄 등의 확정 판결을 받은 자들은

이 글은 청와대 -http://www.cwd.go.kr- 의 게시판에도 자유시민연대의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 에도 올렸음

--이 성명서는 2000년 4월 1일 제주일보 2면에 [한라일보에도] 전단광고로 게재되었던 것임.

2000 년 4월 1일 제주사회단체장들의 성명서

[제주 4·3 문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를 부르며 살인, 방화, 약탈을 하며, 4·3 내란에 가담하여 " 내란죄, 내란방조죄, 내란 음모죄, 살인죄, 방화죄, 등 "의 확정 판결을 받은 자들은 4·3 위령제의 위령 대상이 될 수 없다.

[1]---- 국회가 4·3 사건 특별법을 제정할 때 " 4·3 과 관련된 행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자의 재심청구 특례조항"이 4·3 특별법 초안에 있었지만 국회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으므로 4·3 은 제주도민들 중의 일부 사람들이 감행한 " 내란죄", "내란 음모죄", "살인죄", "방화죄", 등의 범죄행위로 인정했다.

4·3 과 관련된 행위로 확정 판결을 받은 자란 추 미 애 의원이 제주 4·3 사태 때 체포돼 군법회의에 회부된 인사 1,650 명의 명단이 수록된 수형인 [受刑人] 명부와 일반 민간인 1,321 명의 재판 기록을 공개했는데 [ 한겨레신문 1999 년 9월 16일 ] 이 사람들이다.
한겨레신문 보도 [허호준 기자] 에 의하면 공개된 기록들의 죄목들은 "내란 음모죄", "소요방조죄", "살인죄", "방화죄", "내란 방조죄", "국가보안법 위반죄" 였다.
보도되지 않았으나 "내란죄"도 포함되어 있다.

[2] ---- 4·3 특별법 심의과정에서 초안의 "재심청구"조항이 삭제되었다.

4·3 특별법 즉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가 본회의에서 결의하기에 앞서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국민회의와 한나라당의 4·3 특별법초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매년 4월 3일을 추념일로 지정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였고 [ 정부가 4·3 에 대하여 사과한다는 조항도 삭제하였음 ], "제주 4·3 사건과 관계된 행위로 유죄의 확정 판결을 선고받은 자는 형사소송법 제 420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였고, 이들이 삭제된 4·3 특별법초안을 본회의에서 결의하였다.
1999년 12월 16일 대한민국의 국회가 결의한 "제주4·3특별법"에 따르면 제주4·3사건과 관련된 행위로 유죄의 확정을 받은 사람들 즉 추미애 의원이 공개한 4·3 사건 관련 수형인 [受刑人]들 --- 내란죄, 내란음모죄, 내란방조죄, 살인죄, 방화죄, 등의 죄목으로 형벌을 받은 사람들 --- 은 특별재심을 받을 수 없으며 따라서 4·3 사건은 제주사람들 가운데 일부의 사람들이 일으킨 "내란"이며, "내란음모"이며, "내란방조"이며, "살인"이며, "방화"라는 범죄 행위였음을 국회가 인정하였다.
국회는 이러한 범죄행위에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토벌대의 "내란"진압과정에서 과잉진압으로 죽은 양민들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주 4·3 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가려내고 그들을 4·3 특별법의 희생자로 하려는 것이다.

[3]--- 금년 4·3 위령제는 "4·3 특별법을 위반하는 위령제"를 한다는데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금년 4·3 위령제에서는 "4·3 희생자들"이라는 위폐를 모시고 위령제를 하여야한다. 왜냐하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에서 "희생자"들을 심의 의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의원이 공개한 수형자 [受刑人] 명부에 있는 사람들의 위폐도 만들고 위령제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4·3 특별법 제정 때는 "만세"를 부르며 4·3 특별법을 지지해놓고, 제정된 후에는 4·3 특별법의 정신을 짓밟는 것이다.

[4]---- 4·3 특별법을 개정하여 "특별재심"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법원에서 재심을 받아 무죄 [無罪] 판결을 받은 후에 수형인 들의 위폐를 만들어야 한다.

수형인들이 위폐를 만들고 위령제를 하고 싶으면 4·3 특별법에 "특별재심"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는 초안 심의 과정에서 왜 삭제되었는가를 알아보고, 이 조항을 신설하도록 하는 4·3 특별법 개정을 주장하고 개정노력을 하고 개정한 후에 법원에서 재심을 받아 무죄의 판결을 받은 후에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은 하지도 않고 4·3 특별법의 정신을 무시하는 즉 4·3 사건의 수형인들의 위폐를 만들고 위령제를 한다면 이를 허용해서는 안되고, 제주도는 이러한 불법적인 위령제에 재정적 지원을 해서도 안 될 것이다.

[5]----- 제주인민해방군에게 피살된 사람들이 4·3 의 희생자들이 될 것이고, 제주인민해방군에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오인되어 토벌된 양민들이 희생자들이 될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만세"를 부르며 "원수 [민주인사들, 경찰관,

군인 ]와 더불어 싸워서 죽은 우리의 죽음을 슬퍼 말아라. 덮어다오 붉은 깃발을!" 인민항쟁가를 부르며 1500여명의 민주인사들, 선거관리위원들, 경찰관들, 군인들을 죽인 폭도들 즉 4·3 내란의 주모자들은 4·3 위령제의 위령 대상이 될 수 없다.
1948 년 5월 10일 제헌의회의원선거를 방해하기 위하여 1948 년 4월 3일을 기해 살인, 방화, 약탈을 감행하여 "내란"을 일으켰던 "제주인민해방군"이라는 폭도들의 조직에 가담하여 살인 방화 약탈을 감행하지 않았음에도 폭도로 오인되어 토벌된 양민들은 희생자들이 될 것이다.

2000 년 4 월 1 일

대한민국 건국회 제주도지부장 ----------- 김 인 선
한국자유총연맹 제주도지회장 ----------- 장 영 배
제주도 재향군인회 회장 ----------- 김 영 일
제주도 경우회 회장 ----------- 이 종 석
대한민국상이군경회제주도지부장 ----------- 현 동 호
대한민국전몰군경유가족회제주도지부장 -------- 조 팔 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제주도지부장 -------- 한 순 자
대한민국무공수훈자제주도지부장 ----------- 좌 신 아
충의회 제주도 지부장 ----------- 송 원 화
창군및6·25참전동지회제주도지부장 ------------ 강 범 윤
태극단동지회제주도지부장 ------------ 홍 승 현
반탁반공기념사업회제주도지부장 ------------ 김 호 산
대한반공청년회제주도지부장 ------------ 이 곡 천
한국참전경찰동지회제주도지부장 ------------ 김 영 윤
자유수호협의회 공동대표 ------------ 강 창 수
자유수호협의회 공동대표 ------------ 한 수 섭
자유수호협의회 공동대표 ------------ 오 균 택
자유수호협의회 공동대표 ------------ 고 문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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