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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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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국가보안법에 대해 한가지 첨언

>국가보안법이 무엇인가?
>말그대로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해 북한 공산집단을 고무 찬양하거나 간첩의 준동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아닌가?
>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요 155마일 휴전선에서 서로 총을 겨눈채 눈에 살기를 띠고 노려보고있는 일촉즉발의 준전시 상태 국가가 아닌가?
>
>이러한 나라에 다른나라에도 없는 법이 있는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인권을 들먹이며 이법을 없애라고 하는 다른나라 사람들에게 물어보자.
>
>만일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안보 관념이 해이할때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공해서 전쟁이 벌어진다면 당신들이 대신 싸워줄것인가?

보안법은 1959년(?) 이승만 정부 말기에 국방부의 요청으로 만들어 졌읍니다.
다른나라에 없던 한국만이 유일하게 보유한 법체계가 아닙니다.
(한국에 그런 실력이 있겠읍니까?)

동독과 대치중이던 서독의 보안법을 모방하고 약간 수정하여 입법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야당에서 인권을 제약할 소지가 있다고 반대를 했지만 민주당 당수 조병옥이 협조하여 법안 통과시켰읍니다.

(이상   당시 법무부장관인 유민 홍진기 자서전에서 )

국가보안법.  김정일과 대치중인 한국에 필요한 법입니다.
보안법 폐지론자.  정신병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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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국가보안법에 대해 한가지 첨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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