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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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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 : 3 진상보고서 확정결의의 문제점

  《 제주 4 · 3 위원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의
        제주 4 · 3 사건진상조사보고서 확정결의에 대하여 》

                                                                     자유민주

[1] -- 헌법 86조 1항 -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2항 -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국무총리가 행정각부를 통할한다는 헌법조항의 정신에 따르면 국무총리가 제주 4 : 3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의 위원장을 하는 것은 4 : 3 위원회가 행정각부에 해당하지 않으니 헌법위반 사항이지만 헌법재판소에서 4 : 3 특별법이 위헌이 아니라고 했으므로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하더라도,

4 : 3 특별법 시행령에서 4 : 3 위원회의 주요사무를 국방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이 관리하도록 하고 장관들이 결재한 후에 총리가 결재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행정각부가 제외되어 국무총리가 장관이 하여야 할 일도  하도록 했으므로

4 : 3 특별법 시행령은 헌법 86조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  의 정신을 반영하지 못한 시행령이다.

정부조직법 제 32조는 "국방부장관은 국방에 관련된 군정(軍政) 및 군령(軍令)과 기타 군사(軍事)에 관한 사무를 장리(掌理)한다."이다.

정부조직법 제33조 4항은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管掌)하기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경찰청을 둔다"이다.

국무총리가 4 : 3위원회 위원장으로 4 : 3 위원회 사무를 관장하는 것은 국방부와 행정자치부가 관장할 사항을 국무총리가 관장하여 정부조직법 32조와 33조 4항 의 정신을 위반하는 것이다.

정부가 제주 4 : 3 특별법 시행령을 만들 (입법할) 때 헌법 86 조와 4 : 3 특별법 그리고 정부조직법 32조와 33조 4항을 고려하지 않았기 까닭에 국방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이 관장할 사무를 국무총리가 관장하게 하였다.


[2] -- 4 : 3 특별법 3조 2항 2호와 3조 2항 3호는 다음과 같다.

제 3 조 2항 -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3조 2항 2호 -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 에 관한 사항
3조 2항 3호 -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4 : 3 특별법
제 3 조 3항은 다음과 같다.

"위원회는 위원장 1 인을 포함한 20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제주도지사와 관계공무원, 유족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에 "심의 의결의 대상이 되는 유족대표가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게 한 특별법 3조 3항은 공산국가의 인민재판에서나 가능한 조항이다.
재판 받을 피고가 판사들의 자리에서 재판을 하는 것 같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했다.

3조 3항은 법질서를  무시한 조항이다.

『 형사소송법 제 17조 - 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除斥) 된다.
1 항 - 법관이 피해자인 때,  2항 -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호주 가족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3항 -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 감독인인 때, 4항 -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5항 -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6항 -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7항 -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前審裁判)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 한때 』

제주 4 : 3 민간인희생자유족회 前 회장이 4 : 3 위원회 위원을 하고 있다.

[3] -- 4 : 3 위원회의 위원장인 국무총리가 국방장관과 행정자치부 장관이 4 : 3 위원회의 사무를 관리하고 결재하도록 하고 장관의 결재가 있은 후에 국무총리가 결재하도록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국방부와 국군의 명예를 훼손하고, 행정자치부와 경찰의 명예를 훼손하는 "제주 4 : 3 사건진상조사보고서"를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4 : 3 위원회가 결의 확정하게 되었다.

4 : 3 때 재판에서 내란죄 위반으로 사형, 무기징역  등의 판결을 받았던 자들을 포함하는 수형인 (受刑人) 명부가 정부 문서보관소에 있었고 공개되었다.

수형인명부의 공개로 4 : 3 사건은 남로당의 폭동이며 내란인 것이 명백하게 되었는데 제주 4 : 3 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서는 4 : 3 사건을 "남로당제주도당의 무장봉기"라고 기술하여 재판으로 확정된 "내란"을 무장봉기라고 미화시켰고 이 보고서를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4 : 3 위원회는 결의했다.

헌법 103조 --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재판에서 "내란죄 위반"으로 사형 등의 판결이 있었던 것은
"내란"이 있었다는 전재 하에서 내린 판결이었다.

4 : 3 위원회는 법관의 판결을 번복시킬 법적 권한도 없으면서 "내란"을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봉기"라고 결정했다.

판결은 재심(再審)을 통해서만 변경할 수 있고, 국회의 결의도, 국무회의 결의도, 4 · 3 위원회의 결의도 판결을 변경할 수없다.

4 · 3 위원회가 4 · 3을 남로당의 무장봉기라고해도 "내란"이란 판결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4 · 3 특별법 초안에 있었던 " 4 · 3 과 관련된 행위로 유죄 (有罪) 판결을 받은 자의 재심청구 조항을 되 살려서 4 · 3 특별법을 개정하고 재심을 통하여 내란죄로 사형, 무기징역 등의 판결을 받은 수형인 (受刑人)들이 무죄판결을 받아야 4 · 3 은 내란이 아니다" 고 할 수 있는데 4 · 3 위원회가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봉기라고 해도 "내란죄"가 "무장봉기 죄"가 되지 아니한다.

헌법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에 따른 판결(내란)에 위반하는 보고서를 정부가 작성할 수 있는 가?

[4] -- 헌법재판소는 제주 4 : 3 사건특별법 위헌심판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 전원재판부 2001-09-27 2000헌마 238등 주심 송인준)   그러나 재판소는 결정문 (판결) 요지에서 "주도적, 적극적으로 살인, 방화 등에 가담하여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의 본질을 훼손하였던 자들을 희생자로 결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결정문(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 제주 4 : 3 사건당시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며, 인민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북한공산정권을 지지하면서 미군정기간 공권력의 집행기관인 경찰과 그 가족, 제헌의회의원선거 관련인사 선거종사자 또는 자신과 반대되는 정치적 신념을 전파하는 자와 그 가족들을 가해하기 위하여 무장세력을 조직하고 동원하여 공격한 행위까지 무제한적으로 포용할 수없다.

이는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로서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명예회복위원회는 제주 4 : 3 사건에서 수괴급 공산무장병력 지휘관 또는 중간간부로서 군경의 진압에 주도적 대항한자 , 모험적 도발을 직 간접으로 지도 또는 사주함으로써  제주 4 : 3 사건의 발발의 책임이 있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간부, 기타 주도적 적극적으로 살인 방화 등에 가담하여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의 본질을 훼손하였던 자들을 희생자로 결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판결문)에

"인민민주주의(공산주의)를 지향하는 북한공산정권(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지지하면서 무장 세력을 조직하고 동원하여 살인, 방화, 약탈 해위까지 무제한적으로  4 : 3 의 "희생자"로 포용할 수 없다 고 했다.

4 : 3 진상조사보고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결정문)의 요지와 어긋나게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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