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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한 노무현 대통령은 사죄하라 - 자유시민연대

이 기사는 자유시민연대 홈페이지 http://www.freectzn.org
에 있는 것임.

제목 : <성명>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한 노무현 대통령은 사죄하라

일시 : 2003-10-31 오후 4:24:00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한 노무현 대통령은 사죄하라

1. 노무현 대통령이 10월31일 제주평화포럼 참석차 제주를 방문, 제주도민 400명이 참석한 오찬간담회에서 4.3 사건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서 공식 사과한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한 충격적인 사건이다.

2. 제주4․3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저지함으로써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하기 위해 남로당이 일으킨 것으로, 사건 당시로는 공산무장폭동으로, 대한민국 건국 후에는 내란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건이다.

3. 이 사건이 내란이라는 사실은 당시 수형인들의 죄목이 모두 내란죄, 내란음모죄, 내란방조죄 등이라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4․3위원회는 사건의 본질을 외면한 채 과잉진압에만 초점을 맞춘 잘못된 진상조사보고서를 확정했고, 이를 바탕으로 대통령이 사과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4. 거듭 강조하지만 대통령의 사과는 곧 대한민국의 사과다.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건국을 파탄시키려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내란에 대해 사과한다는 것은 곧 대한민국이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라는 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5. 더욱이 노 대통령은 “제주도에서 1947년 3월1일 기점으로 해서 1948년 4월3일 발생한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봉기, 그리고 1954년 9월21일까지 있었던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무고하게 희생됐다”고 밝혔다. 공산주의자들의 무장폭동을 봉기라고 표현함으로써 정당성을 부여하고, 내란과 진압을 무력충돌이라는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공산주의자들의 반란은 종적을 감추게 해버렸으니,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말인가. 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제주4․3위원회가 확정한 진상조사보고서에 토대를 둔 것으로 짐작되는데, 설혹 진상조사보고서가 그렇게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노 대통령이 확고한 국가관과 역사관을 가졌더라면 진상조사보고서의 오류를 되풀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6. 노무현 대통령은 제주4․3사건의 본질을 분명히 한 가운데 억울한 희생자들에 대해 사과했어야 했다. 그러지 않고 사건 자체에 대해 사과함으로써 무고한 인명피해에 원인제공을 한 공산주의자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한 꼴이 되었다.

7. 노무현 대통령은 제주 발언을 즉각 취소하고 국민과 역사 앞에 사죄하라.

2003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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