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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역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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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憲法의 改正 - 권영성 교수님의 "헌법학원론"에서

   권영성 교수님, 改訂版憲法學原論 [2006年版] 서울: 法文社, p. 52~62
에 실린 글을 옮겨 적어봅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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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憲法의 改正

Ⅰ. 憲法改正의 의의

   1. 憲法改正의 개념
   憲法의 改正(Verfassungsänderung)이라 함은 헌법에 규정된 개정절차에 따라(형식적 요건) 기존의 헌법과 基本的同一性을 유지하면서(실질적 요건) 헌법의 특정 조항을 意識的으로 수정 또는 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增補)함으로써 헌법의 형식이나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2. 憲法의 改正과 구별되는 인접개념(隣接槪念)
   칼 슈미트는 헌법의 개정과 구별되는 인접개념으로 헌법의 파괴 ․ 폐제 ․ 침해 ․ 정지 ․ 변천을 들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현상을 헌법의 변동이라 한다.
주1) Schmitt, C., Verfassungslehre, S. 99f.

   憲法의 파괴(破壞)(Verfassungsvernichtung)라 함은 기존의 憲法(典)을 소멸시킬 뿐 아니라 그 헌법의 토대가 되어 있는 헌법제정권력까지도 배제하고, 양자간에 기본적 동일성조차 유지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새로운 헌법제정권력의 주체와 종래의 헌법제정권력의 주체가 교체되는 경우로서 革命
주2)쿠데타(coup d'état)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으로 정권을 장악하고 헌법을 폐지한다는 점에서 革命과 유사하지만, 양자는 다음의 점에서 구별된다. 첫째, 혁명은 사회계층상으로 보아 수직적인 정치권력의 교체이동인데 반하여, 쿠데타는 권력층 자체 내에서의 水平的인 정치권력의 교체 ․ 이동이라는 점, 둘째, 혁명은 돌연한 폭력적 사회변화는 물론이고 헌법제정권력의 변경을 초래하는 것인데 반하여, 쿠데타는 국법질서를 무시한 정치적 실력자에 의한 정권의 찬탈이며, 거기에는 헌법제정권력의 변경이 없이 다만 정권담당자의 교체만이 있을 뿐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아시아 ․ 아프리카에서의 빈번한 軍事 쿠데타가 여기에 해당한다.
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헌법의 파괴는 신 ․ 구헌법이 기본적 동일성을 유지하는 헌법의 개정과는 구별된다.
주3)헌법의 파괴는 武力革命과 같은 급격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헌법에 규정된 개정절차에 따라 平和的인 방법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프랑스에 있어서 1789년의 대혁명에 의한 루이 16세의 절대군주제헌법의 파괴, 러시아에 있어서 1917년 11월 혁명에 의한 帝政 러시아헌법의 파괴, 독일에 있어서 1918년 11월 혁명에 의한 비스마르크헌법의 파괴 등은 전자에 해당한다. 그리고 일본에서 1947년 국민주권의 신헌법(日本國憲法)을 제정하기 위하여 군주제의 구헌법(明治憲法)을 소멸시킨 것은 후자에 해당한다.

   헌법의 폐제(廢除)(Verfassungsbeseitigung)라 함은 기존의 憲法(典)을 배제하지만 헌법제정권력의 주체는 경질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헌법의 파괴가 革命에 의한 헌법제정권력의 교체를 의미한다면, 헌법의 폐제는 政變이나 쿠데타 등에 의한 정권담당자의 교체를 의미한다. 이런 경우에 구헌법을 폐기하고 新憲法典을 편성하는 것은 형식적 의미에서는 헌법의 제정(=전면개헌)이지만, 실질적 의미에서는 헌법전(憲法典)의 交替 또는 헌법의 改編을 의미할 뿐이다.
주4)프랑스에서 1946년 헌법을 폐지하고 1958년의 드골헌법을 탄생시킨 것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憲法의 침해(侵害)(Verfassungsdurchbrechung)라 함은 위헌임을 인식하면서도 의식적으로 특정한 헌법조항에 위반되는 명령(命令)의 발포나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당해 헌법조항은 그로 말미암아 개정이나 폐지되는 것이 아니고 그 효력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것도 아니며, 그 조항의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

   憲法의 정지(停止)(Verfassungssuspension)라 함은 특정한 헌법조항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크는 것을 말한다. 헌법의 정지는 특정한 헌법조항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크는 것이라는 점에서 종국적으로 그 효력을 변경 또는 상실시키는 헌법의 개정과 구별된다. 이에는 合憲的 헌법정지와 違憲的 헌법정지가 있다.
주5)바이마르공화국헌법 제48조 제2항과 유신헌법 제53조(緊急措置의 발동에 따라 특정의 헌법조항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킨 경우는 전자에 해당하고, 헌법 자체에 명문의 규정이 없었던 5 ․ 16 이후의 國家非常措置에 의한 헌법정지와 1972년의 10 ․ 27非常措置 그리고 1980년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5 ․ 17措置에 의한 헌법정지는 후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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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憲法의 변천(變遷)(Verfassungswandlung)이라 함은 헌법의 특정조항이 헌법에 규정된 개정절차에 따라 정식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조항은 원상대로 존속하면서 그 의미내용만이 실질적으로 변질하는 경우를 말한다. 헌법의 개정은 의식적인 헌법변경행위라는 점에서 암묵적(暗黙的)인 헌법변경을 의미하는 헌법의 변천과 구별된다.

Ⅱ. 憲法改正의 불가피성

   현대 민주국가의 헌법은 成文化와 硬性憲法性이 특징이 되고 있다. 헌법의 성문화와 개정의 곤란성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 집권의 편의를 위한 빈번한 헌법개정에서 결과하는 國家基本秩序의 불안정을 방지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주6)1795년의 프랑스 제1공화국헌법이 의결된 후, Phillippe Delleville 의원은 「헌법의 개정을 제안하는 자는 死刑에 처하여야 한다」는 것을 동의한 바 있다. 그 후 프랑스의 1814년 헌법과 1830년 헌법에는 개정조항조차 두지 않았었다.
하지만 헌법규정은 현실을 규율하는 것이고 현실은 끊임없이 변천하는 것이므로 헌법규범과 현실 간에는 간격이 벌어지기 마련이다. 이러한 간격이 일정한 한도를 넘어서게 되면, 헌법규범이 規範力을 상실하고 단순한 文字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 변화된 정치적 ․ 경제적 상황에 대응하여 그때마다 헌법의 不備와 흠결(欠缺)을 보완하여 헌법의 규범력을 유지하려면 헌법의 개정이 불가피하다(憲法의 現實適應性과 實效性의 유지).
주7) Loewenstein, K., aaO., S. 21 참조.
㈁ 헌법의 개정을 전적으로 금지하면 헌법에 불만을 가진 정치세력들이 혁명이나 쿠데타 등 폭력적 방법으로 헌법을 파괴하거나 폐제하는 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폭력에 의한 헌법의 파괴나 폐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정치세력들 간의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헌법의 개정이 불가피하다(憲法破壞 ․ 廢除의 방지). ㈂ 헌법제정 당시에 그 제정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새로이 형성된 정치집단에게도 憲法形成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헌법의 개정이 불가피하다(기회균등이라는 憲法政策的理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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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憲法改正의 유형
   1. 憲法改正의 형식
   헌법 개정의 형식에는 미연방헌법처럼 기존의 조항들을 그대로 둔 채 개정 조항만을 추가하는 증보형식(增補形式)의 유형(additional amendment)과 한국의 현행헌법처럼 기존의 조항을 修正 또는 삭제(削除)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삽입하는 修正形式의 유형(revision) 있다. 헌법 개정의 형식에는 또한 헌법전을 전면적으로 수정 또는 재편성하는 전면개정과 헌법전의 일부조항만을 수정하는 부분개정이 있다. 전면개정을 헌법개편 ․ 헌법전 교체 ․ 헌법전의 신편성이라고도 한다.

   2. 憲法改正의 방법과 절차
   헌법 개정의 방법과 절차는 다음의 유형으로 대별할 수 있다. ㈀ 의회의 의결만으로 개정이 가능하나 일반 법률의 개정절차보다 곤란한 절차에 따르게 하는 유형(오스트레일리아 ․ 독일 ․ 한국의 건국헌법 등), ㈁國民投票에 이하여 헌법의 개정을 확정하는 유형(오스트리아 ․ 일본 ․ 프랑스  제5공화국 ․ 한국의 1980년 헌법 ․ 1987년 헌법 등), ㈂ 헌법의 개정을 발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특별한 憲法議會를 소집하는 유형(스위스 ․ 벨기에 ․ 노르웨이헌법 등), ㈃ 의회의 의결 후에 특별한 機關의 동의를 얻게 하는 유형(타이페이 헌법과 한국의 1972년 헌법 등), ㈄ 연방국가헌법에 특유한 것으로 일정수에 달하는 연방구성주(聯邦構成州)의 동의를 헌법 개정의 요건으로 하는 유형(미국
주8)미연방헌법의 개정절차는 까다로운 편이다. 동헌법 제5조에 따르면 헌법개정안의 發案權은 연방의회와 州가 가진다. 연방의회가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양원에서 각각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에 해당하는 州議會가 개헌안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한 憲法議會(Convention)의 소집을 요구해야 한다. 연방의회가 발의한 개헌안이나 주의회의 요구로 소집된 특별헌법의회가 발의한 개헌안은 모두 4분의 3이상의 州議會 또는 州憲法議會에서 비준되어야 개정이 확정된다.
, 멕시코헌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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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Ⅳ. 憲法改正의 한계
   헌법에 규정된 개정절차에 따르기만 하면 어떠한 헌법조항의 개정도 또 어떠한 내용의 헌법 개정도 가능한가가 문제되고 있다.

   1. 학설

   ⑴ 개정무한계설(改正無限界說)
   개정무한계설은 헌법에 규정된 개정절차를 밟기만 하면 어떠한 條項도 어떠한 事項(內容)도 개정할 수 있으며, 심지어 명문으로 개정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까지도 개정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헌법 개정에는 이론상 한계가 없다고 한다. 독일에서는 옐리네크, 뢰벤슈타인 등이, 우리나라에서는 朴一慶 교수가 개정무한계설을 주장하고 있다. 개정무한계설은 다음을 그 논거로 한다.
   첫째, 헌법을 비롯한 모든 법규범은 인간의 사회생활을 규율하는 것이라는 헌법의 개정에 한계를 인정할 수 없다(憲法의 現實適應性의 요청). 둘째, 헌법 개정권과 법적으로 구별되는 헌법제정권이라는 관념은 인정할 수 있는 헌법개정권 이외에는 존재하지 아니한다(憲法制定權과 憲法改正權의 구별의 부인). 셋째, 헌법조항을 개정할 수 없는 상위규범과 개정할 수 있는 하위규범으로 구분하는 것은 이론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憲法規範等價論).
주9)判例 : 「헌법은 전문과 각 개별조항이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하나의 통일된 가치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헌법의 제 규정 가운데는 헌법의 근본가치를 보다 추상적으로 선언한 것도 있고,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도 있으므로 이념적 ․ 논리적으로는 헌법규범상호간의 우열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때 인정되는 헌법규범상호간의 우열은 추상적 가치규범의 구체화에 따른 것으로서 헌법의 통일적 해석에 있어서는 유용할 것이지만, 그것이 헌법의 어는 특정규정이 다른 규정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인할 수 있을 정도의 개별적 헌법규정 상호간에 효력상의 차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헌재 1996. 6. 13. [94 헌마 118 등(병합)];2001. 2. 22. [2000 헌바 38]; 1996. 6. 13. [94 헌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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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⑵ 개정한계설
   개정한계설은 헌법에 규정된 개정절차에 따를지라도 특정한 條項이나 일정한 事項(內容)은 字句修正을 별도로 하고는 개정할 수 없다고 한다. 독일의 多數說과 프랑스의 뷔르도(Burdeau) 등이 개정한계설을 취하고, 우리나라의 通說도 개정한계설이다. 개정한계설은 다음을 그 논거로 한다.
   첫째, 헌법개정권은 헌법에 의하여 조직되고 헌법에 의하여 제도화된 권력이므로, 헌법을 제정한 헌법제정권련 그 자체의 소재를 변경하거나 헌법제정 당시의 국민적 합의인 헌법의 基本的價値秩序는 변경할 수 없다(憲法制定權과 憲法改正權의 구별에 의한 제약). 둘째, 실정헌법의 상위에는 헌법제정권력까지도 구속하는 자연법원리가 존재하므로 자연법원리에 위반되는 헌법 개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自然法원리에 의한 제약). 셋째, 헌법조항들은 형식적으로는 효력이 동일하지만, 주권의 소재나 헌법의 기본적 가치질서에 관한 규정은 그 밖의 규정에 비하여 실질적으로 상위의 효력을 가진다. 헌법개정권은 상위규범은 개정할 수 없고 그 밖의 하위규범만을 개정의 대상으로 할 수 있을 뿐이다(憲法規範의 位階秩序에 의한 제약).

   ⑶ 私見
   개정무한계설은 법실증주의적 입장에서 법규범이 가지는 실질적인 규범력의 차이를 외면한 채, 헌법 개정에 있어서 형식적 合法性만을 절대시할 뿐 자연법의 원리라든가 역사적 발전법칙까지도 부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에 개정금지 규정이 있든 없든 헌법 개정에는 法理上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보는 개정한계설(通說)이 타당하다.

   2. 憲法改正의 구체적 한계

   ⑴ 改正禁止事由
  헌법 개정의 한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헌법의 개정을 구체적으로 제약하거나 한계 짓는 사유(개정금지사유)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超憲法的事由
   헌법의 개정을 제약하는 초헌법적 내지 이념적 사유로서 자연법의 원리, 국제법상의 일반원칙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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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憲法內在的事由
   헌법규정중 헌법제정권자인 국민의 기본적 합의 사항이나 헌법의 기본적 동일성 내지 헌법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는 개정은 憲法內在的인 법논리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A. 법논리상(內容上)의 제약
      슈미트 ․ 스멘트 ․ 엠케 등에 따르면, 헌법존립의 기초가 되는 기본적 규정(國家形態, 國家의 基本秩序 등에 관한 규정)을 헌법 자체가 규정한 개정절차에 따라 변경함으로써 헌법의 기본적 동일성이 상실될 경우 그것은 헌법의 「자살」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개정은 법논리상 불가능하다고 한다.

      B. 시기상의 제약
      공정한 개정을 기대할 수 없는 시기의 헌법 개정도 금지된다. 비상사태 하에서의 헌법개정(1831년의 작센 憲法 § 151)과 외국군대의 점령 하에서의 헌법 개정은 금지된다(1946년의 프랑스 憲法).  또한 헌법 개정의 빈도를 억제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내의 개정을 금지하는 경우(포르투갈 헌법가 있다.

      C. 방법상의 제약
      헌법에 따라서는 개정의 방법에 제한을 가하여 全面改正을 금지하는 경우와 헌법의 내용에 저촉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헌법이 가지는 본래의 의미를 변질시키는 우회적인 개정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다(독일기본법 § 79①).

   ㈐實定憲法上의 事由
   헌법 자체가 명문의 규정을 가지고 특정조항이나 특정사항의 개정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 이것을 실정헌법상의 개정금지(實定的限界)라고 한다. 개정을 금지하고 있는 이러한 조항이나 사항을 개정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견해가 갈리고 있다. 第1說은 개정금지조항은 법적으로 무의미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개정절차에 따르면 개정이 가능하다고 한다. 第2說은 개정금지조항부터 먼저 개정하면 어떠한 조항이나 내용도 개정할 수 있다고 한다. 第3說은 개정금지조항을 직접 개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二重의 절차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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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도 불가능하다고 한다(通說). 생각건대 헌법에 명문규정이 있는 이상 헌법제정권자의 의사는 존중되어야 하므로 개정이 금지된다고 해석하는 第3說이 타당하다고 본다.

   ⑵ 憲法改正條項의 개정
   법논리적 한계성을 인정한다면 헌법개정조항도 개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칼 슈미트는 헌법개정권자가 그 권한의 근거가 되는 헌법개정조항까지도 개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그것은 制憲權과 改憲權의 구별을 부정하는 것이 되므로 헌법개정조항의 개정은 금지된다고 한다. 그러나 엠케가 지적하고 있다시피 「헌법개정조항은 헌법개정권자의 자의적 개정으로부터 헌법의 핵심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경성헌법을 연성헌법으로 변경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연성헌법을 경성헌법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通說).

   ⑶ 改正의 限界를 무시한 憲法改正의 효력
  통설은 헌법의 개정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한계를 무시한 개헌이 강행될 경우, 그 개헌과 그로 말미암아 개정된 헌법조항의 법적 효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한계를 무시한 헌법의 改正行爲는 정상적인 헌법개정작용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무효라고 할 수 도 있을 것이고, 현행헌법을 파괴하고 새로운 헌법을 제정한 일종의 革命行爲라고 할 수 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무효일지라도 사실로서 그것이 강제로 적용될 경우, 즉 「무효이지만 실제로 적용되고 있다」라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경우는 이미 헌법개정론의 영역을 벗어나 경우로서 그것은 헌법수호제도(憲法守護制度) 내지 저항권 행사의 문제로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Ⅴ. 現行憲法의 改正

   1. 憲法의 改正節次
   현행헌법의 개정절차는 제10장 제128조부터 제130조에 규정되어 있다.
주10)判例 : 「어느 법규범이 관습헌법으로 인정된다면 그것도 개정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관습헌법도 헌법의 일부로서 성문헌법의 경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 법규범은 최소한 헌법 제130조에 의거한 헌법 개정의 방법에 의하여만 개정될 수 있다. … 다만 이 경우 관습헌법 규범은 헌법전에 그에 상반하는 법규범을 첨가함에 의하여 폐지하게 되는 점에서, 헌법전으로부터 관계되는 헌법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폐지되는 성문헌법규범과는 구분된다. 한편 이러한 형식적인 헌법 개정 외에도, 관습헌법은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국민적 합의성을 상실함에 의하여 법적 효력을 상실할 수 있다」(헌재 2004. 10. 21. [2004 헌마 544 ․ 566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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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⑴ 제안 (提案)
      헌법개정안을 발의(제안)할 수 있는 국회의원과 대통령이다. 국회의원이 헌법개정안을 발의함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28①).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⑵ 공고(公告)
      헌법은 20일 이상의 기간 헌법개정안을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129). 헌법개정안의 공고는 제안된 헌법개정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주지시키고 그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교환을 통하여 개헌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다.

      ⑶ 의결(議決)
      국회는 헌법개정안을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30①). 헌법개정안은 수정의결(修正議決)을 할 수 없고 原案이 가부투표에 회부된다. 수정의결은 공고되지 아니한 개헌안을 의결하는 것이 되어 헌법개정안의 공고제도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표결은 記名投票로써 한다.

      ⑷ 국민투표 (國民投票)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회부한다. 대통령은 늦어도 국민투표일전 18일까지 투표일과 헌법개정안을 동시에 공고해야 한다. 헌법 개정은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만 확정된다(§ 130②③).

      ⑸ 공포(公布)
      대통령은 국민투표의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즉시 공포해야 한다(§ 130③).

      ⑹ 발효(發效)
      헌법 개정의 발효시기에 관해서는 부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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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公布時說과 헌법 제53조 제7항을 유추하여 공포한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는 20日 경과시설(經過時說)이 있다. 상당한 주지기간(周知期間)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이론적으로는 後說이 타당하지만 前者의 방법이 관례라 할 수 있다. 현행헌법은 1987년 10월 9일에 의결 ․ 확정되었으나, 개정 당시의 정치적 합의에 따라 부칙 제1조에서 1988년 2월 25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였었다.

      ⑺ 國民投票의 효력에 관한 이의제기(異議提起)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大法院에 제소할 수 있다. 국민투표무효소송(國民投票無效訴訟)에서 전부 또는 일부무효판결이 있으면 재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국투법 § 97).

   2. 憲法改正의 限界

   우리나라에서도 헌법개정한계설이 통설이지만, 개정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이나 내용이 어떤 것인가에 관해서는 견해가 갈리고 있다.
주11)현행 헌법상 개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⑴ 桂禧悅 교수(전게서, 155면 이하)는 헌법의 민주적인 법치국가적 질서의 기본요소들,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의 원칙 및 자유권의 本質的內容, 국제평화주의 등을,  ⑵ 金哲洙 교수(전게서, 56면)는 헌법전문, 제1조의 민주공화국 ․ 국민주권주의, 제4조의 평화통일주의, 제5조의 국제평화주의, 제8조의 복수정당제도의 보장원칙, 제10조의 기본권 보장주의, 제119조의 사회적 시장경제의 원칙을, ⑶ 成樂寅 교수(전게서, 53면 이하)는 헌법전문, 민주공화국, 국민주권주의, 평화통일주의, 국제평화주의, 복수정당제도, 제10조의 기본권보장의 원칙, 사회적 시장경제의 원칙, 경성헌법원리 등을, ⑷ 許營 교수(전게서, 61면)는 정의사회 구현․ 통일지향성․자유주의 사상 등 현행헌법의 근본정신과 권력분립주의 ․ 민주주의 ․ 평화적 정권교체 ․ 법치주의 등 정치제도를 들고 있다.
견해가 갈리고 있지만 다음의 것은 개정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최소한의 것이라 생각된다. ㈀ 현행헌법의 정치적 기초가 되는 민주공화국으로서의 국가형태, 국민주권의 원리,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등을 폐지하는 개정은 할 수 없다. ㈁ 핵심적인 기본적 인권도 헌법 개정에 의하여 전면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 ㈂ 국제평화주의도 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개정은 할 수 없다. ㈃ 복수정당제도 이것을 전면부정하거나 單一政黨制로 대체하는 개정은 할 수 없다. ㈄ 경제 질서의 기초가 되는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질서의 전면적 부정을 위한 개정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任期延長 또는 重任變更을 위한 헌법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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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그 헌법개정 提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을 금지한다는 실정헌법상의 개정금지조항이 아니라, 대통령의 임기연장이나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도 가능하지만, 다만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방지하기 위하여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만 개정의 효력을 배제한다는 憲法改正效力의 적용대상제한조항(適用對象制限條項)을 의미할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