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1

View Articles

Name


	정우익

Subject

보수는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고 성공의 역사를 완결지어야한다

우익의 문제점과 당면과제를 정확히 진단한 내용입니다.
한국발전연구원에서 퍼왔읍니다.

리뷰 제131호  한발포럼(29회)/

한국 保守의 現住所와 앞으로의 課題

金   光   東
(본원 연구위원)

    演士略歷

1962년 忠北忠州 출생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 박사
국회의원 보좌관/
미 스탠포드대 후버연구소 객원연구위원/
(現) 한국발전연구원 연구위원/
나라정책원 원장/
내일신문 등 고정컬럼니스트/
KBS제1라디오 열린토론 고정 토론자

    著書 및 논문

조선노동당의 공장노동조직사업에 관한 연구/
북한정치론/
한국진보주의의 사상적 기반과 실천의 반진보성/
전략산업에 대한 국가의 정책과 역할의 변화 :
한국반도체산업의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The Failure of Electoral Democracy and
Beyond in the Developing Countries/
국회정책·입법지원 시스템 구축방안



   안녕하십니까? 김광동입니다.
정책 포럼에는 강연적 성격과 세미나의 주제 발표적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는 두 가지의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약 80분정도 예상하고 있으므로 편안한 마음으로 자세도 편안히 하시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는 참고자료 정도로 하시고 그 범위를 크게 넘어서지 않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위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것이 분수에 넘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서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여러 어르신들께서 386세대에 대해서 가슴아파하시며 문제제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그것에 대해 뭔가 답변해야 할 책임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표성도 없겠습니다만  386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속죄의 심정으로 서게 된 것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실수가 있거나 지나친 표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조금이나마 제가 견해를 밝힐 수 있고 세상을 보는 눈을 제가 조금이라도 갖게 되었다면 그것은 앞서 저를 소개해 주신 안무혁 이사장님께서 제게 베풀어주신 은혜가 크다는 것을 밝히고 싶습니다.
14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 박사과정에서 책이나 보던 白面書生이었던 저에게 현실과 세상을 보는 눈을 길러주시고 관심을 갖고 배려해 주신데 대해 무척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연의 전반적인 진행은 우선 첫번째 부분에는 총선에 대한 결과에 관한 것으로 총선결과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보수가 왜 실패했고 무엇이 문제였는가 하는 것이 두 번째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무엇을 지향하고 어디로 가야 하겠느냐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野黨의 모험주의가 總選 결과 잉태

  우선 총선결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가슴 아파하시고, 또 몇몇 분들은 우려했던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라며 희망의 싹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대통령제를 취하는 나라에서 대통령 임기 중에 있게되는 총선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지난 국정운영이 잘 되었느냐, 그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가 가장 기본적인 국회의원 선거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는 대통령 국정에 대한 진단과 평가라는 말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대통령이 어떤 국정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거의 형성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이 향후 어떤 국정운영이나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지에 대해선 국민적 의견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선거가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 하는 일종의 대통령선거에 대한 보선적인, 재신임적 성격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쉽게도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평가나 국정운영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평가되지 못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심판이 없게 만든 가장 큰 원인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冒險主義적인 선택의 결과라고 봅니다.
탄핵이나 헌법개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국회의원 선거의 결과에 따라 국민적 지지나 국민적 힘을 갖고 추진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결과를 가지고 탄핵 문제나 헌법개정, 대통령 불신임 혹은 재신임의 문제를 따졌어야 하는데, 선거과정에서 선거법 위반문제가 나오니까 대통령의 그 위법사항만을 가지고 대통령 탄핵까지 가게 만든 것은 자신들의 힘을 기르고 국민적 지지를 얻는 과정은 만들지 않고 대통령을 탄핵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대통령 탄핵소추까지는 이르게 되었습니다만 그 결과로 초래된 후폭풍적 부정적인 영향은 오히려 탄핵을 주도했던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였습니다.
자기 스스로 국민의 지지를 만들지 않으면서 주어진 기회 속에서 모험주의적 선택을 한 것이 결국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자신들이 국정을 리드할 수 있고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는 힘과 확신이 있기 전에는 참았어야 합니다. 속된 말로 노대통령이나 국정 중심세력들이 언술적 실수가 계속되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행위를 하니까 화 김에 그냥 한 대 쥐어박은 꼴입니다.
화 김에 저지르는 그런 행위는 사회생활 속에서 보듯이 그 행위 다음부터는 처량하기 그지 없습니다.
잘못했다고 빌어야 하고, 원인 제공자인 상대방과 합의해야 하고, 돈 줘서 때워야 하는 등 엄청난 뒷수습의 문제를 가져온 것입니다.
국민적 지지와 신뢰라고 하는 힘과 기반을 만들지 않고,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기회주의적으로 대세를 역전시키려 하거나 자신의 힘에 벅찬 일을 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 현상입니다.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가결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과연 그 다음에 펼쳐질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세력이 이길 수 있느냐는 것에 대해 저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오히려 노대통령을 지지하는 정당의 흐름을 견고하게 만들거나 강화시킬 가능성만 높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향을 역전시키거나 새로운 흐름으로 만들어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무책임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일로까지 가게 한 것은 전술·전략적으로 커다란 실패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의 혁명적인 新·舊 교체

  다음으로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특징 중의 하나는 기존에 정치하던 사람이거나 舊정치인 혹은 多選정치인 등 기존 정치 주도세력들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란 것이 거의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與野 지도부, 예를 들면 서청원, 최병렬, 홍사덕, 조순형, 추미애, 박상천 등 대부분 우리 정치를 주도했던 사람들에 대해 국민적으로 이것은 심판해야 하고, 또 새로운 정치세력이 들어와야 한다는 열망이 무척 강했습니다.
이것은 保守, 進步를 떠나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고 보입니다.
이번에 정치 新人들의 비율이 63%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국회의원 교체율에 있어 한국이 가장 높다는 것을 확인해 준 것입니다.
기존의 선거에서 보면 정치신인 교체비율이 47%~52% 정도로 나오는데, OECD국가나 전세계적으로 이렇게 높은 나라가 없습니다.
거의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혁명적으로 바뀝니다. 그런데도 이번은 그 정도의 단계를 넘어서 3명 중에 2명이 낙선을 하고 한 명만 겨우 살아남은 경우인데, 혁명적 상황이 아니고 이렇게 바뀐 경우가 과연 있겠느냐는 것은 조금 더 조사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만큼 새로운 정치변화에 대한 거대한 요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국민요구에따라가지 못하면 낙오되는 것이고, 어느 정도 부합했다면 살아남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살아남은 정당과 몰락한 정당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몰락한 정당이 자민련과 민주당인데, 자민련과 민주당은 기존 스타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자민련은 JP와 충청권에 호소했고, 민주당은 김대중과 그의 아들 김홍일, 그리고 전남과 광주에 호소하는 등 체제를 고수하며 기존인물에 의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공천과정부터 국회의원 50여명을 낙천시키고 박근혜 대표 체제로 바꿔 새로운 정책세력을 준비시키며 반성하고 국민에게 새롭게 다가서려 한 모습이 그나마 평가를 받았다고 보여집니다.
가장 승리를 거둔 쪽은 민노당과 열린우리당인데, 우리 사회에서 보면 민노당의 정당정책과 기본정책이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지만, 왜 국민들 13%가 표를 주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역시 기존 정치에 대한 반감이 민노당으로 간 것이라고 평가돼야 할 것입니다.
열린우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린우리당이라는 정당이 만들어진 지 5개월정도 밖에 되지 않았고, 정동영 지도체제가 들어선 것이 이번 1월로 총선을 불과 3개월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내용이 있건 없건 국민들은 그런 시도를 했다는 것 그 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국민적 지지가 돌아가게 된 결과를 낳았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검증없이 새로움에 대한 추구가 이번 선거에서 노대통령의 국정운영과 노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보수세력과 진보세력간에 어떤 정책적 논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세력이 더 안정적으로 나라를 이끌어나갈 수 있느냐에 대한 심판이 주어졌어야 하는데 그렇게 가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열린우리당의 전략이었을 수 있습니다. 누가 새롭게 나서고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얘기하느냐, 혹은 탄핵이 잘된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 하는 비본질적인 것이 근본문제가 됨으로 해서 正手가 아닌 詐手싸움이 되면서 보수세력은 정면대결로 칼싸움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무너진 것입니다.

  다음 선거에 무엇을 넘겨주나?

  다음에는 좀 나아지겠느냐고 기대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것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보수세력 내지 나라를 걱정하는 세력이 등장하고 국민들이 그것을 깨닫게 되지 않을까 하는 낙관론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는데, 제가 보기에 그러한 낙관을 할만한 근거가 희박하다고 보입니다.
결국 다음 선거는 열린우리당 등을 중심으로 탄핵으로 국정공백을 만들어놓고 그 국정의 일관성을 갖지 못하게 한 세력 즉 야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나올 것입니다.
노대통령의 임기가 5년인데, 실제 2년 이상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탄핵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결국 제대로 된 국정운영을 할 수 없었다고 논리를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열린우리당 내지는 노대통령을 계승하는 사람이 차기집권을 해야 한다고 하며 탄핵문제를 가지고 한 번 더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이 앞으로 핵문제나 북미관계 때문에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텐데 미국이 한반도에 안정을 저해하고 평화를 위협했다고 그 책임을 미국에게 물을 것입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인 정책을 폄으로써 한국경제에 안정을 저해하고 혼란을 야기했다는 것 등으로 새로운 詐術를 만들 것이기 때문에 다음 선거는 이런 선거로부터 벗어나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결코 낙관을 할 수 없고 근거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總選 결과 數字 풀이 해보면

  이번 17대 총선결과는 총괄적으로 말하면 進步左派가 우리 사회의 음지에서 양지로 전면적으로 진출한 것이고 모든 권력을 장악한 것입니다.
열린우리당, 민노당, 민주당을 합하면 171석인데, 지난 16대 총선 의석수인 108석에서 171석으로 늘어난 것이니까 변화의 크기란 것을 짐작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반면에 한나라당과 자민련, 혹 은 그래도 보수라고 볼 수 있는 국민통합21까지 합하면 16대 때의 165석에서 126석으로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이는 단지 165석에서 126석으로 줄어든 정도가 아니라 국회의원 정수가 26석 이상 더 늘어났는데도 오히려 줄었기 때문에 그 패배의 내용이란 것은 훨씬 더 심각한 것입니다.
이것을 지지율 추세로 관찰하면 어떻게 쇠락하거나 성장하고 있는가를 좀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96년 총선부터 2004년 총선과 그 이전의 대선을 보면, 보수세력이 2000년 선거까지는 50%대를 늘 차지해 왔었고 진보세력은 35~40%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02년 대선과 2004년 총선을 거치면서 보수가 소수로 47%에서 39%로 계속 하향추세로 갔고, 진보세력은 53%에서 58%로의 큰 흐름에 다수를 점해가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전환점이 되어 다시 방향을 바꿀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여전히 회의적입니다.
왜그런가 하면 진보세력은 이미 모든 국가권력이나 국가기관, 혹은 사회적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기세와 일종의 명분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명분이나 헤게모니의 장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지배적 흐름을 계속 이어나가고 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일설에서는 향후 15~20년 동안 이 흐름이 계속되고 멈춰질 수 없다는 예상을 하기도 하는데 그 하나의 근거로 권력의 장악과 국가기관, 교육기관의 장악뿐만 아니라 전교조에 의해서 교육되고 배출되는 좌파적 인식을 갖춘 젊은이들이 점점 더 확대, 강화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의 총선결과를 크게 보면, 한국사회를 이끌어온 정통세력이 자리를 내어주고 이에 대항했던 세력이 한국사회를 주도하게 되었다고 평가를 하면 맞는 것입니다.
이는 주도세력의 변화인데, 일부에서는 16년만의 與大野小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이것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엔 建國 이후 처음으로 진보좌파 및 친북좌파세력이 한국의 대표적인 두 가지 권력인 대권과 의회권력을 다 장악한 것이고, 이는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 처음 나타난 것입니다.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건국 이전에는 박헌영이라든지 여운형세력이 상당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확히 평가되지 않은 것이고 해방 이후 건국 이전 기간은 비교사례로써 적합하지 않음으로써 적어도 전국적 선거가 있었던 1948년 건국 이후에는 처음있는 일입니다.
진보좌파세력은 1997년에 대통령 선거에 의해 권력을 장악, 정권교체를 이루고 2002년 선거에서 권력을 재집권하여 연장시켰고, 그로부터 2년 뒤인 2004년에 입법권력이자 국민대표기관인 의회까지 장악함으로써 비로소 건국 이후 최초로 좌파세력이 한국사회의 메인 스트림(Main Stream)이 되고 주도세력이 된 것으로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좌파 내지 운동권의 개념으로 보면 독자적인 ‘민족·민주정부’를 달성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치·사회 主導세력의 변화

  1980년대 중반이후 1990년대까지 좌파운동세력의 가장 큰 목표가 ‘민족민주정부’의 수립이었는데 이는 수많은 집회, 세미나, 단체 등에서 그들이 얘기하던 민족민주정부를 20여년간의 투쟁 끝에 이제 비로소 완성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자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1997년 선거에서는 진보세력이 자민련과 연대해서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때는 보수세력과 연대해서 이룬 공동 민족민주정부였는데, 이제는 보수세력이 없이 독자적인 민족민주정부를 달성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민노당이 13%의 국민지지를 얻고 국회의석 10석을 얻음으로써 이젠 독자적인 민족민주정부라는 표현보다는 민족민주정부를 이끌어 나아갈 추진력이 좋은 ‘말’을 하나 앞세우게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열린우리당 내에는 여러 이념적 분파가 혼재합니다.
정치적인 분류로 본다면 열린  우리당은 유럽적 사회민주주의세 력과 한국적으로 존재하는 친북좌파세력, 그리고 기존 한국사회를  3, 40년간 주도해 왔던 발전주의적 세력이 합쳐진 정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얘기하는 발전주의적 세력은 숫자적으로 소수일 뿐만 아니라 헤게모니나 주도권에 있어서도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해 그 역할은 미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기본적으로는 유럽 사회민주주의 이념적 성향과 친북좌파적 성향의 결합세력이 부분적인 발전주의 세력을 포함시켜 우리 사회의 권력 주도권을 장악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의 한국정치가 1961년 5·16세력과 이 5·16에 대해 안티체제를 갖고 있거나 문제제기를 하는 4·19세력 및 한·일수교회담을 반대했던 6·3세력간의 상호관계라는 시각이 더 이상의 효용성을 상실한 것임을 말해 줍니다.
더 이상 5·16세력이 주도를 하고 4·19내지 6·3세력이 문제제기하는 양식으로 공존하면서 견제하는 체제가 무너진 것입니다.
이는 2002년 대선과 2004년 총선을 거치면서 1987년 민주화투쟁을 주도했고 4·19와 6·3세력의 후신이라 할 수 있고 이념적 편향과 투철성을 가진 6·10세대가 새롭게 주도세력으로 전면 등장 했음을 보여 줍니다.
이는 3·4공화국부터 5·6공화국까지의 흐름을 전환시켰다고 하는 1987년의 민주화투쟁 주도세력이 불과 15년, 20년 만에 한국사회의 전면적인 주도세력으로 등장을 한 것임을 보여주고, 이념적으로나 세대적으로 그 세대가 중심을 이룬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무현·정동영·김근태·권영길의 共通分母

  새로운 정치지도자들이나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노무현, 정동영, 김근태, 권영길로 볼 수 있고, 이것을 뒤에서 후견인적 역할을 하는 것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한 진보진영의 광위범한 연대로 국가주도세력이 짜여지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우선 노무현 대통령은 노동자에 대한 권익을 강조하며 노동운동의 高揚에 강한 집착을 가졌던 사람이고, 정동영 집권당 당의장도 민청학련사건으로 구속되고 형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김근태 원내대표는 형님 세 분이 북한에 넘어가 성공했고, 권영길 민노당 대표 역시 좌익 빨치산의 아들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해 나라를 대표하는 네 명의 지도자들이 한국사회의 전면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고 살아가는 체제가 되었다고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 외에 노무현 대통령의 오른팔과 왼팔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안희정과 이광재 당선자인데 잘 아시겠지만 안희정이란 사람은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에 반미청년회 등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극단적 좌파운동권을 이끌면서 천 이백명에 달하는 조직을 꾸리고 투쟁에 나섰던 사람입니다.
그 조직과 이념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수준입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건국대 사건을 주도하고 그 조직 내에서는 인민무력부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모씨도 좌파운동과 노동운동으로 실정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되었던 사람으로 오른손 검지가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손을 다친  것이 아니라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손가락을 잘랐던 것이라고 전해졌는데 지금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당당히 들어왔습니다.
대통령의 왼팔, 오른팔이 이렇고, 우리 사회의 주도세력 인사들이 노무현, 정동영, 김근태, 권영길로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체제 내지 어떤 정부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國政主役에게 國政指標 없다

  이것을 조금 다른 측면에서 정치학적인 국가성격론으로 보면, 그동안 한국사회에는 사회를 주도하는 부르주아가 형성되지 않았던 나라였습니다.
근대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을 이끌어야 할 부르주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가 부르주아를 대신하여 국가를 끌고 온 것이 사실입니다.
관료, 군 등 국가중심적인 세력이 부르주아 없는 부르주아국가를 이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난 3, 40년간의 산업화를 거쳐 대한민국에도 어느 정도 중산층이 형성되었고, 서구적 개념으로 희생과 책임을 전제로 한 부르주아가 이 나라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젠 거꾸로 부르주아가 온전히 형성되어 있는 나라에서 반부르주아국가 혹은 부르주아적이지 않은 국가가 된 것입니다.
역사적 아이러니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역설로 결국 부르주아가 자기 나라를 만들고 지키는데 좌절하거나 실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모델적 차원에서 다른 시각을 가지고 보면 또 다른 분석도 가능합니다.
즉, 한국사회를 끌고 가는 큰 축에 선진모델 혹은 근대화모델을 끌고 가는 하나의 큰 세력이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민족지향적이고 폐쇄적이면서 우리끼리 혹은 자주성을 강조하는 토착세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근대화를 지향하면서 하나의 발전국가모델을 지향하는 세력으로부터 국수주의적, 혹은 우리끼리라고 하는 자주·민족을 강조하고 개방보다는 폐쇄적 경향을 가진 세력이 국가 주도권을 획득하게 되어 집권한 것이라는 해석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총선결과에 따라 향후 전망을 해보면 많은 것들이 쉽게 예상 가능합니다.
과연 앞으로 이런 세력, 정당, 지도자들이 끌고 나갈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주도세력들은 경제나 산업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습니다.
레토릭(修辭)적이거나 당위론적으로는 거기에 대해 얘기를 많이 하고 강조를 합니다만, 구체성이라든지 실천성이 담보가 되지 않는 그냥 레토릭 수준이고 산업이나 경제부분에 대해서는 경험도 없고 실천해 본 적도 없고 실제 큰 관심도 없습니다.
노대통령의 언술체계나 열린우리당의 주요 관심체계를 보면 철저히 권력중심적이고 선거중심적인 인식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총선 직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과의 모임에서도 지금 국가과제가 어떤 것인가를 얘기하기보다는 이번 6월 5일에 실시되는 부산시장,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잘 치러서 전국정당화로 가야 된다는 논의를 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가 어디로 가야 하느냐, 산업 혹은 경제가 무엇을 해야 나라가 발전하고 성장을 하느냐에 대한 관심과 노하우, 경험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작년도 마찬가지고 올해 초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계속 노대통령에게 경제에 치중하고 국가과제나 2만불 달성,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 등에 치중해야 한다고 얘기는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이 먹히지 않는 이유가 그것을 내면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반이 없다고 봅니다. 실천력이 따를 수 있는 세계관과 인식론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노대통령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이 선거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선거만 해왔고 선거 때만 되면 에너지가 솟아나고 엔돌핀이 생기는데, 선거에 개입하지 말고 총선에 관여하지 말라고 하니 노대통령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한 것입니다.
가장 잘하고, 가장 하고 싶어하는 것을 못하게 하니까 결국 그렇게까지 총선에 올인(all-in)하는 무리수를 두게 된 것입니다.
또 그 무리수에 대하여 야당이 좀 참고 탄핵을 하더라도 총선 후에 했어야 했는데, 그것을 인내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이번 총선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반산업적·반시장적·반경제적 분위기로 가고, 한편으로 보면 대한민국에 대한 정통성이나 그동안의 성취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韓美同盟 이완되고 北核은 불투명

  미국을 폄하시키거나 미국에 대한 반감을 조성하고, 국가안보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신자유주의적인 혹은 개방체제로 가는 세계화 체제에 대해 부정적인 흐름이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한편에서 지향하는 방향이 점차 평등주의적, 균형적 혹은 친노동적, 북한과 중국에 우호적인, 명분과 이념 중심적이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가능한 한 부정하거나 해체하는 방향으로 흐름이 형성될 것이란 것은 명약관화한 것입니다.
이것을 커다란 흐름으로 본다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3, 40년간 해왔던 산업과 경제의 활력과 역동성이 심각하게 저해 또는 저하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발전국가적 물꼬란 한번 만들기도 힘들고 돌리기도 힘들지만 사실 멈추기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의 멈춰지고 더 이상 어떤 관성이나 동력을 상실하는 상태로 접어드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더 세부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대북지원 등에 있어서 쉽게 확인될 것입니다.
당장 개성공단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개성공단의 전기를 남한에서 직접 송출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예입니다.
결국 북핵문제 처리과정에서도 북한이 핵을 완전 폐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핵중단이나 핵동결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끊임없이 있게 될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북한 핵문제는 언제 어떻게 해결될 지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핵개발 저지는 궁극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억지력 혹은 외교차원을 넘어선 봉쇄조치 등의 차원까지로 확대되어 문제해결 방안이 검토되고 전제해야 하는데, 과연 한국이 동의하지 않는 혹은 한국이 북한과 민족공조적 차원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봉쇄나 제재와 같은 최후 수단까지 쓸 수 있을 지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까지 온다면, 아마 시청 앞에서 미국의 군사조치 움직임이나 봉쇄 수단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反戰집회 내지 反美집회가 백만 명, 이백만 명이 모여 연일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연 그런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극복해 가면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저지가 되겠느냐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 스스로가 북한의 인질이 된 상태대로 있으면서 북한의 핵이 저지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북한이 이 모든 상황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 스스로 핵을 폐기하겠느냐 것은 상당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북한의 핵개발 문제는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한국사회를 위험부담 내지 불안정 요인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한미동맹 체제는 상당히 이완될 것이며 부분적 미군 철수는 명약관화한 것으로 칠천 명에서 일만 오천명 정도의 미군철수는 거의 굳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하는 미군의 허브(Hub) 개념은 일본으로 옮겨가고, 그냥 한국은 전술적 전방 배치지역으로 떨어지는 것이 지금까지의 추세이며 그렇게 확정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그 외에도 재산세나 소득세율의 누진성 확대는 진행될 것이며, 노동운동은 격화되고 재분배 요구가 확대되면서 기업하기가 어려워지고 노동의 경직성은 심화될 것입니다.
FTA 등 국제화와 개방화 부분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것이 예상되고, 대한민국 체제의 부정성을 확대시키고 증폭시키는 각종 위원회나 기관들이 확대될 것입니다.

  國政 흔들려도 北이 못먹는 한국

  이러한 예로 최근에 친일·반민족진상규명법을 보다 강화시키기 위해 열린우리당의 개혁입법추진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거의 폐지 내지는 개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느 정도의 개정수준에서 머무를 것인가가 관심의 대상일 될 것입니다.
열린우리당의 70% 이상이 국가보안법의 폐지 내지는 개정에 찬성하고 있고 한나라당에서도 과반수 이상이 부분 개정에는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언론과 교육에 대한 간접통제가 강화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정기간행물법을 개정해 소유지분을 낮추고 소유자의 개입을 못하게 함으로써 독자적인 편집권을 보다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간다든지, 사립학교법을 개정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1, 2년 내에 볼 수 있는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린다고 해서  과도하게 해석하면 안될 것입니다.
큰 흐름에서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거나 예상을 하면, 너무 앞서거나 과도하게 해석하게 되어 우리가 곧 공산화되거나 김정일이 지배하는 세상이 오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까지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이 집어먹기에는 너무 커져 있다는 엄연한 사실 때문입니다.
뱀이 무슨 동물을 잡아먹으려고 해도 입으로 집어넣을 수 있다는 한계 수준을 보고 덤비는 데 대한민국은 김정일의 북한이 집어먹을 수 있는 수준이나 범위를 이미 넘어섰다고 봅니다.
따라서 나라가 가고 있는 방향을 걱정하는 것이 지나쳐 김정일 세상이 된다고 함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특히 젊은 세대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설득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주장은 말도 안되는 얘기 내지는 현실성 없는 얘기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은 삼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보수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진보좌파의 진출이라든지 그들에게 헤게모니를 빼앗기면서도 그래도 우리가 다수며 다음 선거에서는 다시 헤게모니를 장악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표현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렇게 가면 김정일 세상, 혹은 공산전체주의화 된다고 생각하고 주장하게 되는데 이는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보수 자체 내의 상황 인식간에 그 間隙이 너무 큽니다.
한국이 이미 세계에서 11, 12위의 산업국가로 성장되어 있고 우리의 무역의존도가 70%에 달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세계화의 흐름을 타고 세계와 같이 교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정반대의 흐름이 우리 사회에 들어서기 시작하고 북한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확대되었다고 하더라도 역사적 보편성과 반대의 방향으로 한국이 먹힐 수 있다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힘듭니다.
특히 젊은 세대나 많은 사람들이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지를 연수, 유학, 회사경험을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커다란 세계적 보편성에 반하는 방향으로 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발전의 動力 잃고 2, 3류에 머문 한국

  북한의 경제를 보면 GNP 174억 달러 정도로 한국의 仁川광역시 경제규모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GNP의 1/27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어느 통계 보고서를 보니까 산업설비의 시장가치 총량이 한국을 약 550조원 정도로 보고 북한은 한국의 0.4%인 2조원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250 정도 밖에 안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의 무역량은 한국 인천제철(INI)의 매출액과 같습니다. 그 정도의 규모와 범위의 국가가 대한민국을 집어먹는다는 것은 그 가능성에 있어 현실성은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냐하면 결국 국가적 동력과 방향성이 상실된 나라, 선진근대화의 모델이 좌절된 나라로 가고 있다는 진단과 표현이 맞습니다.
국가가 일관되게 가야 할 방향성을 잃고 우왕좌왕하거나 좌충우돌하는 전형적인 2류, 3류 국가로 떨어지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지난 3, 40년간 세계사에서 한국이 가장 성공한 특수국가에서 이제는 남들과 같은, 혹은 남들보다 못한 평범한 나라,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고 경이롭게 보아주지도 않는 그런 일반적인 나라로 떨어지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GNP 성장률이 2.9%, 통계방식을 바꿔서는 3.1%입니다. 그런데 작년 세계 경제 평균성장률이 3.2%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龍’, 혹은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로부터 세계 경제 평균성장률도 못 미치는 나라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올해도 세계 유례없는 호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시아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성장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의 성공모델에서 평범모델 내지는 2, 3류 모델로 가는 것입니다.
내년 세계 경제 평균성장률이 약 3.7~4.4% 정도로 보는데 한국경제를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5%를 넘는다고 예상하고 있지만 세계 경제 평균성장률 정도나 그것보다 낮은 나라로 정착되어 가는 흐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그보다 더 처지거나 가끔 마이너스 성장도 하는 흐름을 타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추상적 명분 이념에 발목잡힌 한국

  이것은 그 자체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역사적 측면에서 보면 지금 한국은 5천년 역사의 커다란 흐름 속에서 지난 4, 50년간 굉장히 예외적이고 성공한 특수한 시기가 끝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과거 몇 백 년간의 흐름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392년 조선이 들어서고 성종 때까지 백여 년 가까이는 그 시대에 맞는 역할을 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1500년대부터 1900년까지 약 4백년간의 침체와 정체 혹은 세계사에 있어서의 폐쇄와 하향추세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다 그것이 극복된 것이 대한민국 건국이후 최근인데, 지난 몇 백년간의 흐름에서 지난 3, 40년간 약간의 전무후무한 성공적 예외가 있었다가 다시 그런 체제로 복귀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수백 년 간의 반산업적인, 반생산적인 것이 다시 흐름을 타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아무런 생산이나 국민의 삶에 기여하지 않는 추상적인 명분, 이념들이 다시 우리사회를 주도하며 흐름을 타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스스로 安保를 확고히 하지 않고 명나라, 청나라, 미국 등에 안보의존을 하고 우리 안보를 우리 스스로 지키지 않고 남에게 의존하려고 하는 흐름 등에 이르기까지 과거 수백 년 간의 역사적 흐름의 추세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사색당파에 기반한 파벌적인 적대, 권력을 둘러싼 투쟁, 국가 富를 어떻게 증진시킬 것인가 보다는 어떻게 하면 자기가 권력을 장악하고 그 권력을 통해서 부의 분배에 의해서 자기의 분배 몫을 확대시킬 것이냐 하는 가장 소모적인 투쟁에 돌입하는 단계에 들어 서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회적 생산력 증진과 파이(Pie)를 키우지 않고, 현 상태에 있는 파이를 갖고 죽기 살기로 싸웠던 역사적 흐름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냐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保守의 실패 어디서 왔나?

  그럼 이제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10년, 15년간의 큰 추세로 봤을 때 보수의 실패가 과연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과연 진보세력과의 싸움에서 무엇이 아킬레스건이며, 왜 실패했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크게 보면 네 가지 신화(Myth)를 무너뜨렸거나 지키지 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진보좌파가 지난 20년간 한국사회를 평가하면서 내린 가장 큰 테제 중의 하나가 대한민국은 실패한 나라이고 잘못된 나라이며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라는 테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념공세나 자기 헤게모니를 확대시켜왔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건국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까지 한국의 민주주의는 성장하지 못하고 말살되었고 경제성장은 좀 있었는지 몰라도 정치발전이나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후진성과 전혀 진전이 없었던 반민주주의적 혹은 독재국가였다는 담론이 보편화된 것입니다.
셋째는 미국과 관련된 것인데, 미국은 평화우호세력이 아니고 한국의 자주권을 빼앗든지 혹은 자주권을 말살시키거나 한국의 통일과 평화를 저해하는 세력이라는 평가의 확산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이 우리 민족과 대한민국에 우호적이지 않고 오히려 통제, 지배하거나 자율권을 빼앗고 심지어 앞으로는 평화와 통일을 저해하는 세력으로 화(化)한다는 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주의는 비록 살기는 어렵고 힘들지는 몰라도 도덕성을 지키고 인간적 체제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 북한은 어렵기는 해도 나름대로 민족적 정체성과 자주, 민족적인 그 무엇을 지키려고 한 체제로 보아야 한다는 것 등이 그것입니다.
진보세력은 이러한 네 가지 논리체제를 가지고 움직였고 그것이 우리사회에 먹혀 들어갔습니다. 이 네 가지 허구적 신화를 보수세력이 깨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 상황이 도래되었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하느냐, 혹은 어떻게 그렇지 않고 실제는 정반대라고 하는 것을 다시 세우느냐 하는 것이 보수세력의 생존과 향후 진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은 2차대전 후 성공한 나라 1호

  대한민국이 잘못된 나라,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 실패한 나라라는 것이 KBS 및 MBC 등 방송과 대통령의 각종 연설, 청와대나 열린우리당의 대표자들 논지의 주조를 이룹니다.
대한민국은 기회주의적인 세력이 득세한 나라고 정의가 패배한 나라고 역사의 진전을 이룬 것이 아니라 후퇴의 역사를 이룬 나라라는 표현을 공공연히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지배세력을 교체’해야 하고 ‘제2의 건국’을 해야 한다는 언술체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성적을 어떻게 보아야 하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적어도 2차대전 이후에 한국만큼 성공적인 나라가 있느냐는 부분을 지표나 통계 등 모든 측면에서 비교해서 검증해 보아야 합니다.
분명히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전세계 210여개국 중에서 대한민국만큼 2차대전 이후에 성공한 나라는 없습니다.
2차대전 이후에 이렇게 성공한 나라가 없는데, 이게 도대체 실패하고 잘못된 나라라고 하는 이 거대한 인식적 間隙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유엔개발기구(UNDP) 등 유엔에서 발간된 자료들입니다만, 1960년부터 1995년까지 36년간 세계   174개국의 평균 경제성장률을 만들어 놓은 지표가 있습니다.
그 통계를 보면 174개국의 36년간의 지표에서 한국이 평균성장률 7.1%로 세계 1위입니다.
40여년에 가까운 통계에서 세계 1위라고 하는 것은 금자탑과 같이 대단한 것입니다.
한국 5천년 역사에서 한번도 이 정도의 성과를 거둔 적은 없습니다. 사회과학에서 1/10, 1/20만 되어도 기적이라고 하는데, 적어도 1/174의 기적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누가 얘기를 하더라도 반박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논리입니다.

  成長과 分配도 한국이 성공적

  또 다른 측면에서 일부 좌파 쪽에서는 경제성장을 했는 지는 모르겠지만 부의 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국은 잘 사는 사람만 잘 살고 위화감이 크고 해서 성장이 높았지만 별 내용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표를 보면 정반대입니다. <표1>은 세계은행(IBRD)에서 만든 통계인데 윗쪽으로 올라갈수록 경제성장률이 높은 나라이고, 왼쪽으로 갈수록 소득의 분배가 잘된 나라를 표시한 것입니다.

  부의 분배 문제는 상위 20%와 하위 20%간의 소득격차를 나타낸 것입니다. 분배가 가장 잘된 나라일수록 왼쪽이고 경제성장이 가장 높은 나라일수록 표의 윗부분에 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의 분배가 잘 되고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은 이곳에 있는 나라가 가장 이상적인 모델의 국가발전을 해온 나라인데, 여기에 있는 나라 중에서도 성장도 가장 높고 부의 분배도 가장 바람직한 나라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수많은 나라 중에서 부의 분배와 경제성장이 가장 잘된 나라인데, 이런 나라가 실패하고 잘못되었다고 부정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 대표 모델인 대한민국보다 더 좋은 혹은 이것을 극복할 나라는 과연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나라의 한 예라도 있어야 하는데, 세계 200여개국 중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성공을 삶의 질이란 차원에서 본 또 다른 지표를 볼 수 있는 HDI(Human Development Index)라는 것이 있습니다.
HDI는 평균수명, 영아사망률, 소득, 교육, 문맹률로 따지는 것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40년에 가까운 통계를 UN에서 잡아봤는데 한국이 180여개국 중에서 2위입니다.
모든 삶의 질과 관련된 지표를 종합해서 봤더니 지난 40여년의 기간동안에 한국이 180여개국 중에서 2위입니다.
이런 세계적인 통계적 수치를 볼 때 좌파나 진보진영에서 얘기하는 대한민국이 잘못된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50년, 100년 전의 한국과 지금의 한국을 보면 금방 느낄 수 있는 것이 누구도 알아주지 않던 식민지국가에서 세계의 중심무대에 있는 나라로 등장했다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2차대전을 주도한 주축국과 연합국이 있는데, 주축국에 일본, 독일, 이탈리아, 연합국에 영국,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등 적어도 주축국과 연합국인 8개국을 빼면 그 바로 다음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수준에 있는 나라들이 멕시코, 스페인, 캐나다 등의 나라들입니다.
우리 경제규모가 주축국과 연합국 내지는 그들보다 큰 나라로 이미 성장되어 있다는 것 외에도 우리나라는 무엇보다 전체주의적 극단으로 가지 않고 성공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중국 모택동의 전체주의, 러시아 레닌·스탈린의 전체주의, 일본의 군국주의, 독일의 나찌즘, 이탈리아의 파시즘 등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우리보다 적어도 몇 배내지 수십배 강한 극단적인 체제를 경험하고 산업화도 해서 오늘에 이르렀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극단적인 체제는 거의 없었습니다.
권위주의를 옹호해서는 절대 안되겠지만 제가 보기에 박정희, 전두환 시대를 극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세계 중심무대에 있던 나라들이 겪었던 참기 힘든 극단에 비교하면 수 십분의 일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극단을 겪지 않고 짧은 시기에 세계의 중심무대에 서고 모든 지표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성장률과 발전을 이룬 나라입니다.
이것은 세계 8대산업을 점검해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 철강,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섬유, 전자 등 세계에 거의 다섯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산업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실패한 나라라고 하는 부정적 인식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입증해야 합니다. 세계적 성공모델을 갖고 진보진영이나 좌파와 대결을 해야겠습니다.

  中國보다 앞서 가는 한국

  두번째, 한국의 경제는 성장했는데 민주주의는 퇴보했다, 혹은 그동안 보수세력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에는 기여했는지 몰라도 정치발전이나 민주주의에는 별로 기여한 것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역으로 경제성장이 되지 않은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성숙된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경제가 침체되어 있거나 하락했거나 혹은 경제수준이 낮은 나라 중에서 민주주의가 유지된 나라는 세계에 없습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게 경제성장이 있는 나라가 가질 수 있는 정치체제입니다.
경제성장이 없는 나라가 민주주의를 이룬 경우가 없는데, 경제성장은 했는데 민주주의는 후퇴시키거나 저해했다고 하는 것에 분명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2000년인가 중국 주룽지 총리가 미국 방문길에 미국에 대항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인권문제와 민주주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에 대해 주룽지 총리가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정면으로 얘기했습니다.
주총리는 전 세계에서 국민소득, 의무교육수준, 평균수명이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나라, 영아사망률이 가장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소득,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영아사망률이 줄어들고 교육이 확대되고 있는 이 중국이 민주주의와 인권이 후퇴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논리적으로 가능하냐고 따졌습니다. 제가 보기에 미국의 상·하원이 거기에 대해 압도당했습니다.
지금 중국의 민주주의와 한국의 민주주의는 천양지차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모든 지표가 성장했으면서도 우리는 多黨制이고, 정권이 교체되고, 시장경제이고, 재산권이 유지되고, 자유롭고, 정치적으로 언론의 자유 등 모든 것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그렇지 못한 중국이 그런 얘기를 할 정도라면 우리는 그것보다 열배, 백배 더 강력하게 경제성장이 이룩한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정당화의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經濟성장 없는 민주주의는 허구

  그런데도 이상하게 민주화세력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가져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예해방론자들이 노예를 해방시켰습니까, 여권해방론자들이 여성을 해방시켰다는 것입니까.
민주화세력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가져왔다는 것은 부분적으로 기여하고 힘을 보탰는 지는 몰라도 결국 한국의 민주주의와 정치발전을 가져온 것은 천하없어도 우리나라가 이만큼 먹고살 수 있도록 성장된 경제가 가져온 산물이지, 민주화세력들만이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1960, 70년대에 아시아에서 가장 민주주의가 발전했다는 나라, 그래서 세계적으로 칭송받은 나라가 인도, 필리핀, 터키였습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 그 나라들이 우리와 어떤 차이가 있는 지는 말할 필요도 없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미에서 당시 프랑스나 이탈리아보다 더 민주주의적인 국가가 2, 30년 전의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베네수엘라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나라가 어떻게 되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경제성장이 없이는 민주주의란 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고 허울뿐이고 명분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경제성장은 이뤘는데 민주주의는 후퇴, 저해시켰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예라도 있어야 합니다.
왜 자유시장경제에 입각한 경제성장과 자유가 민주주의를 가져오느냐면 자유 시장경제라고 하는 것은 자유와 경쟁, 개방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민주주의든 제도적 법치주의든 세계적 표준(Standard)을 따라가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 보편성을 따라가지 않으면 수출지향적인 나라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개방체제를 취하고 시장경제를 취하고 수출지향적인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하락했다는 것은 부분적으로 잠시적인 사건으로 얘기될 수는 있어도 전반적 추세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抗日反帝투쟁의 진짜 主役은?

  세번째로, 지금 각종 통계를 보면 거의 미국이 한반도를 가장 위협하는 평화 저해세력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또 마치 항일투쟁과 반제국주의투쟁을 김일성이 했다고들 합니다. 중국 공산당 밑에서 공산주의운동 몇년 한 것과 소련군에서 정보장교로 끄나풀 역할을 한 것을 가지고 항일투쟁을 했다고 말합니다.
지금 많은 진보좌파 진영에서는 그것을 가슴속에 되새기면서 커다란 자부심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에 입각하여 분명히 해야 합니다. 도대체 항일투쟁을 누가 했느냐? 도대체 누가 항일·반제국주의 투쟁을 감행했습니까?
역사의 기록을 보면 압니다. 美國이 한 것입니다. 1941년부터 45년까지 4년간의 전쟁에서 미국이 수만 명의 목숨을 잃고 항일투쟁, 반제국주의 투쟁을 한 것 아닙니까? 좌파가 그토록 가장 중하게 여기는 반제국주의투쟁, 항일투쟁의 당사자와 본산은 미국입니다.
미국군은 41년부터 과달카날전 투에서 1,592명, 레이테전투에서 3,500명, 이오지마전투에서 4,917명, 오키나와 전투에선 1만 3천명이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없는 희생을 감내하며 이룩한 항일, 반제투쟁의 역사입니다. 그 4년 전쟁에 수만 명의 미군 시체를 딛고 일본까지 들어와 일본이 항복한 것이고 그 부산물로 우리가 해방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도 되지 않게 김일성 등이 항일투쟁을 했다고 하고,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역설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캄보디아나 라오스처럼 공산화가 되지 않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반공산주의 투쟁, 반전체주의 투쟁에서 승리한 것 때문입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미국의 희생없는 대한민국의 독립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공산주의로부터 한국을 지킨 것도 미국입니다. 미군 4만 4천명의 목숨 희생의 그 결과 우리나라 공산화가 저지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할 것은 우리 독립의 근거가 된 항일투쟁도 미국이 주도한 것이고 반공산화·반전체주의 투쟁도 한국전쟁에서 미국이 주도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1945년 해방 후부터 1965년 일본과 수교할 때까지 대한민국 주변에 어느 우호국가가 있었습니까?
중국, 러시아, 북한, 제국주의 모국인 일본이 있었는데, 이런 고립된 나라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미2사단과 7사단이 DMZ와 서울 사이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항일반제투쟁, 반공산화·반전체주의 투쟁, 민족번영의 근거 등이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미국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고 악담을 하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마지막 세 번째 라운드가 펼쳐지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민족의 나머지 2천 2백만인 북한에 살고 있는 민족에게 자유와 번영과 민주주의를 가져다주기 위한 투쟁입니다.
이 세번째 민족적 과제도 미국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겠다는 것이고 북한 주민의 자유를 위해 ‘북한자유화법’을 심의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정권을 바꾸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북한의 자유, 번영, 민주주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진보진영이라는 친북좌파는 북한에 자유, 번영, 민주주의를 가져다주기 위한 미국의 노력을 막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보진영이 반역사적인 흐름을 지켜가고 있는데도, 그것이 우리 사회에 먹히고 있습니다.

  反민족의 극치 北韓의 행태

  마지막으로 마치 북한이 정통성이 있고 민족자주세력이라고 얘기하고, 민족과 자주, 평화통일의 본상인양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얘기를 할 근거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살기 어렵고 힘들게 살아 왔어도 5천년동안 전세계를 떠돌면서 유리걸식하며 구걸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은 수십만에서 수백만명을 굶겨 죽이고 전세계를 떠돌면서 먹을 것을 달라고 구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더 반민족적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북한이 ‘自主’를 얘기하지만, 중국이나 외국의 도움이 없으면 그대로 쓰러지는 나라가 아닙니까? 그것보다 더 반자주적인 나라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우리 역사에서 주변 국가를 위협하거나 평화를 파괴한 적이 없고 이렇게 반인륜·반인권적인 체제를 가졌던 적이 없는데, 유일하게 북한이 전세계를 대상으로 구걸을 하고 반인륜·반인권적인 체제를 갖고 있고 주변 국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보기에는 가장 반민족적인 것입니다.
북한의 김정일에 대한 反김정일 투쟁은 분명히 지금 이 시대에 커다란 역사적 의의가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역사적 중요성과 의의가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북한이 마치 자주를 지향하고 평화통일세력이고 남한이나 미국이 그것을 반대하고 있다는 역설이, 이 신화가 통하고 먹히는 것이 우리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 현실이 바로 오늘의 보수진영의 실패와 쇠락을 가져오고 국력이 상실되고 추락해 가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해야 할 가치를 설정하지 못하고 그 과제를 추진하지 못하는데 바로 보수의 쇠락과 붕괴가 있는 것입니다.

  保守의 전락을 자초한 업보

  다음으로는 보수진영의 붕괴를 어떻게 봐야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편으론 보수의 책임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진보좌파의 공세를 버텨내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취와 도전정신을 끌고 왔던 보수가 언제부터인가 안이한 기회주의세력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가만히 보면 씨를 뿌리지 않고 자기가 해야 될 정당한 노력을 하지 않고, 숟가락 들고 밥상을 차지하겠다는 흐름으로 일관되게 가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제 주변에 있는 진보좌파세력들의 희생과 자기헌신과 그동안 땀을 흘린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보수세력보다 열배 이상 희생하고 씨를 뿌린 것이 분명합니다.
대학을 포기하고, 어느 정도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매일 학생들 의식화시키고, 노동현장에 들어가 위장취업하고, 분신하고, 수천 명씩 연행 당해왔습니다.
비록 그것이 올바르지 않은 것이고 잘못된 것이어서 그렇지, 그 자체로 보면 자기가 생각하는 세상 혹은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체제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바치고 헌신하고 투옥되고 한 것입니다.
그 방향이 잘못되어서 그렇지 그 희생과 열매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분명히 있었다고 인정을 해 주어야야 합니다.
그러나 보수측을 바라보면 저는 자기 희생과 헌신이나 가치를 향한 투쟁이 보이지 않습니다.
감투나 직위라면 자기 모든 것을 내걸고 차지하려고만 합니다. 거기에는 자기 가치와 소신과 나라가 어떻게 가야할 것인가가 보이지 않고 자리 차지하기에만 보수진영 전체가 매몰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보수를 대표하는 한나라당은 더 심각합니다. 사회가 전반적으로 진보좌파진영으로 가고 있으니까 자기 가치를 분명히 하고 그 가치를 지향할 세력을 만들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세상이 좌쪽으로 바뀌었으니 노선과 자기 정책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기회주의입니다. 그렇게 바꾼다고 국민의 지지를 받습니까? 나라 전체가 점점 더 왼쪽으로 가는 것이지요. 자기 설자리를 스스로 만들지 않고 포기하는 것일 뿐입니다.
민주노동당이 일종의 진보진영으로 가는 것이고, 열린우리당이 개혁보수로 가는 것이고, 한나라당은 이미 수구 내지는 반동보수에서 기회주의 내지 추수주의로 가는 것입니다.
추세가 점점 좌진영으로 간다고 혹은 좌파진보 진영이 더 많은 표를 얻었다고 자기 정책을 바꿔 계속 따라간다면 결국 단 한번도 선택이나 신임은 받지 못하고 스스로 좌파 쪽으로 가는 것을 비호해주거나 동조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대학생, 청년조직을 만들고 각종 포럼이나 네트워크를 만들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사회가 좌파 쪽으로 가니 자기들도 북한에 현금도 지원하고 국가보안법도 개정하는 등 정책을 좌쪽으로 바꾸려는 전형적인 기회주의의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백전백패만 남는 것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痛感해야

  다음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책임의식과 희생의 부재입니다.
우리 스스로 과연 희생하려 했고 신뢰를 얻기 위해 무슨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고 싶은 것은 노블리스 오블리제입니다. 사실 나라가 어려울 때 국가주도세력 혹은 국가 중심에 있는 세력들이 가장 많이 희생해야 합니다. 그 희생이 전제되지 않으면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월남 패망이나 장개석의 패망도 결국 신뢰의 문제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고 군사력이 아무리 월등하고,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국민적 신뢰, 지지를 받지 못하면 그것들이 모두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역사적 추세이고 예입니다. 보수는 그런 부분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데 실패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지도부의 헌신을 귀감으로 삼을 만 합니다.
당시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나라에서 발발한 한국전쟁에 참가했던 미 대통령에서부터 모든 사령관들에 이르기까지 자기 아들을 한국전쟁에 투입하지 않았던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아이젠하워의 아들인 존 아이젠하워, 워커장군의 아들인 샘 워커, 휴전협정을 했던 클라크장군의 아들인 빈 대위가 그들입니다.
특히 밴플리트의 아들 지미(Jimmy) 밴플리트는 항공기로 북한 상공에 출격 나갔다가 결국 돌아오지 못했고, 해리스 미 해병  제1항공사단장의 아들인 지미(Jimmy) 해리스는 장진호 전투에서 아버지의 지원사격 중에서도 결국 살아나오지 못했습니다.
한국전에는 미군 장성의 아들 142명이나 참전했고 그들 중 25%인 35명이 살아돌아가지 못했거나 중상을 입고 귀환했습니다.
우리 지도자가 자기 아들을 그런 사지에 몰아넣었다는 얘기는 참 듣기 어렵습니다. 초대 헌병사령관인 원용덕 장군이나 이회창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나라의 책임자가 되고 국민의 신뢰를 얻어 일을 추진해야 하는데, 자기 아들, 자기 주변을 어려움에 몰아넣지 않고서 자기는 밥상을 받고 열매를 따 먹겠다는 것은 통용되어서도 안되고, 또 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다른 예를 보면 미국의 공화당 대통령 후보였던 밥 돌(Dole)은 오른 팔이 없습니다. 제2차대전에서 무솔리니와 싸우다 이탈리아 전선에서 팔을 잃었습니다.
그 후 또 다른 공화당 대통령후보였던 메케인(McCain)은 베트남 전선에 나갔다가 포로가 되어 팔년동안 囹圄의 생활을 했습니다.
이렇듯 희생한 사람들의 몫이 국가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관례화되어야 합니다. 희생하지 않고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용납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1979년 싱글로브(Singlaub) 주한미군 소장은 자기가 군복을 벗으면서까지 미군철수는 안된다고 역설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우리는 어떤 대가를 해주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남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옷을 벗는 것이 자기 가치에 대한 지조고 자기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라크 파병 문제를 보면서 국방부 내지는 군에서 판단한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젊은 좌파적 인식을 갖는 사람들에게 끌려가 결국 그런 방향으로 결정이 되는 것을 보면서 왜 옷을 벗고 자기 주장을 펴는 사람이 없는지 참으로 의아했습니다.
자기 소신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옷을 벗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옷도 벗지 않고 자기 직위를 유지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것에는 그 어떤 신념이나 가치, 무엇을 할 것인가가 들어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保守세력의 도덕적 파탄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권주의로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세력화를 하는 것입니다.
2002년 대선도 그렇고 1997년 대선에서도 그랬듯이 여러분이 느낀 것 중의 하나가 대선에서 홍보가 왜 저렇게 유치한가, 왜 당시 민주당에게 그렇게 밀리느냐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이유 없습니다. 자기 주변사람이나 측근에게 홍보를 맡겼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찾지 않고 자기 주변사람이 관련된 홍보사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론조사도 측근 관련 회사에 맡겼습니다. 될 일이 없습니다.
보수가 자기 아들, 자기 주변세력, 자기가 몸담았던 조직에 너무 관대하고, 효율성이나 경쟁력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자기주변, 자기 자식부터 어려움과 희생에 몰아넣지 않고서는 역사의 어떤 성취나 성공을 이루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계백장군도 마찬가지고 신라가 이기게 된 계기를 마련한 관창과 반굴의 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주변을 희생시키고 몰아넣어야 성취가 되는 것이지, 이것저것 빼고 다 뒤로 안주시키고 돈 대주고 편안한 자리에 있으면 어떤 성취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어떤 성취가 생기면나서서 내가 밥상을 차지하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오늘 보수세력의 현실입니다.
오히려 세금내지 않고 병역을 면제 받겠다는 것이 보수의 자세이고 법망에 걸렸을 때 힘을 써서 빼내려는 것이 보수의 현실입니다.
특히 보수는 자기 자신과 자기 주변세력에 대한 규율(Discipline)은 엄청나고 가혹해야한다고 봅니다.
한나라당이 ‘차떼기’도 해서 국민적 지탄을 받았지만, 결정적인 것은 서청원 ‘탈옥사건’입니다.
차떼기한 정당이 불법행위로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을 숫자의 우위로 석방시킨다는 것은 그야말로 도덕적 파탄입니다.
보수를 지지했던 저 자신도 욕이 나오는데, 나머지 사람들이야 말할 것도 없었을 겁니다. 도덕적 규율이 확고하지 않으면 신뢰도 받을 수 없고 상대를 이길 수도 없다고 봅니다.

  進步左派의 투쟁실적 直視해야

  마지막으로 보수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정신을 불어넣지 않고 돈으로 때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돈을 물려주고, 돈으로 교육시키면 된다고 하는데, 교육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재산 물려줘 봐야 그 재산을 간수해 버티는 사람은 10%도 안됩니다.
특히 자기 체제, 자기 자신, 기업에 칼을 겨누는 시민단체나 좌파 언론기관에까지 굴복해 가면서 돈을 대주고 있는데 자기만 살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교과서를 한 번 살펴보십시오. 나라를 무너뜨리고 우리 체제를 무너뜨리는 교육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돈을 대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것입니다.
보수가 자기 진단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진보좌파의 실체와 공세의 성격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보수는 무엇보다 진보좌파를 소수가 움직이는 것으로 우습게 압니다. 진보좌파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적어도 80년대 초·중반부터  9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한 예로 1985년으로 필름을 돌려서 당시 우리사회가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다시 보면 오늘 나타나는 현상의 거의 대부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대학은 해방구였습니다. 수업이란 것은 있을 수 없었고, 좌파 특히 주체사상으로 무장된 학생에 의해서 각종 언더써클, 공개써클에서 의식화가 이루어졌고, MT가 이루어졌습니다.
거대한 의식화 학습장이었습니다. 학생회는 전투대형을 갖추고, 화염병을 대량으로 생산해 냈고, 오십만 명, 백만 명의 집회를 수도 없이 주최해 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력이 있어야 하고, 선전·선동력이 있어야 하고,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분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목숨을 건 투쟁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15년 이상 쌓여서 오늘에 온 것입니다.
오늘의 현상은 그냥 몇몇 골수 좌익 사람들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닙니다. 그 세력의 조직력과 이념적 단일성은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강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 밑에 있었던 구정치세력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조직력이나 네트워크나 선전·선동능력이 과거 구정치세력과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우수한 인재들이고, 잘못된 것이지만 신념으로 확신에 차 있고, 네트워크와 조직력이란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좌파에 대해서 “우리가 대충 이길 수 있다”, 혹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 곧 반등되어 돌아온다”고 말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는 지 궁금합니다.
좌파들 이상의 희생과 헌신, 조직력과 후배 세대들을 가르치고 교육시키고 바로잡는 조직 역량, 이데올로기의 투쟁이 압도하지 않는 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야 할 국가적 방향과 모델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世界史의 3大 유형 비교

  세계사에서는 큰 대비가 되는 세 가지 모델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로마와 아테네입니다.
로마는 적어도 기원전 5, 6세기부터 르네상스까지 약 2천년동안 세계를 주도하고 표준을 만들어가고 인류사에 큰 기여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출발했던 아테네 도시국가는 별 볼일이 없이 곧 무너졌고, 그 이후 그리스는 세계사에 큰 기여를 못합니다. 왜 기원전 5, 6세기에 같이 출발했는데, 하나는 로마가 되고 하나는 그런 아테네가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영국과 프랑스입니다.
크기나 인구를 보면 프랑스가 더 크고 많습니다. 도버해협을 사이에 두고 영국은 산업혁명을 이루고, 의회민주주의를 만들어 전세계에 확산시키고, 자유시장경제를 만들어 세계를 보편체제화 합니다.
지난 4, 5백년간 세계를 주도했고 이를 자기 식민지였던 미국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전 세계에 영국체제가 아닌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기여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베트남에서 잘못된 식민지 체제를 만들어서 제3세계의 민족운동의 방향을 잘못 가게 만든 큰 원인이 프랑스에 있다고 말씀드린 정도입니다.
세번째 거대한 역사적 성공과 실패의 예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입니다.
DMZ 사이에서 한 나라는 세계사적인 성공을 거두고, 한 나라는 세계 최악의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각종 조사 중 각국의 자유도 조사에 의하면 북한은 지표상 161개국 중 최하위인 161위이고, 언론 자유 등 각종 삶의 질과 관련된 지표에서 북한보다 낮게 나오는 나라를 찾기 힘듭니다.
극단적으로 말하지만 한국이 잘 살지 못하고 잘못되어도 전 세계에서 꼴찌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는 로마의 길, 영국의 길, 지금까지 걸어왔던 대한민국의 길을 가야한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실패의 길인 아테네 도시국가가 걸었던 길, 프랑스가 걸었던 길, 북한이 걸었던 길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직접민주주의니, 역사청산이니 하면서 실패한 모델로 향하는 엄청난 역설이 우리 사회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국을 誤導하는 흐름

  가만히 우리 사회가 가는 방향을 진단해 보면 지배적 체제와 흐름이 직접민주주의, 인치(人治)와 사람중심, 평등이 떠돌던 아테네, 혹은 과거를 부정하고 모든 것을 다시 자기부터 세우겠다고 척결하고 처단하던 프랑스적인 역사적 분위기가 점점 팽배해집니다.
혹은 폐쇄, 명분, 이념을 갖고 조종하는 북한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결코 가서는 안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야할 길이란 것은 法治의 길이고, 자유를 중시하고 지표, 생산, 무역을 중시히고 과거 역사를 계승하고 이어받아 발전시키는 쪽으로 가야 하는 데 반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큰 물결을 되돌리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保守가 다시 나서서 해야 할 일입니다.
특히 로마의 12종파 법이라든지,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하는 것에서 보듯 법치주의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가야할 길로부터 벗어나서 평등, 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이념·명분·태세 등 가장 성공주의적인 길에서 벗어나서 가장 가지 말아야 할 길로 들어서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상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왜 보수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느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보수세력이 아닌 세력이나 집단이 나라를 전진시킨 예를 찾을 길이 없다고 봅니다.
전 세계의 모든 역사를 보면 좌파가 나라를 진전시키고 발전시킨 예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보시다시피 영국의 처칠과 대처, 독일의 아데나워, 프랑스의 드골, 미국의 레이건대통령이 그것입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박정희, 중국의 등소평, 러시아의 푸틴 등을 보더라도 좌파가 나라와 민족을 전진시킨 예는 없습니다. 모두 보수우파가 주도하고 끌어갔을 때 성공을 했습니다.
결국 경제·산업에 있어서 선진국가를 만들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결국 보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퇴영적 朝鮮역사로의 회귀 안돼

  두 번째는 북한의 영향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하나의 영토에서 주권을 다투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북한체제가 무너지거나 바뀔 때까지는 보수가 힘을 갖고 주도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끌려가게 되는 것이 주권을 다투는 나라의 특수성입니다.
특히 주의깊게 보아야 하는 것은 퇴영적 조선역사로의 회귀입니다.
우리가 지금 역사적으로 조선 중·후기 3, 4백년간의 역사로 회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 역사에 내재적인 흐름은 건설, 생산과는 벗어나서 명분을 중요시하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압도해서 내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계속 반복된 역사입니다.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성취하고자 하는 방향이 아니라, 기존의 체제 속에서 내가 지도권과 세력을 장악하겠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왕이 될 만한 사람이나 왕비 혹은 왕의 측근이 될 만한 세력을 붙잡고 내가 집권해서 감투를 쓰고 세력을 집권하겠다는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목표를 지향하고 도전해서 성취하는 인식구조를 가졌느냐, 아니면 상대세력을 제거하고 압도해서 내가 주도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은 커다란 차이입니다.
그런데 좌파는 상대를 압도하고 자기가 집권하고 계파싸움에서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우파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우선 순위를 두고 치중합니다.
보수세력은 본질적 우파, 역사적 경험과 계통이 있는 우파로 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파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 거창하게 나라를 위해서라고 얘기하지 말고 솔직하게 자기를 위해서, 자기재산과 자기 삶의 수준을 위해서라고 말해야 합니다. 자기와 주변이 잘되는 것은 나라가 잘 되는 것과 전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IMF구제금융 때라든지 지금   필리핀이나 태국 같은 나라들과  2, 30년 전과 우리와 비교해 보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은 커다란 의미가 없습니다.
다같이 추락하고 떨어지면 재산도 연금도 의미없다는 것은 추락한 나라들의 공통된 현상입니다.

  保守가 반성해서 榮光 재현해야

  결론적으로 보수가 다시 한번 각성을 해서 전열을 정비해서 성공의 문턱까지 가다가 좌절된 대한민국의 좌초를 막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기회는 몇 백 년, 몇 천 년 안에 다시 오지 않을 지도 모릅니다.
지난 3, 40년간의 민족사적 성취는 우리 한민족 역사에 없던 업적입니다. 그렇기에 이를 이어나가 그 성공을 완결시켜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후세들에게 대한민국이 적어도 20세기 후반부와  21세기 전반부, 백 년 동안 세계사에서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기적과 같은 금자탑을 만든 나라의 중심세력이었다는 자부심과 성취를 물려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나와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는 자부심입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입니다.
2천 2백만이 어떻게 살고 있는 지 알고 있습니다. 같은 우리 민족인데, 그들에게도 최소한의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과 번영된 국가가 주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맡겨서도 안 되고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과제는 우리가 포기해서도 안 되고,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 과제에 대한 성공을 이루고 그 성공을 이루었다는 자부심으로 살고, 그 자부심을 물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質問> 송병철 (회원)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서 재선거를 하더라도 그쪽에서 당선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김대중씨가 집권하고 나서는 제 2의 건국이라고 했는데, 건국이란 것은 나라를 세우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질문하고 싶은 요지는 영국의 대처가 어떻게 집권해서 영국을 발전시켰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答辯> 金光東 (發題者)
첫 번째 질문인 노무현 대통령이 혹시 탄핵이 되더라도 그 이후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것에 대해선 장담드릴 수는 없습니다.
커다란 흐름을 봤을 때, 계속해서 진보좌파적인 헤게모니, 언론의 장악, 각종 교육, 의식화나 조직, 물적 토대 등이 상승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것을 인정한다면 마찬가지로 또 다른 제2의 노무현적 흐름을 타는 사람이나 정당이 나오고 집권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징의 상실, 개념의 실패가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민주, 통일, 개혁, 평화, 반일, 민족 등의 우파중심적인 개념까지도 좌파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무엇을 근거로 어떻게 토대를 만들어서 싸울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서 조금 회의적입니다.
시간상 본론에서 빠졌었는데 송두율과 재판에서 3시간 가까운 법정 논쟁을 한 후 한참 지나서 보니 송두율이 안중근 기념사업회에서 안중근 기념상을 받았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정신을 기리는 기념사업회의 상을 받는 사람을 내가 공격하고 잘못이라고 했으니 나야말로 가장 반민족자이고 잘못된 사람이 아닌가 자문해 보면서 내 자신이 슬퍼졌습니다.
도대체 보수나 우파는 무엇을 했기에 좌파는 안중근 기념사업회니 96개 석방대책위원회를 만드는데, 우리 보수는 상징성으로나 조직력으로나 이념적인 공세로 보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너무 비관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좀 각성 내지는 다시 인식을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또 하나, 상징이나 명분을 만드는데 있어 좌파가 얼마나 탁월한가 하면, 그 구체적인 사례로써 2차대전 당시 미국은 항일투쟁과 반제국주의투쟁이 처음부터 끝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독립의 거의 99%를 결정지었습니다. 반면에 소련은 1945년 8월 8일 종전을 1주일 남겨두고 참전을 하고 별 기여도 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38선 이북을 차지했습니다.
7일 만에 커다란 전투나 희생도 없이 들어온 소련군과 4년 전쟁에 수만 명의 희생을 가지고 들어온 미국군이 한국에서 얘기한 것을 보면 천양지차입니다.
맥아더 포고령 1호에 보면, “38도선 이남의 조선 영토와 조선 인민에 대한 통치의 권한은 당분간 본관의 권한 하에 시행한다”고 딱딱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좌파 소련군은 기여도 없고 희생도 없었지만 첫 포고령에서 “조선인민들이여, 기억하라. 행복은 여러분들 수중에 있다. 여러분은 자유와 독립을 찾았다. 이제는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달렸다. 붉은 군대는 여러분을 자유롭고 창조적 노력에 착수하도록 모든 준비를 다 갖추었다”라고 했습니다.
어느 쪽은 모든 것을 다 해놓고도 자기가 접수해서 관할한다고 하고, 어디는 거저주워 먹으면서도 마치 항일투쟁이나 반제국주의투쟁에서 자기들이 다 한 것처럼 하면서 창조와 자유와 행복을 자기들이 가져다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좌파와 우파의 커다란 상징개념의 차이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압도당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볼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영국의 대처수상이 영국병을 치료하고 새로운 영국을 만든 저력이나 내용을 말해 주었으면 하셨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별로 여러분들께 깊이 말씀드릴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노동자투쟁에 단호히 대처하고, 정부지출을 줄이고, 경제구조조정문제 등 여러 조치를 수행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저변에 있는 저력 등은 제가 알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質問> 이용수 (예비역 육군 소장)
요새 변해야 한다는 말이 대단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변하는 것은 나쁘게 변하는 것과 좋게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발전해야 한다는 표현을 써야지, 변해야 한다는 말을 써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 먹혀들어가는 것은 보수, 진보라는 말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진보는 무조건 앞으로 나가려 하는 것이고, 보수는 앞으로 나가는 것을 뒤에서 잡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수, 진보라는 말을 쓰지 말고 좌파, 우파라는 말을 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答辯> 金光東 (發題者)
정치학적인 개념에서는 좌파, 우파가 맞습니다. 앞으로도 좌·우개념을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피하게 되는 원인 중의 하나는 해방 후의 좌우투쟁의 격렬성, 아픈 기억과 혼란상황 등 과거 기억을 되살리지 않기 위해서 순화된 개념으로 진보, 보수라는 표현이 쓰여 지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입장에서 보면 진보, 보수라는 개념이 가지는 의미의 왜곡 내지는 가치지향성의 유·부재의 문제 때문에 좌우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맞고, 가능하면 그렇게 쓰려고 합니다.
총선 직후 며칠 전 국정홍보처의 정순균처장이 언론기관에 ‘좌파(leftist)’나 ‘좌파 경향의(left-leaning)’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개혁세력이란 표현을 써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좌우라는 표현을 썼을 때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어떤 개념을 쓰느냐는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저는 가끔 진보, 보수라는 표현도 쓰는데, 이것은 개념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기보다는 진보세력과 보수 세력이 자기 내용성을 어떻게 채웠느냐에 대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20년, 30년 전에 보수라는 개념을 얘기했을 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때 진보라고 하면 그 자체로 좌파이고 북한에 우호적인 것이고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이념에 전도되어있다는 것 때문에 좌파 혹은 진보세력이 진보라는 표현을 일부러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개념의 내용을 채우고 좀 순화시키고 그것이 이제 먹힐 정도가 되니까 지금은 가끔 스스로를 진보라고 말합니다. 보수는 개념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채우지 못한 원인이 더 큽니다.
그 내용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들에게 다가섰을 때 그것이 갖는 선의, 혹은 발전 지향적이고 경제중심적인 개념이 퇴색되었기 때문에 그 개념의 내용이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質問> 정봉석 (의사)
국가 보안법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는지, 그리고 과연 좌파에게 대항하기 위해 정상적인 방법을 써서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答辯> 金光東 (發題者)
국가보안법의 전망에 대한 것이 첫 번째 질문이신데 국가보안법이 법은 있지만 지금은 이미 실체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이라면 지금 국가보안법에 저촉되어서 형을 살고 있는 사람이 수십 명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좌파, 친북조직, 북한조직과 연계되고, 인터넷 등 수없이 많은데 하나의 국가사회의 중요한 의제가 되어 있는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저촉되고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국내에 수십 명 정도만이 저촉 받고 있다는 것은 커다란 의미를 발휘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보안법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우리사회의 중심세력으로 된 사람들이 다 국가보안법에 연루된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키고, 그 법이 잘못 적용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면죄하고 사면받기 위해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을 것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