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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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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 : 3 사건 진상보고서 잠정결론 全文을 보고 - 김성수

제주 4·3 사건 진상보고서 잠정결론 全文을 보고
              4·3 특별법보다 분명해진 것과 수정해야 할 것들

     ------대한민국건국희생자제주도 유족회 부회장  김성수---
[1] --- 머리말

4·3 특별법의 제2조 [정의]는 "제주 4·3 사건이라 함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이다.
제주 4·3 사건진상보고서 잠정결론의 全文에서는 "제주 4·3 사건은 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해 경찰 서청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단정 반대를 기치로 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禁足] 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라고 기술하고 있다.

4·3 특별법의 2조에는 6何 원칙인 누가 [who], 언제 [when], 어디에서 [where], 무엇을 [what], 왜 [why], 어떻게 [how],에서 " 누가, 왜, 어떻게"가 누락되었었다.
누가 -- 누가 누구와 무력 충돌했는지 그리고
왜  --- 왜 무력 충돌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  어떻게 무력 충돌했는지 밝히지 못했다.

[2] ---4·3 진상보고서 잠정 결론에서는
------누가[who] --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와 토벌대라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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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특별법에서 밝히지 못했던 누가[who]를 밝혔다.

그러나 남조선노동당이 어떤 정당인지 설명이 없으면 사실을 정확히 알 수 없다.   남조선 노동당은 1946년에 11월 23일에 조선공산당 [ 총비서 박헌영] 과 조선신민당 [당대표 백남운], 인민당 [당대표 여운형] 3개의 공산주의 계열의 정당들이 소련군정의 지시 [참고자료-소련군장군 스티코프장군의 비망록 1995년 9월 6일 중앙일보]에 따라 3개 정당이 합당하여 창당되었으며 위원장에 허헌 [월북,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의장을 역임] 부위원장에 박헌영 [ 월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수상 겸 외상, 김일성에게 숙청됨] 중앙위원에 강문석[ 월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제주인민해방군초대사령관 김달삼의 장인, 제주도 대정읍 출신]등이 었다.

현재의 북한의 조선노동당은  1949년에 남조선 노동당과 북조선노동당이 합당하여 이루어 진 것이다.
1948년 9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상에 북조선 노동당의 김일성, 부수상 겸 외상에 남조선 노동당의 박헌영-- 뒤에 설명.

[3] ----4·3 사건진상보고서의 잠정 결론에서는
-------왜[why] - 단선단정의 기치로 라고 하여 4·3 특별법에서
-------- 밝히지 못했던 것을 밝혔다.

1948년 5월 110일 제헌 [制憲] 의회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정한 국회] 의원 선거를 단독선거 =단선 [單選], 단독정부 = 단정[單政]이라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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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북한이 먼저 단독으로 정권을 창건해 가는 것을 은폐하고 즉 북한이 단정을 시도하고 있음에도 남한이 먼저 시도하는 것처럼 제주도민들을 속이고 남로당의 주장에 동조하도록 하고 남로당 제주도당은 남로당과 더불어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을 지지하였고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1948년 5월 10일 에 거행할 제헌의회의원 선거를 파탄시키기 위하여 폭동을 일으켰다.
선거관리 위원들을 죽이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정할 제헌의회 의회
의 의원 선거 [대한민국의 초대국회의원 선거]를 파탄시키기 위하여 경찰파출소를 습격하여 경찰관들을 죽이고 선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폭동을 잠정결론에서 "봉기"라고 하고 있는데 뒤에 설명하겠지만 봉기가 아니고 "내란"을 일으켰으며, 1948년 5월 10일 제헌의회의원 선거에서 제주도의 3개 선거구 중에 2개 선거구 [북제주군 갑[甲]구 지역 과 북제주군을[乙]구 지역]의 선거를 파탄시켰다.

제주 4·3 사건진상보고서의 잠정결론 全文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다른 하나는 당면한 단선·단정을 반대하는 '구국투쟁'으로 무장투쟁으로 결정했다."
단선·단정을 반대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탄생을 반대하는 것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정한 제헌의회 의원선거를 반대하는 것을 남한만 단독으로 선거한다고 하면서 단선이라고 하고 이를 반대한다고 단선반대라고 했다.
1948년 5월 10일 제헌의회의원선거는  1947년 11월 14일 유엔총회의 결의로 남북한 총선거하여 남쪽은 미군정에서 벗어나고 북쪽은 소련 군정에서 벗어나 남북한이 하나의 독립국가를 수립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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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총회는 남북한 총선거를 감시할 유에 한국 선거감시위원단을 한반도에 파견하기로 결정하였고, 북한의 소련 군정은 유엔 선거 감시위원단의 入北을 거절했다.
북한에서는 1947년부터 북조선인민위원회 위원장에 김일성이 취임하고, 정권인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고, 1948년 2월 8일에는 조선인민군을 창설하여 김일성이 최고 사령관에 취임하였고, 1948년 2월 10일에는 북조선인민위원회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초안"을
발표하여 북한 주민들의 지지를 유도해내고 남조선 노동당을 통하여
남한 전역에서 북한 헌법초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초안]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고있었다.
1948년 2월 25일 유엔은 접근 가능한 지역에서의 총선거를 결정했고,
1948년 3월 1일 美 군정의 최고 책임자 하지 장군은 1948년 5월 10일을 제헌[制憲]의회의 의원 선거일로 공포하였다.
[대한민국 초대국회의원 선거일이 되었다.]
북한 지역의 소련 군정과 북조선 노동당은  앞에서 언급한대로 이 선거를 거부했고 단독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해 가고 있었다.
단독정부도 북한이 먼저 시도했는데 5·10선거도 단독선거 즉 단선, 단독정부 즉 단정이라고 오도하여 단선 단정 반대가 매우 잘못된 생각이며,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구하는 투쟁인 구국투쟁[救國鬪爭] 이 되는 것처럼 제주도민들을 현혹시키며 무장투쟁을 결정했다.
잠정결론에 있는 " 단선 단정을 반대하는 구국투쟁으로 무장투쟁을 결정했다"는 이 구절은 중립국가인 스위스의 학자가 쓴 글이면 모르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결재하는 정부의 공문서의 표현으로는 적절치 못하다.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고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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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5월 10일 대한민국헌법을 정한 제헌의회의원선거를 단독선거라고 하여 단선이며,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단독정부 수립이라고 하여 단정이며, 단선 단정반대라는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 탄생을 반대하고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하는 역적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르던지 북한을 지지하고 조선민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북한을 구출하는 것을 구국투쟁으로 여겨 무장투쟁을 결정했다."
이렇게 고치지 않으면 잠정결론의 문장을 쓴 사람이 단선 단정반대가 구국투쟁이 된다고 확신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는 매우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으며, 말의 뜻을 잘 모르고 이렇게 쓰고 있다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결재하고 발표할 글을 쓰기에는 알맞지 않은 사람이다.
대통령이 결재한다고 하더라도 청와대의 비서실에서 검토할 터이니 사소한 과오는 시정할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공청회도 하지 않고 쓰고, 대통령이 사과부터 하라고 독촉하는 것이 글을 쓴 사람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다면 보고서 전체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과 또 다른 전문가들이 볼 수 있어야 한다.

[4]----4·3 사건진상보고서에서는 무엇[what]-남로당  무장대의 내------란과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하여, 4·3 특별법에------서 밝히지 못했던 것을 밝혔다.

남로당 제주도당이 무장대가 경찰지서를 습격하여 경찰관을 죽이고, 선거관리 위원들, 양민들, 군인들을 1,700 여명을 죽이고, 학교, 주택에 불지르고, 양곡 등을 약탈하는 만행을 감행하였고ㅡ 이 내란 [폭동--내란문제 뒤에 설명]을 진압하기 위하여 토벌대는 토벌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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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해방군 혹은 유격대원 혹은 폭도들을 비롯하여 양민들까지  10,000 여명이 교전[交戰] 중에 사살[射殺]되거나, 재판에서 내란죄로 처형되거나, 혹은 재판절차도 없이 처형되었다.
무장대와 토벌대와의 교전 주에 죽은 사람들, 게엄령 하 군법회의에서 "내란죄", "살인죄" 등의 죄과로 사형 언도 받고 처형된 사람들,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 [제주인민해방군]에 가담하여 살인 방화 약탈 의 만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한 것으로 오인되어, 때로는 적법한 재판 절차도 없이 처형된 사람들이 있다.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 [제주인민해방군]가 1,700 여명을 죽였다고 하는데 이 가운데는 무장하지 않은 보통 민간인들 [ 선거관리위원들, 군인과 경찰관의 부모 형제자매들, 민주주의자들]이 1,500여명이었다.
무장대의[인민해방군, 폭도들, 共匪들]의 살인, 방화, 약탈을 비롯한 습격이 없었다면 토벌대도 제주도에 오지 않았을 것이고 과잉진압도 없었고, 선량한 양민들의 희생도 없었을 것이다.
무장대의 잔인한 살인, 방화, 약탈 행위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하고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지지한 것이 토벌대를 제주도로 오도록 초청한 것과 같은 것이었다.

잠정결론에서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 봉기한 이래"라고 하고 있는 데 "봉기"인지, "폭동"인지, ""내란"인지를 잠정결론에서는 해명하지 않고 "봉기"라고 하는데 무장대가 1,700 여명을 살인한 대 사건을 "봉기"라고 표현해도 될 것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새 천년 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의원이 공개한 수형인 [受刑人] 명부에 대하여 한겨레신문 1999년 9월 16일 자 보도에서 "제주4·3受刑人 명부, 재판기록 첫 공개"라는 기사에서 "내란음모죄, 살인죄, 방화죄, 내란방조죄. 등"이 있다고 보도되었고 수형인 명부에는 "내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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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형 처분된 사람들이 있다.
4·3 특별법을 국회에서 심의할 때에 수형인들 즉 4·3 사건 때 군법회의에서 확정판결로 유죄[有罪] 확정된 사람들이 재심 [再審] 청구권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청구권] 이 초안에 있었으나 삭제되었다.
4·3 에 대하여 정부가 사과하여야한다는 조항과 4월 3일을 추념일로 정한다는 조항도 삭제되었다.
따라서 현재의 4·3 특별법을 개정하여 재심청구권 조항을 삽입하고, 재심을 받고,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면 "내란죄"로 사형 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무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내란죄"로 처벌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 4·3 은 내란은 아니지만, 그렇지 못하면 제주 4·3 은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의 내란이며, 선량하고 비무장 상태의 양민들 1,500 여 명을 죽이는  잔인한 무장대 [제주인민해방군]를 소탕하여 무장대의 살인, 방화, 약탈을 방지하고 내란을 분쇄한 작전이면서 내란진압과정에서 과잉진압으로 많은 양민들이 희생된 비극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4·3  진상보고서에서 대 [對] 정부 건의안 7개가 있는데 " 재심청구권을 인정하는 4·3 특별법의 개정안"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가 결의하도록 촉구하는 항목을 하나 더하여 8개로 하여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부전원재판부는 "제주 4·3 특별법위헌심판"에서 2001년 9월 21일 "각하"[却下] 결정을 하였고, 결정문 [판결문]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제주 4·3 사건 명예회복위원회는 제주4·3사건에서 수괴급 공산무장병력지휘관 또는 중간 간부로서 군경의 진압에 주도적 대항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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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험적 도발을 직간접으로 지도 또는 사주함으로써 제주4·3 사건 발발의 책임이 있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간부, 기타 주도적 적극적으로 살인, 방화, 등에 가담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본질을 훼손하였던 짜들을 희생자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5]----제주 4·3 사건진상보고서 잠정결론의 전문에서는 "어떻게" -------[how]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의 무장봉기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이 어떻게 [how] 이루어졌는지를 4·3 -------특별법처럼 밝히지 못했다.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 인민해방군]는 김봉현, 김민주는 "제주도[島] 인민들의 4·3 무장투쟁사"에서 3,000 여명의 무장력이라고 했고, 국방부 발행 한국전쟁사에서의 "제주도 폭동과 토벌작전"에서 이들의 무장력은 500 여명에 달하였고 이에 부화뇌동한 수도 1,000 명에 이르러 총수 1,500명을 헤아리게 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제주사람들의 설움 [고문승 편저] 중의 대공전문가 K씨의 글이라고 하는 "4·3 사건"에서는 [ K씨는 고재우 선생이라고 함] 4·3 때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4월 10일 유격대[인민해방군]로 명칭을 바꾸고 개편되었고, 인민해방군 총사령관에 김달삼, 제 1연대 = 3·1 지대, 연대장에 이덕구, 제 2연대 = 2·7 지대, 연대장에 김봉천= 김봉현, 제 3연대 = 4·3 지대, 연대장에 조몽구라고 기술하고 있다.
2·7 지대 즉 인민해방군 [남로당 제주도당무장대]의 제 2연대장 김봉천 = 김봉현은 앞에서 언급한 "제주島인민들의 4·3 무장투쟁사"의 저자인데 "민도" [1988년]와의 인터뷰에서 김봉현의 증언 "남로당 중앙에서 오르그 [조직지도책] 파견했다"는 기사가 있다.
이 기사를 "제주사람들의 설움"에 원문과 번역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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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의 내용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다.
김봉현 ---- "이 군사부는 도당[남로당제주도당] 위원회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는 것은 중앙에서 파견되어 온 오르그 [조직지도책]인 것입니다."
기자의 질문 ---- " 그 조직책은 어디서 파견되어 온 것입니까?"
김봉현 ---- "물론 본토인 남로당 중앙에서이지요. 그 사람의 이름은 千 고무상이라고 했지요.  별명은 千 가모끼라고 했지만 한자로 어떻게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은 一千, 二千의 千(천)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남로당 제주도위원회의 지도를 했던 사람이지요. 군사이론에도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UN    한국 임시 위원단 [The 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관계문서가 있는데 미국연락장교가 작성하여 미국의 관계당국에 제출했고 1985년에 해제된 미국의 기밀문서였는데 이 기밀문서를 국사편찬위원회가 원문과 함께 번역하여 책의 제목을 "대한민국사자료집 [大韓民國史資料集] UN한국임시위원단 관계문서 --1" 이라고 하여 출판하였다.
이 책의 92 쪽과 152 쪽에 4·3 폭동과 5·10 선거에 관해 다음과 같이 밝힌 부분이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제주도의 가문간의 반목과 지리적 조건에 힘입어 그 곳의 선거를 충분히 교란시키는 데 성공하여 군정장관으로 하여금 재선거를 명령하게끔 유도했다.
공산주의자들은 훈련된 선동가들과 다량의 무기 및 화약을 다른 지역과 북한 자체로부터 들여왔음이 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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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은 계속되고 이것이 공산주의자들이 라디오 방송에서 '동양의 그리스'로 크게 이용될지 모른다."

"The communists aided by family vendettas and isolation of Cheju Island succeeded in disrupting the elections there sufficiently to cause the Military Governor to order new elections.
The communists made a powerful effort on Cheju Island and apparently brought in numbers of trained agitators and quantities of arms and ammunition from other areas and from North Korea itself.
The effort continues and may be plated up on communist radio broadcasts as the Greece of the Orient."  -- 영어원문 ---

"훈련된 선동가들과 다량의 무기 및 화약은 다른 지역과 북한 자체로부터 들여왔음이 분명했다."고 UN한국임시위원단은 밝히고 있는데 , 더욱이 국사편찬위원회가 자료집으로 번역하고 원문까지 밝힌 것을 !
이것에 대하여는 왜 모르는 체 하려는가?

4·3 때 제주의 수백 마을들은 인민해방군[共匪, 무장대]의 습격을 막아내려고 마을마다 마을을 감싸는 성을 만들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共匪의 습격으로 목숨을 잃지 않고, 방화를 방지하고, 약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돌로 성을 만들었고, 어떤 마을은 여자들이 죽창을 메고 보초를 서기도 했다.

山에 간 무장대원들은 마을을 습격하여 양식 등을 약탈했다.
공비의 습격을 막아내지 못하는 마을은 밤에는 인민공화국 [조선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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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인민공화국 = 북한], 낮에는 대한민국, 다시 말해서 밤에는 공비들 [무장대]이 지배하고, 낮에는 토벌대가 마을에 오면 즉 군인이나 경찰이 오면 군인과 경찰이 지배하였다.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지배하는 지역은 해방구가 되어서 남로당 무장대 측에서 인민재판도 하였다.

토벌대로 제주도에 온 군부대에는 남로당의 세포조직이 있어서 이 조직이 무장대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이들의 폭동[내란을]을 도왔고, 박진경 연대장을 암살하기도 하고 [문상길 중위]  모슬포에서 40 여명의 군인들이 무기를 들고 한라산으로 들어가 무장대에 가담하여 살인 방화 약탈행위를 했다.
오일균 소령은 4·3 때 제주도에서 共匪들의 포로수용소 소장을 했는데 , 공비들 가운데서 열성적인 공산주의자들을 골라서 석방시키고 다시 입산하여 무장투쟁을 계속하도록 하였다.

군과 경찰은 토벌도 했지만 선무 [宣撫] 공작 노력도 했다.
제주도의 어린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노래를 만들어 가르쳐 주기도 했다.
" 새싹 트는 들판에 마소 몰면서            [마소 -- 말과 소 ]
종달새가 부르는 봄 노래에
진달래 꺾으면서 놀았던 것도
지금은 모두가 꿈 같구나
아 -- 즐거웠던 그 옛날
또 다시 돌아 오라"
       이기형 작사,   작곡 [이기형 ---前 교사, 前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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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삼은 제주 4·3 때 "제주 인민해방군사령관"이었다.
1948년 8월 25일 해주에서 개최된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에서 제주에서 안세훈, 고진희, 이정숙, 강문석, 강규찬, 과함께 참가하였고, 이 대회에서 김달삼, 안세훈, 강규찬, 이정숙, 고진희 등이 북한의 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한국의 국회의원 격]으로 선출되었다. [ 4·3 은 말한다 3권 261 쪽 ]
이 해주대회에는 남조선 노동당이 남한 전지역에서 지하[地下]선거를 통하여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법을 지지하고 이 헌법에 따라서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선출할 대표들을 선출하고 남한의 즉 남조선의 대표들 1,000 명 정도가 해주에1948년 8월 21일에서 25일 까지 모여 360여명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선출했다.
북한 지역에서 240여명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선출했고 이 240명과 해주에서 선출한 남조선의 대의원 360여명이 대의원들 즉 600여명이 모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상에 북조선노동당의 김일성, 부수상 겸 외상에 조선공산당 총비서였으며 남조선 노동당의 실력자인 박헌영을 선출하고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했다고 하고 있다.

김달삼은 제주인민해방군 초대 사령관으로 4·3 내란을 일으켜 수많은 제주사람들을 희생시킨 자인데 자기의 동지들을 한라산 골짜기에 몰아 넣어 토벌대에게 토벌되게 만들고 자기는 제주도를 탈출하여 북한으로 월북했으며 해주 대회에 참석했다.
김달삼은 이 해주 대회 즉 남조선 인민대표자대회에서 주석이 박헌영인데 부주석으로 주석 단에 앉아 있었고, "제주 4·3 인민봉기"에대하여 연설을 했는데 북한 노획문서 [출처 : RG 242]에 김달삼의 연설문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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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여러분!    저는 박헌영 선생이 하신 선거에 대한 보고를 듯고[듣고] 감격하였으며 특히 제주도 투쟁에 언급하실 때 지금까지 가열한 피투성이 투쟁을 하든 저로서는 생생한 기억이 머리 우 [위에]에 떠 올르는 [떠오르는] 것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는 박선생 [박헌영]의 보고를  전면적으로 지지함과 동시에 제주도 안에서 그동안 어떻게 싸웠으며 이번 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회의 대의원 선거를 어떻게 하였는가 하는 구체적 사실을 잠간 말슴 [말씀]해 드리고저 [자] 합니다.   -------    중략 --------
드디어 4월 3일 오전 2시를 기하여 인민군 즉 산사람들은 총궐기 했읍[습]니다.    이날 인민의 원부 [怨府] 이며 반동의 거점인 지서 [경찰 파출소] 12개소를 습격하여 경관 10명과 11명의 테로 [테러]단·서청원 [서북청년단원] 그리고 악질반동 10 명이 인민군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의 애국정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사랑하는 정신]에 불타는 정의의 총칼 앞에 제거되었으며 그 외 경관 3 명, 반동 5명이 부상 되었으며, 1개 지서는 완전히 소각되고 인민군은 미국 카빈총 기타 다수의 물품울 노획했습니다. ------- 중략 ---------
5월 10일에는 단신으로 삼엄한 경계망을 돌파하여 투표장소인 제주읍 사무소에 수류탄 2발을 던지어 결국 그 투표장소로 하여금 일대 혼란을 일으켜 투표 불가능하게 한 후 무사히 탈출하여 도라온 [돌아온] 청년도 있읍니다.--------- 중략   -----------
이상과 같이 전 제주도 인민들이 적극적지지 참가로써 전개된 제주도 투쟁은 드디어 5월 10일 남조선 단독선거를 완전히 실패케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 하 ?] 였읍니다.    북제주 [북제주군 甲구와 북제주군 乙구] 에서는 선거가 완전히 실시되지 못하고, 남제주에서도 유권자의 불과 몇 퍼센트만이 강제로 참가하고 절대 다수가 보이코트를 행하였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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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헌영은 이 날 연설의 제목을 "조선최고인민회의 남조선대의원 선거를 위한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 대표선거 총결[總結]에 대하여" 라고 하여 연설하였고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이 단선 반대투쟁에 가장 빛나는 실례는 제주도 인민들의 전 인민적 봉기와 제주도 선거의 완전파탄입니다. ----- 중략 -------
남조선인민들은 5·10 단선 이후에도 자기들의 투쟁을 조금도 쉼이 없이 더욱 고도로 더욱 조직적으로 제고하여 수많은 무장투쟁이 각처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절해고도인 제주도인 제주도의 무장봉기는 수십배나 되는 적의 포위 하에서 4개월을 계속하여 조곰도 [조금도] 동요됨이 없이 더욱 확대의 일로를 밟고 있으니 일반적 남조선 인민들의 구구투쟁의 성격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 박헌영 노선 비판 --김남식 심지연 편---

[6]--- 결론

가] --- 대통령이나 정부의 사과에 대하여
제주 4·3 사건진상보고서가 공청회도 개최하고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되었다는 판단이 이루어지면 무엇에 대하여 사과 할 것인가를 검토한 후에 사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ㄱ] --- 대한민국건국희생자제주도유족회는 "노무현 대통령 님께" 라는 글에서 [ 청와대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 등에 있음] 김정일이 먼저 사과한 후에 사과하여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또한 사과 문제도 공산주의자들 인민해방군에 의해 민주인사와 민간인 1,500 여명과 군·경 까지 합치면 2,000명이 희생되었는데 김일성 대신 김정일이 먼저 사과한 후에 현직 대통령으로써 과거 불행했던 역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순리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희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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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서로를 용서하고 화합과 화해로 승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이다.
[대한민국건국희생자유족회는 제주4·3 사건 때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에게 희생된 민주민족 진영 인사들 1,500여명의 유족들의 모임이다.]

--- [ㄴ] --- 대한민국건국희생자제주도유족회[회장 오형인 부회장 김성수]는 대통령 님께 드리는 글 [청와대 홈페이지 등]에서 정부가 사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염려스럽다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4·3 사건 당시 북한을 찬양하는 적기가[赤旗歌 - 높이 들어라 붉은 깃발을---]를 부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치며 대한민국 정부수립에 동참 또는 지지하는 민주민족 세력 [우익]의 비무장[非武裝] 민간인들 1,500 여명을  학살한 자칭 인민해방군이라는 공비[共匪]들의 만행[蠻行]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며 군경[軍警]의 과잉진압 부분만 부각시키며 국가에 의한 테러, 인권유린 운운하며 정부가 사과해야한다는 주장을 보면서 4·3 사건 진상 및 희생자 선정이 객관적으로 규명될지 극히 염려스럽습니다."

----[ㄷ] --- 4·3 사건진상보고서가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된 후에 1,700 여명의 민간인들과 군경을  죽인 인민해방군이라는 남조선 노동당 제주도당 무장대의 살인 행위와 방화, 약탈 등에 대해서는 유가족들이 사과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장대원들의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청구 소송을 감당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할 것이고,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를 부르며, 북한정권을 지지했고, 무장대의 초대사령관 김달삼을 비롯한 남로당 제주도당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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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들이 월북하여 1948년 8월 25일 해주에서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출되었던 것은  앞에서 언급한바 있으나 제주 4·3 사건에 대하여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사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검토하여야한다.
북한으로 갔던 남조선 노동당의 실력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부수상 겸 외상을 했던 박헌영은 마땅히 사과하여야하는데 사망하였고, 박헌영이 부수상과 외상을 했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책임자'가 박헌영을 대신해서 사과하라고 할 수는 있다.
4·3 내란에 대하여 남로당의 지령설에 대한 是是非非가 있으나,
김봉현이 4·3 때 남로당에서 보낸 오르그가 무장대를 지도했다고 했으니 근거가 있는 것이다.

[나] ---제주 4·3 사건진상보고서에 대하여

---[ㄱ]--- "대한민국 건국희생자제주도유족회"에서 "제주 4·3 사건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고 계신 고 건 국무총리 님 께 보낸 글 [국무총리실 홈페이지 국민의 소리 자유게시판에도 있음]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제주 4·3 사건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한 자들은 제주도의 모 일간지에서 4·3을 다룬 중심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4·3을 편향적으로 다루었으며, 이번의 보고서를 만들면서 공청회도 하지 않았고 소수자들만 밀실에서 작성했으니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남로당의 폭동이 미화되거나 왜곡됨이 없이 사실대로 다시 작성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집필진을 구성하여야 한다.

---[ㄴ] ---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의 봉기"라고 잠정 결론에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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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하고 있는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4·3 특별법"을 개정해서 재심
청구권을 삽입하고 내란죄로 사형처분 받은 사람들이 모두 무죄판결을 받지 못하면 "4·3 사건"은 내란이며, 봉기라는 표현은 적절치 못하다.
내란죄는 舊형법 77조 "정부를 전복하고 또는 국토를 참절[僭　]하고 기타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내란의 죄로 인정하여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단한다.
수괴 [首魁]는 사형 또는 무기 금고에 처한다."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인 인민해방군의 "내란"을  진압하는데 군경 토벌대는 과잉진압으로 수많은 [10,000 여명]  양민들이 희생이 있었고, 인민해방군은 선거관리위원, 민주민족인사, 군인과 경찰관 1,700 여명을 희생시켰던 한민족의 비극이었다.

---[ㄷ]--- 4·3 의 희생자가 25,000 명에서 30,000 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잠정결론"에서 언급하는데 추정치는 제멋대로 발표해서는 안 된다.
김봉현은 "제주島인민들의 4·3 무장투쟁사"에서 인명피해를 80,65 명이라고 했는데 이는 1963년 제주도가 발행한 제주도 誌 8월호에 4·3 사건의 이재민[罹災民] 수를 80,065 명을 인명피해의 수로 잘못 인쇄되어 [교정이 제대로 안되어] 이를 그대로 인용한 김봉현도 인명피해를 80,065 명이라고 했고, 김점곤의 저서 "노동당의 대남 전략"에서도 이 숫자를 그대로 인용했고, 어느 소설가는 월간지 "신동아"에        4·3 에 대한 글을 쓰면서 제주도에 80,000 명의 인명피해가 있었다고 기술했고 이 소설가는 후에 다른 데서는 30,000 명 설을 주장했다.
추정치를 정부의 문서에서 소설을 쓰듯 발표하는 경솔한 행위는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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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아야 한다.
현재 신고된 14,028 명중에도 잘못 신고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 그것을 가려내어야 하고 아직도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니 다소의 변동은 있을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나] ---- 제주4·3 사건 희생자 범도민 위령제 및 평화공원 기------------공식의 프로그램을 보고

------[ㄱ]---- 제주 4·3 사건희생자는 "4·3 특별법" 3조 1항에 "제주 4·3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의한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제주 4·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둔다"고 하고 2항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2---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 결정에 관한 사항, ---3 ---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

4·3 특별법에 의한 "제주 4·3 사건 희생자"는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희생자로 심의 의결하여야한다.  현재 희생자 예정자로 신고한 14,028 명중에서 일부만 심사되었고 아직 희생자로 심의 의결되지 않았는데 "4·3 위령제 프로그램"에 신고한 14,028 명 모두의 이름들을 인쇄하는 것은 4·3 특별법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ㄴ] --- 평화공원이라고 하는데 TV에 보도된 화면에 의하면 기념탑에 "죽창을 든 사랑들"응 부조 [浮彫]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 즉 인민해방군의 무기의 일종인 죽창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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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들을  죽였던 것을 상기하게 하려는 것인가?
폭도들의 습격을 막기 위하여 성을 쌓고 죽창을 메고 폭도의 습격을 방지하였던 것을 상징하는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를 부르고, 높이 들어라 붉은 깃발을 그 밑에서 전사하리라는 적기가 [赤旗歌]를 부르고, 원수와 더불어 싸워서 죽은 우리의 죽음을 슬퍼 말아라 라는 인민 항쟁 가를 부르던 것을 상기하려는 것인가?
  평화공원이라면 죽창을 버린 남로당 무장대원들과 그 후손들이 총을 버린 군인과 경찰관들과 그 후손들이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하여 손을 잡고 노력했던 모습을 그려야 할 것이 아닌가?
그리고 남로당에 속아 공산주의에 혼을 빼앗겼던 남로당 무장대원들이 6·25 북한의 불법 남침에는 대한민국의 국군으로 참전했던 역사적 사실들을 조각하여야 평화 공원이 아닌가?

군경의 과잉 진압으로 죽은 조상들의 원한만 상기하게 하면서, 남로당 무장대가 1,700 여명을 죽였고 이들의 살인행위가 토벌대를 제주도로 초청했다는 것도 깨달아야 할 것은 아닌가?
[2003년 3월 31일 조선일보에 보도된 "제주 4·3 사건보고서 잠정 결론 全文"을 참고하였음.]----

[ 대한민국건국희생자제주도유족회는 4·3 때 남로당 무장대에게 희생된 1500여 명의 제주도민들의 유족회 임.] ----
[ 대한민국건국희생자제주도유족회 부회장 김성수는 4·3 때 어머니와 누님이 무장대에게 희생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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