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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 반역행위2-한총련 총노선 완성안

총56페이지에 달하는 총노선 안으로 2008년 통일연방제, 민노당과의 관계 강화를 위한 정치참여등, 찬찬히 훓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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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14기 한총련 중앙위원회
발신; 한총련 투쟁본부 중앙집행위
참고; 지금까지 나온 토론제안들을 모은 총노선 완성안(초)입니다.

<순 서>

Ⅰ. 2006년 정세전망
Ⅱ. 새로운 국면을 승리로 이끌어나가기 위한 학생운동발전의 과제
Ⅲ. 한총련 운동의 총적방향
Ⅳ. 대중투쟁 노선
Ⅴ. 조직역량강화 노선
Ⅵ. 새로운 학생운동 조직 건설 노선
Ⅶ. 진보진영의 단일연대연합체 건설 노선
Ⅷ. 민주노동당 강화와 한총련의 과제

Ⅰ. 2006년 정세전망

󰊱 지난 5년간의 성과와 교훈; 반미 민족공조야말로 자주통일 전진을 위한 근본담보

◯ 성과_ 6.15 공동선언 5년동안 쌓인 위력의 토대 위에 자주통일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놓은 2005년 우리 민족은 지금 조국통일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가고 있다. 이것은 모두 6.15 공동선언 발표 이후 5년간 민족이 벌인 투쟁 성과와 떼놓고 생각할 수 없다.

지난해는 자주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연 역사적인 해였다.
우선, 지난해 남북관계 발전에서는 특기할 사변들이 이어졌다. 새시대 당국자간 화해협력의 새로운 물꼬를 터뜨린 6.17면담, 이전 시기의 회담과 근본적으로 다른 분위기에서 진행된 장관급회담들, 북의 현충원 방문 등 지난해는 민족공조의 대하 속에 무의미한 논쟁을 벌이던 지난 시기의 낡은 틀이 깨지고 남북관계가 서로 합심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관계로 전환된 해이다.

특히, 분단 이래 처음으로 남북해외 각계각층이 모두 망라된 전민족 통일운동 연대기구인 6.15 공동위가 출범, 자주통일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통일의 근본담보인 민족대단결이 질적으로 다른 수준에 올라선 현실의 뚜렷한 증시이다.
한편, 민족대단결의 위력만큼이나 반미 민족자주를 향한 전 민족적 투쟁 역시 정비례하여 발전했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려는 미국에 반대하고 60년간의 수치를 털어버리려는 투쟁이 남측의 도처에서 벌어졌으며, 이는 북과 든든한 유대의식 속에 반미 민족공조의 방향으로 전진하고 있다. 또한, 반미투쟁이 주한미군 그 자체를 몰아내는 반미투쟁으로 지향되어 미국과의 대결전을 종국적으로 청산하기 위한 데로 나아가고 있다.

미국의 전쟁책동, 민족분열책동을 파탄내고 우리 민족끼리 기치의 위력을 다시 한 번 시위한 지난해 우리 민족의 투쟁에 의해 조국통일운동은 자주의 궤도를 따라 확고히 전진하게 되었다.

이같은 지난해의 성과는 6.15 공동선언 발표 후 나날이 발전해온 조국통일 운동의 총화물이다.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 공동선언의 발표로 민족자주통일의 전환적 국면은 열릴 수 있었다.

조국통일 문제는 민족 내부의 문제가 아닌 외세의 지배와 인위적인 분단에 의해 발생한 문제이다. 하여 조국통일의 본질은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투쟁으로 물리치고 민족자주와 전민족 대단결을 이룩하는 것이다. 반세기가 넘는 지난 세월은 예속과 친미사대를 넘어 민족자주를 이룩하고, 민족분열과 이념대립을 넘어 대단결을 이루기 위한 피어린 투쟁의 과정이었다. 6.15 공동선언 발표는 이런 민족의 투쟁에 결정적 전환을 이룩한 일대 사변이었다. 6.15 공동선언의 발표로 우리 민족 대 미국의 대결구도는 뚜렷해지고 민족과 단결하여 외세를 반대하는 투쟁은 나날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 교훈_ 승리의 요인도, 더 큰 승리를 위한 근본담보도 전민족의 단결된 반외세 투쟁대열의 강화에 있다.
지난해 자주통일 투쟁 과정은 지나온 길을 돌아보며 갈 길을 재촉해야 할 우리에게 무엇보다 귀중하게 새겨야 할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

첫째, 모든 승리는 ★우리 민족끼리 기치 아래★ 단결된 민족주체의 힘으로 전취한 것이다.

우리 민족이 걸어온 자주통일 투쟁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닌 외세와의 힘겨운 투쟁 과정이었으며 우리 민족의 빛나는 승리가 더욱 자랑찬 것은 이것이 모두 우리 민족 스스로 쟁취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지난 5년간 그리고 2005년 한해동안 자주통일을 앞당긴 것은 민족공조의 힘이었고, 그의 발목은 잡은 것은 외세와의 공조였다. 하여 통일조국 건설에 문턱에 올라선 오늘의 자주통일 일대 전성기는 민족 주체의 위력, 우리 민족끼리 기치 아래 단결된 힘으로만 펼쳐진 자랑스러운 현실인 것이다.
지금은 민족자주 통일시대이고, 현 정세는 ‘우리 민족끼리’에 의해서만 전진하는 정세다. 남북관계의 획기적 전진도, 반미투쟁의 급격한 앙양도 '우리 민족끼리' 방식으로 전진하여 왔다. 민족자주통일을 위해 전민족이 단결했고, 단결의 과정에서 민족자주의 위력은 더 강해졌다.
이런 현실은 온 겨레가 우리 민족끼리 이념 밑에 굳게 단합해 나갈 때에만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길 수 있다는 값진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다.

둘째, 내외 반통일세력의 책동을 전체 민족의 단결된 투쟁으로 완전히 짓부수는 것은 우리가 올라설 마지막 영마루이다.
지난해 투쟁과정은 또한 악랄하게 책동하는 내외 반통일세력 그 자체를 짓뭉개버리지 않으면 자주통일의 양양한 전도를 옳게 보장할 수 없다는 엄중한 교훈도 던져주고 있다.

미국은 분단의 원흉일 뿐 아니라 통일을 가로막는 제1 장애물이기도 하다. 미국의 방해만 아니었다면 이미 ‘우리 민족끼리’ 뭉친 우리 민족이 통일을 이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지금 미국은 비단 우리 민족의 전진만 가로막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단결 자체를 깨버리자고 달려들고 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전쟁책동까지 불사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인권 모략책동 등으로 남북관계를 전면 차단하려 책동하고 있는 것도 그렇다. 지난해 6.15와 8.15를 계기로 진행된 민족통일행사들의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남측 당국을 한미 전쟁공조의 수렁으로 깊이 끌어들이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친미극우세력은 미국의 사주에 따라 ‘우리 민족끼리’를 차단하려는 색깔공세에 미쳐있다. 남북대결에서 자기 존재근거를 찾고 있는 이들이야말로 민족 내부의 암적존재이며, 미제의 자주통일 파탄책동은 이들의 집권을 통해 실현된다.
이런 엄중한 현실은 ‘우리 민족끼리’의 위력으로 미국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만큼이나 전진해온 자주통일 정세는 바야흐로 내외 반통일세력을 결정적으로 짓부숴버려야 할 단계에 올라섰음을 보여준다.
마지막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 전망_ 민족의 힘만 강하면 통일은 된다. 이것이 우리의 신심의 근거이다.
앞으로도 자주통일을 위해 갈 길은 의연히 험하다. 미국과 보수세력에 의해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난관을 강력한 단결과 투쟁으로 분쇄하지 않으면 우리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아찔한 상황을 맞게 된다.

그러나 우리 민족에게는 걱정이 없다. 오늘의 승리를 만들어온 힘은 그 어떤 우연이나 외부의 지원이 아니라 온갖 난관을 뚫고 민족이 투쟁으로 전취한 자랑스런 승리이기 때문이다.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오늘의 찬란한 현실을 만든 위력이 민족 자체에 있다는 사실만큼 최후승리의 확고한 근거는 없다.

어떤 일이나 주인이 제 구실을 해야 잘되게 마련이다. 조국통일의 주인은 그 누구도 아닌 우리 민족 자신이다. 우리 민족이 단결하여 투쟁한다면 미국과 사대매국세력을 물리치고 능히 승리할 수 있다.

분단의 암흑을 뚫고 반세기동안도 해내지 못했던 위대한 하루하루를 만들어온 것이 6.15 공동선언이다. 민족과 미제의 대결에서 민족이 우위의 자리를 탈환하게 한 6.15 공동선언 발표야말로 흑과 백이 전도되는데 비견할 ‘사변’이었다. 그리고 6.15 공동선언의 핵심이념인 ‘우리 민족끼리’ 전진해온 하루하루가 민족주체의 힘은 키우고 내외 반통일세력의 힘은 약화시키는 나날들이었다. 우리 민족끼리가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승리의 가속도를 더 높아져왔다.

앞으로도 이 필승의 보검만 굳게 거머쥐고 투쟁하면 된다. 우리 민족끼리의 힘, 민족주체의 힘만 믿고 가면 된다. 우리 민족끼리의 단결을 통해 내외 반통일세력과 투쟁하고, 그 투쟁 속에 더 큰 단결을 이뤄 최후승리로 달려갈 전망이 휘황하게 펼쳐져 있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의 힘을 믿고 가는 자주통일 총진군이기에 승리의 전망은 확고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신심은 지난 5년의 역사가 증명하는 과학이다.

󰊲  2006년 정세

1. 2006년 민족주체의 위력을 더욱 높여 전진하는 해로 될 것이다.

◯_  이북은 북미대결전을 주도하고 강성대국 건설의 새로운 비약을 일으켜나갈 것이다.

이북은 올해를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켜나가는 전면적 공세의 해’로 규정하였다.
정치, 사상과 군사분야에서 이미 세계 최강국의 반열에 올라있고 독특한 사회주의문화를 꽃피우고 있는 이북은 이제 경제분야에서만 비약하면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꽃피울 수 있다는 확신에 차있다. 때문에 이한은 경제분야에서 ‘인민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문인 농업분야를 강조하고 있으며, 올해 공동사설에는 경제에서만 비약하면 강성대국으로 단 숨에 올라설 수 있다는 확고한 자신감이 보이고 있다.

연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비공식 방중은 ‘사회주의강성대국’ 건설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켜 나가려는 북의 신년목표와 관련하여 크게 주목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은 ‘정치, 외교강국’으로써 현재 북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는 동시에 ‘21세기 경제강국’으로 일대 비약하려는 의지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일대 정치적 사건이었다. 전 세계 유수 언론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 여정을 추적하기 위해 유례없는 취재경쟁을 벌였다. 이러한 취재열기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번 방중이 갖는 세계사적 의의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번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의 가장 큰 화제는 중국 남부의 주요 경제특구 순방이었다.
지난 해 11월 5차 6자 회담이후 북미관계는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미국은 금융 제재 문제를 양자간 협의하기로 한 5차 6자 회담의 합의를 뒤엎고 위조지폐 문제를 들고 나와 북을 ‘범죄정권’으로 몰아 붙이면서 회담의 전도에 장막을 드리우고 있다. 미국의 이 같은 태도 때문에 6자 회담에 대한 비관적 전망들이 연초부터 쏟아져 나왔다. 이 같은 민감한 시점 때문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은 자연스럽게 6자 회담 문제로 초점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번 방중의 초점은 무엇보다도 북중협력관계의 새로운 진전과 북중경제협력이었다.

북의 경제발전은 미국의 대북 봉쇄정책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북은 1984년부터 합영법을 채택하고 외자 유치 및 서방진영과의 경제교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북은 오래 전부터 나진․선봉, 신의주, 개성, 금강산 등의 경제특구를 제정, 운영하고 있지만 미국의 금융, 경제봉쇄로 이렇다할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 세계 경제를 장악 통제하고 있는 미국이 대북 경제 제재와 봉쇄를 풀지 않는다면 이북의 경제발전은 계속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북한의 경제문제는 곧 정치문제이며, 외교문제였다.

북이 90년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핵억제력을 비롯한 군사력 강화에 힘을 실은 이유 중에 하나는 나라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미국과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기 때문이며, 이는 오직 군사적 억제력으로만 해결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미대결이 격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어느 때보다 여유 있는 모습으로 중국의 경제특구들을 돌아보았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후진타오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6자 회담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비중은 북중협력에 맞춰져 있었다.
이것은 중요한 변화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번 방중을 통해 북미관계문제 해결의 자신감과 북미관계와 상관없이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를 북중관계가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유감 없이 보여 주었다. 이것은 이북의 경제도약을 위한 외적 조건이 성숙되었음을 의미한다.

◯_  제 2의 6.15시대, 5년간의 성과에 기초해 더욱 활성화될 통일운동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반통일세력들의 반북대결책동으로 남북관계을 발전시키는데서 난관과 장애가 없지 않다.
그러나 지난해 6.15 5돌의 성과와 통일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끈 우리민족끼리의 힘은 객관적 난관과 장애에도 불구하고 올해 전민족대단합, 6.15이행에 더 높은 전진적 성과들을 안겨줄 것으로 확신된다.

올해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6.15를 우리민족끼리의 날로 전통화하고자하는 민족적 흐름이다.
내외의 도전 속에서도 전민족 대단합을 강화하고 통일운동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힘은 전민족의 합의인 6.15 공동선언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우리민족끼리의 날을 제정하는 것은 통일을 전민족적 힘과 의지로 이룩하겠다는 의지의 천명이며 제2의 6.15시대, 전민족의 합의와 이에 기초한 투쟁과 단결을 통일운동의 기본방식으로 확고하게 정립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이는 내외의 반통일세력의 반북반통일 흐름을 통일애국세력의 힘을 차단하고 수년내 통일을 이룩한 민족적 토대를 갖추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다.
올해는 민간통일운동이 보다 활성화 될 것이다.

6.15 공동위원회 결성 1돌을 맞아 통일운동에 참여하는 폭이 보다 확대되고 있으며 각계급계층별로 이미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들이 예정되어 있다. 여기에는 정당 및 정치인사의 참여 또한 확대되고 있어 통일운동의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가운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6.17면담 이후 남북관계가 급물살을 타고 남북경협이 경제에 힘이 되도록 발전할 것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정치적 군사적 문제가 여러 가지로 아직 풀리지 못한 조건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에로 관심이 기우는 것은 당연하다. 궁극적으로는 2차정상회담과 통일합의가 언제 실현될 것인가 하는 국민적 기대감 속에서 정치적으로 이를 크게 전진시킬 만남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_  새롭게 도약하는 진보운동

2006년은 한국진보운동의 새로운 장을 여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올해 진보운동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는 전선의 단일화이다. 진보진영은 지난해부터 전선단일화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이제 그 결실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전선단일화는 진보운동의 전성기를 여는 중요한 계기점이 될 것이며, 전선의 단일화는 진보적 대중운동은 새로운 비약의 궤도 위에 올려놓게 될 것이다.
또한 5월 지방선거는 진보정치의 대중화를 촉진하는 전환적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선거는 민주노동당이 ‘실험정당’에서 ‘원내정당’으로, ‘원내정당’에서 ‘대중정당’으로 발돋움하면서 진보세력이 한국 사회를 이끌어 가는 3대 정치축으로 확고히 자리 매김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민중대투쟁의 열기가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과 전농은 연초부터 투쟁의 대열을 재정비하고 본격적인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3, 4월로 접어들면서 노동자, 농민을 중심으로 한 기층민중의 투쟁이 더욱 격화될 것이며, 지방선거와 맞물려 민생투쟁의 파고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견된다.
올해 민생투쟁의 화두는 사회양극화 해소와 한미자유무역협정(FTA)반대투쟁이 될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를 중심으로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동계의 투쟁이 거세질 것이며 참여정부가 ‘일자리창출’을 통한 양극화 해소로 가닥을 잡으면서 노동계와 정부와의 대립구도는 여전히 첨예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 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올해 한미자유무역협상이 본격화되면서 반미, 반세계화를 지향하는 민중투쟁이 큰 규모의 전선을 형성하면서 범국민적 투쟁으로 전개될 것이다.

◯_  민족주체역량은 더욱 세련되고 단련강화되고 있다. 이북의 선군노선을 들고 전진하는 속에서 이남의 통일애국역량이 어떠한 수준으로 강화되는가, ‘우리민족끼리’의 기치아래 전민족대단합 역량이 얼마나 크게 성장하는가에 올해 운동의 전도가 달려있다. 올해는 우리민족끼리의 힘으로 미국의 대결책동을 저지하고 민족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반통일수구세력을 청산해나가는 방식의 운동을 요청하고 있다.

2.  미국은 대북경제제정책과 더불어 선제공격의 정치군사적 준비를 다그쳐나고 있다.

지난해 2.10로부터 9.19 성명 발표에 이르기까지 핵문제를 둘러싼 미국의 패권전략은 이북의 주동적 공세와 남북관계 개선, 전민족대단결의 기운 속에서 패배를 면치 못하게 되었다. 9.19 공동성명의 이행은 북미관계 정상화와 한반도평화체제 보장이기에 이것은 진정 미국의 패권상실, 패배이다.

그러나 역시 미국은 제국주의는 스스로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을 행동으로 확인시켜주었다. 미국은 9.19 성명이후 곧바로 위폐문제를 걸고나와 6자회담을 파탄내고 북에 대한 경제제제정책을 펴는 한편 선제공격의 정치군사적 준비를 다그쳐나가고 있다.

◯_ 대북금융제제와 6자회담

'위조지폐' 문제가 북미간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한 것은 지난 해 11월에 열렸던 제5차 6자회담이었다. 그 당시 북측은 미국의 대북금융제재문제가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의 정신과 원칙을 훼손한 것이므로 대북금융제재문제를 우선 협의할 것을 제기하였다. 이 때문에 제 5차 6자회담은 실질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끝나게 되었다.

위조지폐문제는 그 어떠한 화폐를 지키기 위한 법집행문제가 아니라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던 미국정부가 6자회담 합의를 뒤엎고 북에 대한 경제제제를 통해 선핵포기를 강요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책략의 산물이다.

지난 기간 미국의 입장은 법집행의 문제로 강하게 제기해왔으나 이러한 미국의 표면적 입장과 달리 현재 미국은 금융제제문제에 관한 딜레마에 빠져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위조지폐문제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경제적 고립압살을 통해 이북을 붕괴시켜 보려던 미국의 전략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새해 방중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후진타오 주석의 초청으로 지난 1월10-18일까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화인민공화국을 비공식 방문하였다.   이번 방중의 초점은 무엇보다도 북중협력관계의 새로운 진전과 북중경제협력이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은 소위 '위조지폐' 문제를 매개로 국제적인 대북포위망을 재구축 하려는 미국의 기도를 분쇄하고, '사회주의 강성대국', '21세기 경제강국'으로 비약하려는 이북의 역량과 의지가 집약적으로 표출된 일대 정치사건이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 이후 대북금융제제를 둘러싼 북미간의 갈등상황에는 변화가 일고 있다. 북중간 기본합의가 이루어진 조건에서 금융제제와 6자회담 재개문제를 놓고 북중미 6자 회담 수석대표회동이 진행되었다. 미국의 대북금융제재의 힘은 결정적으로 약화되고 있으며, 반대로 금융제재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올바르게 해결하고 6자회담을 전진시켜 나가려는 흐름은 강력한 탄력을 받게 되었다.

최근 이태식 주미대사는 '더 이상의 추가 금융제재는 없을 것이며 이미 취해진 금융제재문제 협의차 리근 국장이 방미하면 미국은 수용할 것'이라는 미국 측의 메시지를 공개한 바 있는데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추가 금융제재는 없을 것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위조지폐문제에 대한 '확증은 없다'는 말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과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위조지폐를 통한 미국의 금융제제는 실패한 것 같다. 물론 앞으로도 계속 집요하게 들고 나올 수 있지만 경제제제를 통한 고립압살 정책은 시간을 끌수록 미국에게 불리할 뿐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경제제제정책은 이북경제을 어렵게한 주요인이었다. 하지만 이북은 핵개발로 안보와 동시에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본격적인 국가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기초토대를 스스로의 힘으로 마련한 것이다. 또한 중국, 러시아 등 동북아 주변국들과의 우호적 협력관계, 남북관계의 지속적 발전도 북한의 경제발전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배경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_ 대북 정치모략

미국은 위조지폐 문제를 금융제제수단으로 삼는 동시에 범죄국가라는 낙인을 찍어 이북을 국제적으로 고립 시켜보자는 심산으로 정치모략의 도수를 높이고 있다.

미국은 5차 6자회담 직후 이북을 범죄국가로 규정한 데이비드 에셔 전 미국무부 동아태 선임자문관의 강연록을 인터넷에 공개했다. 그는 ‘북한의 범죄국가, 조직 범죄단과 관계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강연문에서 북을 범죄를 적극 지휘하는 세계유일의 정부라면서 북의 위조지폐와 담배 등을 통한 수입이 이북의 총 수출액의 35%-40%를 차지하녀 이돈으로 사회경제개혁을 하지 않고도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부시 행정부의 전쟁광신자들은 연이어 이북을 범죄국가론을 퍼뜨리고있다.

또한 북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문제로 만들어 반북국제연합을 구축하기 위해 힘을 쓰고 있다. 올해 3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예정되어 있는 3차 북한인권대회는 대북모략책동을 유럽으로 확대시키고 유엔인권위에 대북인권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한 데로 유럽연합을 끌어들려고 벌이는 것이다. 이처럼 이북을 국제 사회에서 고립시키고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고 있다.

◯_ 전략적 유연성, 한미FTA, 한미동맹 재편, 강화

지난 1월19일 한미 장관급 전략대화에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합의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자조를 통해 미군의 부담을 경감하고 동북아의 '위협국가'들을 핵선제공격을 하며, 동북아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타의 침략'에도 공동 대응한다는 전략적 방침 하에 동북아의 군사질서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신속기동력과 첨단타격력을 강화한 미국의 군사력과 동맹국인 일본과 추종국인 한국의 군사력을 연합작전체계로 결합시켜 이북 및 동북아 국가들에 대한 종합작전태세를 확립하는 것이 현재 미국의 구상이다.

한마디로 주한미군을 동북아시아 임의의 지역에 침투시킬 수 있는 ‘아시아태평양 기동군’으로 만든다는 것이며 이는 적어도 면목상 한미동맹이 한반도 전쟁방지가 목적이었다면 이번 합의로 주한미군의 작전범위는 동북아로 되며 한미동맹은 이를 보장하는 지역동맹으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이는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의 영구주둔 전략의 일환이기도 하다. 또한 이번 전략대화에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와 함께 미국의 자유민주주의의 확산 정책에 적극 동참할 것을 합의함으로 이남정권의 현재 미국이 벌이는 대북 전쟁공세에 동참하게 되었다. 한미동맹은 대북침략동맹으로 되게 된 것이다.  올해 봄부터 평택기지 이전부지에 대한 강제 수용작업이 시작되면 한미군사동맹의 재편작업은 실행단계로 접어들게 된다.

미국은 한미동맹 재편 작업을 매우 서두르고 있다. 6자 회담의 타결이 임박해 지면서 동맹의 위협요소가 날로 증대되고 있는 조건에서 미국은 한미동맹을 재편, 강화하기 위한 작업을 하루 빨리 마무리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동맹의 재편 과정은 한마디로 군사, 경제적 예속체제를 강화하는 작업이다.
미국은 한미군사동맹을 재편, 강화하는 가운데 대미경제종속을 심화시켜 나가기 위한 작업까지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 월3일에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포트먼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미 의회 의사당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최근년 . 수출분야의 대미의존도가 일정 감소해오는 조건에서 한중간, 남북간 경제협력이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남북경제협력도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2005년 남북총교역량 10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새로운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남북 간 교역규모는 아직 한중 간 교역규모의 1/100에 지나지 않지만 올해를 기점으로 새로운 방식의 경제협력이 시작되면 남북경제협력의 규모 역시 크게 신장될 것으로 전망되며 민족경제공동체 형성이 가시화되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제환경의 변화는 한미동맹의 또 다른 위협요소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세계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은 한국 경제의 근간을 흔들어 놓게 될 것이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한국 경제의 대미예속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한국은 미국의 정치, 경제적 압력으로부터 벗어 날 수 없게 된다. 이는 한미동맹을 제어, 통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자유무역협정은 한미동맹의 재편, 강화라는 전략적 목표의 두 가지 얼굴이다.  미국은 군사 지배에 기초한 경제수탈이라는 식민지 지배방식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위기에 봉착한 한미동맹을 재구축 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미동맹 재편은 반미전선의 폭과 심도를 더하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한미동맹의 재편은 이남 민중에게 있어 재앙인 동시에 대재앙에 맞선 거세찬 반미 투쟁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

주한미군의 성격변화를 통해 주한미군의 철수의 요구가 증폭되는 거은 한미동맹의 정체가 전쟁동맹으로 극명해지게함으로 반미반전 미군철수로의 국민적 지향이 보다 선명해질 것이다. 동맹의 재편과정에서 한미관계의 예속성, 불평등성이 전면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며, 한미동맹 재편과 관련된 논쟁이 심화될 수 록 한국 국민은 한미동맹에 대한 근본적 물음 즉 재편이냐 해체냐의 문제로 접근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한미동맹의 재편이 가시화되면 될 수 록 반미연대전선의 폭을 크게 확장시키게 될 것이다. 이미 평택기지 이전 반대, 전략적 유연성 반대투쟁에는 시민단체를 포함한 중간층이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전략적 유연성이 도입되면 미군철수 구호를 들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최근 스크린 쿼터 축소 저지, 한미자유무역협정 반대 투쟁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 와 같이 한미자유무역협정은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등 기층 민중의 이익 뿐만 아니라 지식인, 중소상공인, 민족자본가, 영화예술인의 이익까지 위협하여 이들을 반미대열로 인입 시키게 될 것이다.
2006 년은 동맹의 재편, 강화를 위한 미국이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그에 저항하는 치열한 투쟁의 해가 될 것이다

◯_ 미국의 움직임과 맞물려 한나라당을 비롯한 친미보수세력들은 친미정권 창출을 위한 반북반통일 소동과 보수대연합을 가속화하고 있다.

2월 20일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대선 승리>라는 간판을 걸고 양당을 통합하였다.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보수세력의 결탁을 이루고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다음 그를 발판으로 대선 고지를 무난히 점령해보려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은  지방선거를 계기로 '인재영입을 통한 당체제개선으로 정권교체의 첫걸음을 내딛겠다‘며 전현직 고위공직자와 교수 등을 끌어들이려 막후공작을 펼치고 있다. 또한 친미보수세력 결집을 위해 <자유교원노조>를 비롯한 진보세력을 반대하는 우익단체를 결성하고 청년층을 끌어당기기 위해 책동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반북반통일 광증이 극에 달하고 있다.
최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이 6월로 연기된 것이 이를 시사해 준다. 또한 한나라당은 미국의 인권 위폐공세와 맞물려 국회 안에서 타룩자 증언을 조직하고 위조지페에 대한 남한의 대응을 촉구하는 등 미국의 대북적대공세에 맞추어 민족공조를 깨트리는데 집중하고 있다.

◯_  실제 통일조국을 건설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 민족주체 역량이 무르익어가고 있다. 미국과 친미보수세력에게 오늘의 시점은 자기의 운명을 좌우하는 마지막 기회이자 고비이다. 현 정국을 뒤집어 보고자 동북아에서 주도권획득과 친미정권의 창출을 목표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할 것이다. 이로 올해 우리민족의 앞길에는 난관과 장애가 적지 않을 것이며 우리민족의 승리냐 미국의 승리냐 ,민족자주통일애국의 승리이냐 외세의존분열주의자의 승리이냐 하는 문제의 결말인 시점인 만큼 끝을 볼 때가지 대결은 계속 심화될 것이다.

3. 격동하는 2006년 정국

한국 사회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격변의 시대에 들어섰다.
우리 민족 대 미국, 진보개혁 대 친미보수세력 간의 사활을 건 격렬한 정치투쟁이 연일 전개되고 첨예한 정치투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 사회는 새시대, 새사회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고 있다.

향후 5년은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대한 시기가 될 것이다.
북미대결이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는 현 정세는 조국통일의 대전환적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9.19 6자 공동성명의 채택은 한반도의 대격변을 예고하는 신호탄이다. 9.19성명의 채택으로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전쟁책동이 고립화되고 미국의 한반도 및 동북아 지배정책은 운명적인 기로에 놓이게 되었다.

6자 공동성명이 이행국면에 들어서면 미국의 한반도와 동북아 전략 변화는 불가피하다.
6자 공동성명의 이행과정이 가시화되면 평화체제 구축과 미군철수 압력이 크데 증대될 수밖에 없다.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논의의 핵심은 주한미군의 전도 문제이다. 때문에 6자 공동성명의 이행은 곧 주한미군의 운명문제로 귀결될 것이다.

지금 미국은 진퇴양란의 처지에 빠져 있다.
6자 성명을 이행하자니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미국의 패권적 지위가 흔들리고, 이를 회피하자니 북한의 핵무기증산 및 핵동력공업 개발을 막아낼 재간이 없다. 때문에 5차 6자 회담 이후 미국은 인권, 위조지폐, 마약 등 가당치도 않은 문제를 들고 나와 6자 회담을 파탄시키고 합의 이행을 회피할 구실을 찾고 있다.

향후 미국은 6자 합의를 뒤엎고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정치공세에 더욱 열을 올릴 것이다.

미국은 공동성명의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 선전하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반북공작을 통해 국제 여론을 호도하려 할 것이다. 미국은 또한 민족 내부 갈등을 증폭시켜 한국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6자 공동성명 채택으로 불리해지고 있는 상황을 역전시키려 책동할 것이다. 또한 미국은 친미수구세력을 전면에 내세워 한국 사회의 진보적 경향을 차단하고 이들의 재집권을 통해 6자 합의의 이행과 남북관계 진전을 가로막기 위한 정치적 공간을 확보하려 할 것이다.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은 미국과 친미수구세력들에게는 마지막 기회나 다름없다.
다음 대선과 총선에서 마저 패배한다면 미국과 친미수구세력은 정세의 주도력을 완전히 잃게 될 것이다.

2006년 지방선거는 2007년 대선으로 가는 과정에서 최대 정치 분수령이다.
지방선거는 미국의 신정국 구상을 시험하는 정치무대가 될 것이다. 미국은 지방선거를 통해  신정국구상의 실현가능성을 타진하면서 진보개혁세력의 정치적 입지를 더욱 약화시키기 위한 정치공작에 열을 올릴 것이다. 이에 따라 진보개혁세력과 친미수구, 반통일세력의 정치적 대결이 더욱 첨예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을 위시한 친미수구세력들은 현 정권을 뒤엎고 권력을 탈환하기 위한 총공세를 전개하면서 남북관계의 새로운 진전을 막기 위해 악랄하게 책동할 것이다.

2006년 정국은 각 정치세력들간에 정국 주도권을 놓고 벌이는 이전투구식 정치전이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며, 특히 지방선거를 계기로 여러 정당, 세력들이 난립하는 춘추전국시대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2006년 지방선거를 통해서 기존의 보수세력을 유지하고 신보수세력의 정치적 기반을 형성함으로써 친미세력의 정치적 지반을 확장하고 진보개혁세력의 정치적 진출을 위축시켜 대선 승리의 기초를 다져 나갈 것이다.

2006년 5월 지방선거, 2007년 12월 대선, 2008년 4월 총선으로 이어지는 향후 정치일정은 자주통일, 진보개혁세력 대 친미수구세력의 치열한 대결을 예고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누가 우위에 서는가 하는 것은 향후 연방, 연합제 통일정부와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미국과 친미수구세력은 지금 자기의 태세를 새롭게 정비, 보강하면서 재기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친미수구세력의 재집권을 허용하면 자주통일전선에 심각한 난관이 조성될 수 있다.
각계 민주애국세력은 615공동선언을 기치로 각계각층 민중들을 하나로 묶어 세우고 자주통일운동을 더욱 발전시켜 미국과 친미세력의 반민족, 반통일책동을 분쇄하여 자주통일, 진보개혁을 확고한 대세로 굳혀 나가야 한다.

󰊳 3대애국의 기치 높이 들고 통일조국 건설에로 총진격하자!

1. 자주통일의 결정적 국면

◯ 지향_ 대중들은 이미 자주통일 조국 건설로 분출하고 있다.
60여년전 외세의 강점에 의해 조국이 분단된 그 순간부터 애타게 열망하며 피눈물의 투쟁으로 이어왔던 조국통일은 이제 먼 미래의 일이 아닌 현실로, 우리의 당면목표로 되었다. 대중들이 자주통일 조국 건설을 향해 분출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 이같은 분석의 가장 확실한 증거이다. 조국통일은 그 어떤 객관환경의 변화에 따라 오는 것이 아니라, 조국통일의 주인인 대중 자신이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나설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실을 보자. 민족자주권 쟁취를 위한 크고 작은 투쟁들이 전국 도처에서 매일 펼쳐지고, 그것이 주한미군 철수 투쟁으로 강력히 지향되며 발전하고 있다. 보수세력의 주장이 위력을 잃고,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는 것이 사회적 풍조로 되고 있으며, 그 어떤 책동도 진보개혁의 지향을 되돌리지 못한다. 대학생들의 교육투쟁, 농민들의 쌀시장개방 반대투쟁, 영화인들의 스크린쿼터 축소반대 투쟁, 노동자들의 비정규직 철폐 투쟁... 어느 계급계층을 막론하고 자기의 자주적 요구를 들고 주인으로서의 당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의 마당에 나서고 있고, 투쟁 속에서 각계각층이 빠른 속도로 단결하며, 반미로 반보수로 더 높은 수위의 투쟁으로 도약하는 속도 또한 눈부시다.

실개천이 모여 대하를 이루듯 60년동안 응축된 민족민중의 분노와 투쟁위력은 지금 미국, 극우세력과 끝장을 보기 위한 국면에로 치닫고 있으며 이는 자주통일 총진군 투쟁에서 결정적 진전이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자주통일의 결정적 국면이 도래하고 있다는 증거는 바로 지금 대중의 들끓는 현실 속에 있다.

◯ 높이_ 향후 3-4년은 최후 대격돌 국면, 완전한 승리와 돌이킬 수 없는 패배의 양갈림길만 있다.
현 국면의 높이를 제대로 인식하고 단단한 투쟁각오를 세워야 한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국면은 그저 중요한 국면 정도의 높이가 아니다.
민족민중의 현재 요구는 미국에 의한 분단과 이남의 예속, 반민주 파쇼통치라는 근본적 모순을 근본적으로 변혁하는 투쟁으로 펼쳐지고 있다. 자주통일 실현이 아닌 그 어떤 조치도 대중의 들끓는 요구를 실현해 줄 수 없다.
이것은 당연히 미제와 사대매국세력의 결정적 파멸을 의미한다.

하여 내외 반통일세력 또한 현재의 자주통일 대세를 근본적으로 뒤엎기 위한 책동에 사활적으로 매달리고 있다. 우리의 자주적 진군과 포부도 끝이 없지만, 제국주의자들의 탐욕도 끝이 없다.
정세는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었다. 이제 대결전의 결론이 나는 것만 남았다. 향후 3-4년간의 투쟁을 통해 정세는 민족이냐 미제냐 하는 양갈림길에서 어느 한 쪽으로 완전히 정리될 것이다. 기회가 다시 없을 수 있다.
하여 지금부터 한초 한초가 대결전의 궁극적 승리를 위한 시간이며, 매 투쟁이 궁극적인 승리로 가는 길목에 있는 것으로 하여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며 하여 매번 단 한 걸음도 물러설 수 없는 것이다.

2. 이제 우리의 당면한 총적목표는 연방통일조국 건설!
└ 2007년 통일조국을 건설할 정권 수립! 2008년 연방통일조국 건설의 정치적 환경을 완비!

이제 우리의 당면목표는 연방통일조국 건설이다.
모든 것을 3-4년 안에 연방통일조국을 건설하는 목표에 복무시켜야 한다.
이것은 하면 좋고 안되면 다음 기회에 다시 하면 되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비단 역사적 분수령의 시기 반변혁의 공세를 허용하게 되면 그 이상의 퇴보를 낳을 수 있다는 역사의 엄중한 교훈 때문만은 아니다.
조국통일은 최고의 애국이며 자주통일에 민족 구성원 하나하나의 미래가 걸려있다.

지난 60년간 미국에 의해, 파쇼독재세력에 의해 수천만의 민중들이 고통받고 죽어갔고 세기가 지난 오늘까지 고통은 의연히 지속되고 있다. 하기에 자주통일의 결정적 국면이라는 때를 놓치지 말고 기어이 자주통일의 성업을 달성해야 한다.
만난을 뚫고 3-4년 안에 연방통일조국을 기어이 실현해내겠다는 포부로 한껏 무장할 때이다.

이 물러설 수 없는 싸움에서 모든 것을 연방통일조국 건설을 위해 복무시키고, 모든 걸음을 ‘우리 민족끼리’의 전민족 행군을 보장하며 내딛어야 한다. 이러한 우리 민족끼리의 전민족 행보에서, 남측의 주요 정치일정을 포함하고 있는 올해부터 각각의 3년동안 우리는 남측의 정치환경을 전민족 진군 속도에 맞춰 개척해나가야 한다. 남측의 정치일정을 우리 민족끼리의 민족운명 개척 궤도대로 맞추어가야 하는 동시에, 우리 민족끼리 위력으로 개척되는 남측 정치환경이다.

◯_ 2007년은 연방통일조국을 건설할 정권을 수립해야 할 해이다.
향후 3-4년의 결정적 국면에서도 가장 중요한 분수령은 2007년 대선이다. 6.15 공동선언 2항에 명시된 연방연합제 방식의 통일은 결국 남과 북의 정치적 대타협을 통해 이루어진다. 통일이냐 반통일이냐는 통일애국세력을 대표하는 통일실현 정권이냐, 미국의 이익을 대표하는 친미극우정권이냐에 의해 결정적으로 갈라진다는 것이다. 하여 지금까지 쌓아온 통일애국의 모든 역량을 2007년 대선을 계기로 통일을 이룩한 남측의 정권을 세우는데로 총집중시켜야 한다.

그런데 통일을 이룰 정권을 세우는 것은 비단 정권 상층부를 누구로 세우는가 하는 성격을 띠는 것은 아니다. 6.15 공동위를 중심으로 통일애국세력이 조직적으로 총단결하여 미국의 정치적 압력을 국민대중의 힘으로 물리칠 수 있을만큼 강력한 대중적 토대와 역량이 갖춰지는 것이 선차적이다. 정권이라는 것도 결국 대중적 토대와 분출의 반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2007년 연방통일조국 건설을 실현할 정권을 세우려면 무엇보다 6.15 공동선언, 우리 민족끼리 기치 아래 단결된 강위력하고 광범위한 대중적 조직적 역량을 축성하는 것이 기본으로 된다.

◯_ 2008년은 연방통일조국 건설의 정치적 환경을 완비해야 할 해이다.
2008년으로 예정된 총선 일정은 통일정부 수립의 안정적 정치환경을 마련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의회는 정부와 함께 국가 권력의 양대 축이며, 법을 만들거나 고치는 것도 국민들의 정치적 지향을 수렴하고 현실 정치의 문제로 제기하는 것도 의회의 기능과 몫이다(두 번이나 대통령직 탈환에 실패한 한나라당이 국회를 거점으로 더러운 명을 질기게 이어가고 있는 것은 국회권력이 지닌 힘의 반증이다).

연방통일 정부와 함께 통일조국의 기초로 되는 대민족회의를 구성하기 위한 남북총선거에서 민족의 대표들을 옳게 선출하자고 해도 남측 국회가 어떻게 구성되느냐 하는 것이 기본토대로 된다.

◯_ 하여 2006년은 내외 반통일세력의 구도를 파탄내고 다시 한 번 새로운 전기를 열어 승리를 보장할 해이다.
올해의 모든 투쟁은 본질적으로 대격돌에서의 최후승리를 위한 기초를 튼튼히 닦기 위한 투쟁이다.
올해가 결정적 승리를 준비하는 해라고 했을 때, 그 방식은 우리 민족끼리 기치 아래 전체 애국역량을 다 발동하여 내외 반통일세력과의 전면투쟁에서 1차 승리를 거두는 것이다. 즉 투쟁 속에서 저들을 약화시키고 우리의 힘을 강화해야 한다.

내외 반통일세력들에게도 올해는 결정적 국면을 준비하는 해이다. 이들은 어떻게 하나 친미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서 전쟁위협과 민족 분열이간 책동을 전면화하는 가운데, 진보개혁세력을 말살하고 보수대연합으로 남측 정치지형을 바꾸려는 구도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투쟁 속에 이러한 적들의 구도를 파탄내는 과정 자체가 우리 민족끼리의 위력이 더욱 커지는 과정이고, 자주통일 운동이 다시 한 번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는 과정이다.
그로부터 3대 애국운동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

3. 3대 애국운동은 통일과 반통일의 모든 전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필승의 방략
└ "우리 민족끼리 기치높이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의 3대 애국운동을 힘있게 벌여나가자!"
(전민족이 단결하여 투쟁하고, 투쟁 속에 단결의 더 큰 힘을 마련하자!)

올해의 투쟁 구호인 “우리 민족끼리 기치높이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의 3대 애국운동을 힘있게 벌여나가자”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아야 한다. 이 구호에는 올해의 요구와 높이, 투쟁과제, 승리의 비결과 민족의 전진방식까지 중요한 모든 내용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 목표_ 올해 다시 한 번 자주통일의 새로운 전기를 열어 승리의 확고한 기초를 닦아야 한다.
올해 우리 민족끼리의 전진에서 또 한 번의 전진을 내와야 한다.
미국과 친미극우세력과의 투쟁 속에서 우리 민족끼리 기치 아래 뭉친 민족주체역량의 위력을 더 높은 단계로 올려세우고 유리한 고지에서 2007년을 맞이하도록 하자.

◯ 수단_ 우리 민족끼리 기치로 단결된 대오로 민족 구성원 모두 주인답게 뭉쳐 나가야 한다.
첫째, 우리 민족끼리 기치 아래 전민족이 더 단단하게 뭉쳐서 싸워 나가야 한다.
승리의 비결은 강위력한 민족주체역량에 있고, 민족주체역량 강화의 중핵은 우리 민족끼리 이념의 푯대대로 전진하는 것이다. 올해부터 3년간의 시기에는 이미 형성된 ‘우리 민족끼리’ 투쟁대열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에서 모든 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단결에는 끝이 없듯이, 민족공동의 이익인 자주통일을 중심으로 끝없이 단결력을 높이고 공동행보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전에는 민족 대 미제의 대결구도 속에서 전민족 투쟁대열이 형성되었다면 이제 한걸음 한걸음을 우리 민족끼리 요구대로 전진해야 한다.

전체 국민, 전체 민족 모두가 이 공동행보에 어떻게 참여하느냐에 따라 정세발전은 속도를 달리할 것이다.
이는 현실에서는 우리 민족의 힘에 대한 자긍심, 민족자주의식, 스스로의 힘으로 통일을 안아오려는 주체의식 등이 민족이 사는 곳곳에 넘실거리며, 전 민족적 단결과 민족공조에 기초한 반미 반보수 투쟁이 위력하게 벌어지는 형태로 표출되어야 한다.

둘째, 이 투쟁대열에는 민족의 피와 넋을 지닌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참가해야 한다.
이것이 올해 제출된 ‘애국운동’이라는 형태의 기본요구이다. 전체 민족 구성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운동에 떨쳐나서는 것은 미제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주체역량을 비약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요구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대중 자신이 이미 그렇게 분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3대 애국운동은 현시기 대중 자신의 요구인 것이다. 그러므로 진보개혁과 조국통일을 바라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우리 민족끼리 투쟁대열에 묶어세워야 한다.

애국의 넋이 살아있는 민족구성원이라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우리 민족끼리 투쟁 대오 안에 들어와야 한다. 조국통일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놓은 위력이 우리 민족 자신의 단결력에 있다는 자긍심과 신심, 그리고 우리의 운명은 오직 우리 자신만 개척할 수 있다는 조국통일의 주체로서의 책임감이 있을 때 전체 민족이 투쟁의 주인으로 설 수 있는 것이다.

◯ 투쟁과제_ 치열한 3대 전선에서 미제의 구도를 파탄내고 도약하자.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의 3대 전선은 올해 전체 민족의 절실한 요구와 이익이 걸려있는 기본투쟁전선이자 과업이다.

즉, 3대 전선의 각각의 영역에서, 통일로 전진하려는 우리 민족과 되돌리려는 내외 반통일세력 간의 투쟁이 매우 치열하게 벌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3대 전선에서 우리 민족끼리의 전면적 공세를 통해 자주통일 운동을 활력있게 개척하는 동시에 미제의 구도를 파탄내야 한다.
우선, 자주통일 애국운동을 그 어느 때보다 더욱 힘차게 전개해야 한다.

통일은 결국 내외 반통일세력을 극복하고 민족자주를 확립하는 것이다. 전체 민족이 우리 민족끼리 기치 아래 단결해서 지향해야 할 바도 자주통일이다.
미제는 이를 파탄내기 위해 친미극우세력을 육성하고, 한미동맹을 재편하며, 남북관계 개선을 막기 위한 지배와 간섭 책동을 날로 강화하고 있다.
우리는 자주통일 애국운동을 전면적으로 펼쳐 전체 민족이 우리 민족끼리의 이념대로 뭉쳐 싸우며, 미제의 전쟁책동 내정간섭 책동을 하나하나 다 파탄내야 한다.

다음으로, 반전평화 애국운동은 통일의 전제인 평화를 수호하는 투쟁이기도 하면서 광범위한 군중적 위력으로 전쟁근원 주한미군 철수 투쟁을 벌이자는 공격전이기도 하다. 미제가 전쟁책동으로 민족의 앞길을 가로막는다면 민족 성원 모두는 총분기하여 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주한미군 철수 투쟁으로 그 구도 자체를 파탄내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족대단합은 민족주체의 위력을 높이기 위한 기본방도이다. 전민족이 단합을 해야 통일이 된다. 통일 그 자체가 전민족의 대단합을 의미하는 것이자 전민족의 단합된 힘이 있어야 내외 반통일세력을 압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주통일 애국운동도, 반전평화 애국운동도 민족대단합의 힘이 있어야 전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 민족의 모든 걸음을 우리 민족끼리 기치 아래 단결의 위력으로 내딛어야 한다.
미국과 극우세력들이 보수대연합을 획책하는 것도 결국 전민족 대단합을 깨려는 시도이고, 우리는 이에 광범위하고 강위력한 반보수대연합을 형성하여 이들을 더욱 고립시키는 것으로 주체의 전진, 저들의 구도를 파탄내야 한다.

Ⅱ. 새로운 국면을 승리로 이끌어나가기 위한 학생운동발전의 과제

1. 자주통일의 새로운 국면과 학생운동

이제 우리 민족은 통일조국 건설이라는 꿈을 눈에 보이는 현실로 전환시켜야하는 시점에 서 있다.

이 싸움은 결국 우리민족 대 미제와의 대결전에서 누가 힘의 우위를 점하는가에 달려 있다. 특히 미국의 강점아래 침략과 전쟁의 교두보가 되고 있는 이남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조국통일의 전민족역량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대단히 중대한 과제로 된다. 또한 이남에서 미국의 식민지배를 종식시키고 자주롭고 평화로우며 민주적인 새생활을 창조하기 위해서도 이남의 변혁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절박한 문제이다.

오늘 우리는 6.15와 진보의 기치아래 계급계층 지역을 넘어서 하나로 조직적으로 뭉쳐 나가기 위한 논의와 실천을 벌이고 있다. 단일연대연합체를 건설을 실현하기 위한 이 논의와 투쟁의 과정에서 통일조국,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에 응분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자기의 조직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재편하기도 하고 강화하기도 하고 있다.

학생운동 또한 이 논의와 실천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객관적으로는 단일연대연합체 건설과 맞물려 전체 운동진영이 새롭게 재편하는 과정에서 학생운동의 단일화 문제를 제기 받고 있기도 하다. 이를 뒤로 하고라도 오늘 우리는 연방통일 조국 건설의 주력군, 선봉대로 전체 대학생을 묶어세우는 문제를 해결할 것에 대한 자기 내부로부터 강한 요구를 받고 있다.

지난 2000년 6.15 공동선언 발표 이후 학생운동을 6.15 시대 요구에 걸맞게 변화발전시키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6.15 시대 요구에 걸맞게 변화발전시킨다는 것은 변화한 대중의 의식과 정서에 맞게 학생운동의 면모를 일신한다는 것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치적, 조직적면모와 투쟁력을 자주민주통일 성취의 높이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5년간의 노력 과정에서 학생운동의 풍토는 많이 달라졌다.
먼저 대중들의 의식, 정서, 분위기가 매우 달라졌다.
굳이 다시 거론하지 않더라도 대중의 진보적 지향과 의식은 6.15시대가 가져다준 생활적 체험속에서 자연스럽게 성장하였으며 여중생촛불시위, 반탄핵투쟁 등을 거치며 높은 변혁적 기운과 대중의 진출은 대학생들의 보편적 경험으로 되었다.

학생회사업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등록금 문제를 비롯한 학생대중의 생존권, 생활적 문제에 대한 책임적 투쟁과 활동이 늘어났으며 대중성이 높은 사업의 비중이 늘어나게 되었다.
투쟁의 형태와 방법에서도 정치적 의의 뿐 아니라 대중의 참여가 관심과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한총련 반한총련 혹은 정치적 견해의 차이보다는 공동의 이익을 중심으로 단결 투쟁하는 질서가 확립되어 갔다. 그리고 최근년 새로운 조직 건설에 대한 모색과 실천, 합법적 정치거점인 민주노동당의 출현과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대학생 정치활동 등은 달라진 새로운 환경에서 역량편성의 새로운 틀과 방식의 모색과 맞물려 긍정적 작용을 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 변화들은 학생운동 일꾼들이 시대와 대중의 변화에 맞게 움직임과 동시에 이 흐름을 타고 앉아 새로운 학생운동의 창조를 위한 노력의 결과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시대의 높이에 걸맞는 학생운동으로 거듭나지는 못하고 있다.
사상운동의 저조와 정치역량의 축소 문제, 해결되지 못한 한총련 합법화와 단일조직 건설 등의 문제 등 몇 해째 이어오고 있는 문제들은 새로운 높이의 학생운동으로의 전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운동발전의 과제가 단번에 해결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가 수년간 추진시켰으나 아직 확고한 전환을 보지 못한 새로운 높이의 학생운동을 이제는 실현해 한다. 왜냐하면 자주민주통일 성취의 높이만큼 우리의 운동을 발전강화시키지 못한다면 이는 비단 학생운동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운명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문제로 되기 때문이다. 당장에 2007년 대선이라는 거대한 분수령을 앞두고 20대 젊은 대학생들을 준비시키고 그 힘의 분출 높이가 달린 문제이기도 하다.

오늘은  새로운 국면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학생운동 발전의 구체적 노선과 세부적 대책을 전면적으로 마련해야 하고 모든 학생운동진영과 학생운동가들이 하나같이 달려들어 실제로 해결해내야 하는 시점이다.

2. 2006년을 학생운동 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해로 빛내자.

학생운동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사상운동에서 조직운동에서 그리고 대중운동에서 새로운 높이에 걸맞는 새로운 형태가 창조되어야 한다. 일심단결로 학생운동 도약의 토대를 만들자.
학우대중의 위력을 학생운동의 현실적 역량으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와 투쟁속에서 학생운동의 중장기적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첫발을 떼야 한다. 그 과정에서 2006년은 학생운동의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기간 논의되지 못했던 학생운동론에 관한 논의에 본격적으로 불을 붙여야 할 것이다.

○_ 대중투쟁을 활성화하자.
대중투쟁의 활성화는 학생운동 역량강화에서 학생운동의 단결력 강화를 이룩하는데서나 필수요건이다.

올해 대중투쟁의 참여 폭, 격렬성, 지속성 등은 학생운동 비약의 발판이 마련되었는가 아닌가를 가늠하는 기본요건으로 될 것이다. 자주통일의 새로운 국면에서 대중이 투쟁에 조직적으로 진출하는 경험을 쌓고 변혁적 기운을 몸소 체험하는 데서도 중요하다. 올해 특히 학자투쟁을 새로운 높이에서 벌이기로 한데에는 광범한 대중들이 진출의 경험을 쌓고자 함도 있다. 자기의 생존권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다수대중의 폭발적 진출에 이어 지방선거에서, 6.15 이행에서, 반미반전미군철수 투쟁에서 전례없는 대중의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큰 노력을 기울여 나가자.

○_ 전체 대중을 하나로 묶어세우고 주력군답게 단련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기울이자.

_ 정치역량 단련 및 확대강화에 큰 힘을 기울여야 한다.
핵심일꾼의 부재, 일꾼들의 변혁적 각오와 실력문제, 그리고 그 숫자 문제에 이르기까지 정치역량 문제는 학생운동 일꾼들의 최고의 관심사이지만 최대의 고민거리이기도 하다.

올해를 그동안 관성적이고 낡은 방식에 의해 진행돼오던 역량축성 사업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위한 실험과 논의, 실천의 해로 만들자.

_ 기층 학생회를 강화해야 한다.
학생회의 힘은 학생운동의 힘이다. 학우대중의 이익실현의 무기이자 생활의 거점인 학생회의 활동이 점차로 강화되도록 하는 사업에 응당한 힘을 실어야 한다.

_ 단일한 전국조직 건설을 구체적으로 준비해나가자.
단일 전국조직 건설의 주객관조건이 무르익고 있다. 하지만 아직 모든 조직간 진영간에 분명한 건설 방식에 대한 합의가 없다. 이는 물론 대중투쟁이 아직 무르익지 못한 문제나 전국조직의 상 역할 문제에 대한 충분한 합의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는 학생운동 조직간, 지역간, 대학간에 단일한 조직건설이라는 의제를 놓고 논의와 실천을 통해 담보해가야 할 부분이다.

_ 이상의 과제들은 300만대학생을 하나의 역량으로 편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300만 대학생을 자주통일의 주력군으로 되도록 하나의 역량으로 편성하기 위한 사업을 벌인다는 관점을 가져야 하며 기존의 방식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모색과 시도를 과감히 벌여나가야 할 것이다.

이 모든 과정에서 일관하게 견지해야 하는 것은 앞서 논한 것처럼 학생운동의 단결과 연대의 수준을 한층 높이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새로운 높이의 학생운동은 누구의 주도하에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힘과 지혜로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3. 학생운동에 대한 높은 사명감을 지니고 학생운동 비약의 기관차로 한총련의 역할을 다하자.

○_ 오늘 학생운동 앞에 나선 문제 혹은 새로운 국면에 걸맞게 학생운동을 일대도약을 일으키는 문제는 학생운동의 현황으로부터 제기되는 문제이기 이전에 통일조국 건설이라는 구체적 시한이 제기하고 있는 민족적 사명이다. 학생운동의 조직을 책임지고 있는 일꾼들은 학생회활동을 잘하는 문제이전에 민족운명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대해야 한다.

○ _내가 바로 학생운동의 주역이라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
학생운동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자기의 사명으로 하는 일꾼이 많아야 학생운동이 강화된다는 것을 잊지 말자. 기존의 역할 기존의 방법에 만족하지 말고 시대의 요구에 걸맞게 학생운동을 가꾸어가는 책임을 모두가 지자.

○_ 한총련으로서의 응분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자.
한총련 조직과 한총련 전 일꾼들은 우리 앞에 나선 과제를 실현하는데서 자기의 높은 임무와 역할을 똑똑히 알고 책임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한총련이 한국학생운동의 사령탑이라는 것은 한총련이 전대협부터 20년간의 학생운동 전국조직의 애국적 전통을 그대로 체현하고 있는 조직이자, 가장 많은 단위를 가장 조직적으로 묶고 있는 체계적이고 힘있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하여 학생운동 비약의 문제는 한총련운동 자체의 문제이기도 하며 한총련이 자기 운동을 일신하고 전체 대중의 운동으로 전환하는데서 보다 겸허하고 책임적이며 실천적일 것을 요구한다. 한총련의 책임과 역할이 높은 만큼 보다 겸허하고 책임적인 자세를 견지해 나가야 한다.

Ⅲ. 한총련 운동의 총적방향

1. 2006년 시기규정

○  마지막 대결전의 첫해.
미국과 친미극우세력과의 투쟁 속에서
3대 애국운동에 모두가 떨쳐 일어남으로써
우리 민족끼리 기치 아래 뭉친 민족주체역량의 위력을 더 높은 단계로 올려세우고 유리한 고지를 점해야 할 해.

○ 자주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승리에로 이끌 주력부대, 선봉대다운 한국학생운동으로!
   학생운동 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해로 되게 하자.

2. 한총련의 임무와 역할, 각오

“한총련이 앞장에서 올해를 3대애국운동의 해, 학생운동 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해로 빛내이자”

○_ 한총련은 3대 애국운동의 기수가 되자!

한총련의 제1임무는 3대애국운동을 앞장에서 벌여나가는 것이다.
2006년 민족운명은 3대애국운동에 달려 있다.
가장 활력있고, 가장 투쟁적인 것도 한총련 청년학생이고 미래사회를 떠맡아나갈 주인도 청년학생들이다. 청년학생들은 3대 애국운동을 떠밀고 나가는데서 주력부대다워야 한다. 자주민주통일 투쟁의 선봉장인 한총련이 올해에도 3대 애국운동의 기수로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청년학생들은 반미 주한미군 철수 투쟁에서 올해도 선봉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또한, 자주통일 행군의 속도와 폭을 좌우하는 민족대단합 흐름에서 청년학생들이 단결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_ 한총련은 학생운동 발전의 기관차가 되자.

학생운동을 정방향에서 가장 빠르게 비약의 길로 추동하는 것이 우리 한총련의 역할이다.
우리에게 한총련이 애국의 다른 이름이었다면 이제 우리의 투쟁으로 한총련을 학생운동 비약의 다른 이름이 되게 하자.

민족의 운명 개척없이 학생운동은 있을 수 없다. 하여 전민족적 투쟁 속에서 학생운동을 활성화하고 그 성과를 더 큰 투쟁으로 총화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학생운동 활성화를 대하는 공격적인 관점이다. 오늘의 거창한 현실, 민족의 진군속도와 그것을 만들어온 우리 대중들의 상태에 착목해야 학생운동 활성화도 옳게 풀어나갈 수 있다.
기어이 우리가 학생운동을 하고 있는 몇 년안에 연방통일조국을 건설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들끓는 대중의 현실을 학생운동의 현실적 힘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공격정신을 가지자.

한총련의 각급 조직들을 튼튼히 꾸리고 새로운 높이의 운동에로 대담하고 공격적 혁신을 시도하자. 이러한 힘에 기초하여 전체 학생운동차원의 논의와 실천을 다그치며 민족의 운명과 학생운동의 진로를 개척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복무하자.

○_ 한총련의 각오
{‘우리 민족끼리’위력만 있으면 승리한다는 것이 한총련의 신념!
우리 민족끼리 보검 들고 승리의 길만 걸어온 전 민족 대오의 기수되어 달려왔다는 것이 한총련의 긍지!
이제 다시 한 번
빛의 속도로 전진하는 민족의 최후승리 총진군에 심장 박동수를 맞추자!
통일1세대의 포부, 선봉대다운 결심 앞에 난관은 과제일 뿐.
시대의 높이를 호흡하고 공격적인 자세로 투쟁 속에서 학생운동 활성화하여3대 애국운동 행군길에 가시덤불 헤치고 가는 개척자 되자!

Ⅳ. 대중투쟁 노선
*총기조
우리 민족끼리 기치높이 전민족의 통일애국 위력을 총폭발시켜 반외세투쟁으로 자주통일을 전진시키는 2006년,
학자공동연대투쟁과 지방선거 승리를 발판으로
                   상반기 3대 애국운동의 모든 성과를 6.15로 총집중시켜                                                           우리 민족끼리의 날로 성대히 기념하고
그 성과를 더욱 전진시켜 광범위한 학생대중의 투쟁진출로 8.15를 빛내자!
상반기 정세에서 분수령은 6.15이다.
상반기 모든 정치적 성과는 결국 6월 15일을 우리 민족끼리의 날로 전통화하는 문제를 계기로 집중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즉 상반기는 우리 민족이 투쟁을 통해 미국과 극우세력을 압도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을 제도화하는데로 나아가느냐, 미국의 전쟁책동과 내정간섭, 보수대연합과 반북광란에 의해 민족자주통일 행진의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지 못하고 퇴보하느냐 사이의 대결전이며 그 결과는 6.15로 반영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금 대결전에서 우리 민족끼리 이념을 고수강화하느냐 마느냐 문제가 가장 첨예한 문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같은 요구를 반영, 지난 시기와 달리 올해는 민족공동행사는 6.15 뿐일 것으로 전망된다.(8.15는 남북 분산개최)
하기에 우리는 상반기 3대 애국운동의 모든 성과를 6.15의 거족적 성사로, 6월 15일을 우리 민족끼리의 날로 전통화하는 문제로 총화해야 한다. 우리 대학생들도 이같은 민족적 요구에 맞게 보조를 맞춰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8.15는 6.15의 성과를 더욱 전진시켜 청년학생 반미 통일투쟁을 크게 총화하는 계기이다.
물론 8.15를 둘러싼 구체적 정치지형과 8.15의 상은 6.15 이후의 국면이기 때문에 6.15가 어떻게 치러지느냐에 결정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8.15는 6.15의 성과를 더욱 전진시켜간다는 정치적 의의와 함께, 학생운동의 자체 대중운동 흐름으로 만들어왔던 전통을 감안하여 큰 호흡의 청년학생 자주통일 운동 흐름을 일관되게 그리며 가자는 것이다.

>> 6.15의 상

◯ 의의_ 전체 민족이 ‘우리 민족끼리’ 구호소리 높이 총집중, 총동원하여 총화하는 장
◯ 상_ 남북 공동행사
◯ 기본 준비흐름_ 모든 정치적 성과를 6.15로 총화한다는 차원에서 상반기 흐름을 그려나가야 한다. 아울러 우리 민족끼리의 날 제정운동을 대중적으로 벌여 우리 민족끼리 기치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지난해 6.15 8.15를 계기로 형성된 좋은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다. 전쟁책동, 보수대연합, 광란적 반북공세 등 내외 반통일세력들의 이를 깨려는 책동이 상당한 수준에서 예상되는 바, 좋은 분위기를 계속 이어간다는 것은 이들의 책동을 허용치 않고 이들과의 투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전민족적 반미반전기운의 고조와 한나라당의 약화 등의 성과로도 표현될 것이다.
이를 실현하는 견인력은 어려움 속에서도 6.15 공동선언 실현에 분투해왔던 민간급의 주동적 역할에 있다. 지난해 미국의 내정간섭과 남측의 반6.15 움직임으로 인해 경색되었던 국면을 뚫고 6.15를 민족공동행사로 빛낼 수 있었던 기본요인도 6.15 공동위(준)의 발족 등 민간급의 꾸준한 실천에 있었다는데서 응당한 교훈을 찾아야 한다. 자주통일의 주인인 민족 구성원 한사람 한사람이 모두 3대 애국운동으로 떨쳐나설 때 상반기 조성된 난관을 뚫고 당국과 민간이 크게 결집하는 민족대축전을 성사할 수 있다.

>> 8.15의 상

◯ 의의_ 광범위한 대학생들의 3대 애국운동의 대중운동 총화지점.
보다 세부적으로는 첫째, 광범위한 대학생들의 통일애국운동 흐름이 모아지고 둘째, 연대항쟁 10주년을 계기로 청년학생이 조국통일의 기수로 서자는 대중적 사상운동의 계기점이자 학생운동 대단결의 장이면서 셋째, 한 학기동안 모아진 반미역량을 총집결하여 청년학생다운 대중적 반미투쟁을 진행하는 장.
◯ 상_ 남측 행사 또는 대학생 차원의 공동행사(가안)
◯ 기본 준비흐름_ 6.15의 성과를 이어 대중운동을 활발히 벌이면서 전체 대중을 다 규합하는 방식으로.

1. 반미 주한미군 철수 운동

0> 반미, 미군철수투쟁을 임하는 관점과 결심

◯_ 반미투쟁을 주선으로 2006년 운동을 펼쳐갈 것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신념을 세워야 한다.
연방통일조국 건설을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우리민족과 미국의 최후대결전은 더욱 첨예해지고 있으며 그 대결전의 양상은 모든 분야, 모든 전선에서 펼쳐지고 있다. 연방통일조국 건설에 있어서도 우리민족의 반미, 미군철수 투쟁의 불길이 얼마나 지펴 올려지는가 하는 문제가 관건적 문제로 될 것이다.
2006년 대학생들에게는 많은 투쟁과제가 나서고 있다. 교육, 학자투쟁의 높이를 끌어올려야 할 임무도 있고,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점해야 하는 요구도 있다. 이 뿐 아니라 6.15를 전민족의 정치대회합의 장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며, 8.15 또한 통일조국 건설에 큰 계기로 열어내야 할 것이다.
그런데서 이 모든 전선들을 승리로 만들 수 있는 기초는 반미투쟁의 높이를 어느 정도로 끌어 올릴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되는 것이다. 심장을 연방통일조국 건설에 들끓게 하면서 2006년 반미투쟁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_ 반미투쟁의 선봉장이자, 반미자주화의 불길을 꾸준하게 지펴 올려왔던 한총련의 반미투쟁정신을 계승하자!
‘한총련’ 이름 세글자로 연상이 되는 것은 반미자주화 투쟁의 기수이자, 반미투쟁의 선봉장일 것이다. 여러 가지의 자주통일 과제 중에서도 반미자주를 목숨처럼 귀중히 여기고 13년 한총련의 역사를 만들어왔다. 반미대중운동을 만들어온 것도 한총련이었고, 시대가 어떻게 변해도 반미자주를 항상 주선으로 투쟁해왔다. 2006년 많은 투쟁의 과제 속에서도 한총련이 지난 어려웠던 시기에도 역사적으로 반미자주 투쟁을 목숨으로 여기고 살아왔던 과정을 더욱 계승해 갈 수 있도록 하자.

1> 2006년 반미 주한미군 철수투쟁의 기조/목표

◯_ 2005년까지 반미자주화 투쟁이 성취한 성과와 높이

_ 우리 민족끼리 기치 아래 반미 투쟁이 진행되고 반미 민족공조 방향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우리 민족은 반미자주화 투쟁에서 근본적 전환을 이룩하였다. 그 중 하나는 ‘우리 민족끼리’ 기치 아래 전민족 반미 투쟁대열이 강화되는 방향에서 반미투쟁이 발전해왔다는 점이다. 지난해 북미대결전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손을 잡아야 될 것이 누구인지, 누가 한반도 전쟁근원인지 분명해졌으며 이는 남북 전체 민족이 힘합쳐 미군을 몰아내는데로 투쟁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_ 주한미군 철수 투쟁으로 지향되고 있다.
미국의 강점은 본질적으로 군사적 강점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반미투쟁은 반드시 주한미군을 철거하는 투쟁으로 상승되어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될 수 있다. 지난해까지 (특히) 남측의 반미투쟁은 계기와 조건을 활용한 대규모 주한미군 철수 투쟁을 안정적으로 펼치는 등 전체 민족이 주한미군 철수를 펼칠 수 있는 밝은 전망을 열어놓았다.

◯_ 2006년 반미 주한미군 철수투쟁 기본방향과 목표

위와 같은 성과에 기초해서, 2006년 반미투쟁의 기본방향은 아래와 같이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_ 첫째, 반미 투쟁의 기본방향을 주한미군 철수 투쟁으로 맞추고 가야 한다. (주타격대상)
_ 둘째, 전 민족적인 반전평화투쟁으로 광범위한 전체 대중들을 반미 미군철수 투쟁대열에 동참시키고, 반미투쟁의 일대 전환을 만들어가자. (전민족적 대중적 반미반전투쟁)
_ 셋째, 반미와 특히 미군철수에 대한 대중적 합의를 만들어가면서 자주통일의 결정적 시기를 예비하자. (반미 대중역량 축성)
모든 계기와 조건, 모든 사안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투쟁하면서 반미투쟁의 대고조의 시기를 만들어가야 한다.
_ 넷째, 반미정치역량구축에서 전환을 일구고, 학생운동강화와 반미대투쟁의 토대를 일궈내야 한다. (반미 정치역량 축성)

3> 과제

① 전 민족적인 반미반전평화 수호운동에 청춘의 기개와 용맹을 남김없이 떨쳐나가야 한다.

_ 상반기에 평택미군기지 강제토지수용 문제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반미반전평화역량이 결집되는 투쟁의 흐름을 형성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해서 투쟁을 전개해 나가자.
_ 팀스피리트 및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개시된 지 30년이 되는 올해를 반미반전 원년으로 만들 기세로 전쟁훈련 저지투쟁을 만들어가자.
_ 미국의 한반도 전쟁책동 움직임을 시시각각 규탄하면서 투쟁을 전개해 나가자.

② 미국의 대북인권공세 및 반북모략책동에 즉각적이고, 꾸준하게 대응투쟁을 전개해 나가자.

_ 인권, 위폐 등 북에 대한 모략질을 일삼고 있는 미국을 적극적으로 규탄해가면서 미국의 한반도 전쟁음모가 대중 속에서 저지될 수 있도록 하자.
_ 3월에 진행될 북한인권 국제대회를 반드시 저지시키고, 미국의 반북모략책동에 숨어있는 세계제패야망과 한반도 전쟁음모를 폭로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한미행정협정, 한미FTA 등 주요사안들에 대한 투쟁을 적극 살려서 반미투쟁의 파고를 높여내야 한다.

_ 특히 한미 FTA문제는 지난 해 농민투쟁을 이어서, 그리고 지금의 스크린쿼터 문제와 적극 결합해서 투쟁의 파고를 높여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_ 한미행정협정 문제는 전국민의 분노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지난 시기 한미행정협정으로 인한 이남 민중들의 굴욕과 설움, 피맺힌 원한을 모두 끄집어내서 투쟁할 수 있도록 하는 주요 사안으로 두고, 계기와 조건을 적극 살려 투쟁을 만들어가자.

④ 각 단위에서는 반미정치역량을 안정적으로 꾸릴 수 있는 흐름을 반드시 계획하고 있어야 하며, 이에 기초해서 투쟁요구를 적극 구현해가야 한다.

청년학생이 반미투쟁의 선봉장이 되는 것은 제기되는 투쟁의 요구를 적극 실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반미투쟁역량의 확대 강화 문제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각급단위의 계획과 구도가 있어야 하겠으며, 한총련은 <평택을 지키자!! 평화를 지키자!! 1만 평택 평화농활대> 모집사업을 상반기 내내 진행할 것이다.

4> 투쟁계획

󰋄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투쟁*

① 의의_ 왜 평택 투쟁에 착목하는가!
평택 미군기지 확장 투쟁을 올 상반기 반미투쟁의 기본흐름으로 밀고 나가자. 물론 모든 계기와 조건을 반미 주한미군 철수 투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전체 대중을 반미 주한미군 철수 투쟁으로 총분기시키려면 한가지 사안을 놓고 꾸준히 의조직화 흐름을 밟아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 투쟁은 여러 측면에서 우리 청년학생들이 힘쏟아 보장해야 할 투쟁이다.
첫째, 평택 기지 확장은 주한미군 재배치라는 미국의 한미 군사동맹 재편의 핵심구도이다. 주한미군 영구주둔과 전쟁책동의 새로운 전략이 주한미군 재배치를 중심축으로 펼쳐지고 있으므로 이를 분쇄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큰 의의를 가진다.
둘째, 평택 주민이 겪고 있는 고통은 이 땅 모든 민중이 겪고 있는 아픔을 대변하는 것이기에 평택 투쟁을 계기로 강점자 미군에 대한 분노를 폭발시켜야 한다.
셋째,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평택은 빠르게 제2의 매향리로 부상될 것이다. 대중적 관심을 대중적 미군철수 투쟁의 열기로 모아나가야 한다.

② 기조_ 상반기 반미 주한미군 철수 투쟁의 중심흐름으로 일관하게 밀고 나가자.
_ 최대한의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투쟁해야 한다.
상반기 주요 투쟁흐름을 이 투쟁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면서 평택을 제2의 매향리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자.
평택미군기지 문제는 이제 평택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 사안이 되고 있으며, 평택을 지키는 문제가 미국의 총공세를 저지하는 주요전선이 될 것이다.
_ 평택투쟁을 중심으로 해서 각 단위의 반미정치투쟁역량을 확대, 강화해 갈 수 있도록 한다.
상반기에 전국적 여론이 집중되는 평택투쟁에 대학생들이 광범위하게 결합하면서 대학생 반전평화역량을 최대로 형성할 수 있도록 하자.

③ 평택 상황
_ 2월 말, 3월 초부터 빈집 철거가 진행이 될 예정.
_ 강제토지수용 부지 내에 있는 땅에서 농사를 절대 못짓게 하겠다는 것이 당국의 방침.

④ 기본 투쟁일정
_ 3월 17일 논갈이 투쟁
_ 4월 못자리 투쟁
_ 5월 모내기 투쟁
_ 6월 11일 (날짜 가안) 평택을 지키자!! 평화를 지키자!! 대학생 평화대행진

⑤ 방도
_ <평택을 지키자!! 평화를 지키자!! 1만 평택 평화농활대> 모집사업★★★★★
_ 빈집 철거 저지 투쟁
대학생들은 평택 평화농활을 기본흐름으로 하고, 빈집 철거가 강행되는 시기에 적극 결합하는 형태로.

★★★★★★★★★★★ 평택을 지키자!! 평화를 지키자!! 1만 평택 평화농활대 ★★★★★★★★★★★
◯ 취지_
_ 한총련이 평택투쟁을 중심으로 두고,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저지시키는 데 적극 떨쳐나서자는 의의에서 출발하는 사업
_ 반미정치역량을 광범위하게 꾸리기 위한 주요 형태와 방도로 제출하는 사업. 14차에 걸친 평화농활대 조직화를 통해 6월초까지 한총련의 반미정치역량을 1만명으로 만들어내자는 것이다.
_ 실천 속에서 대오가 형성되고, 투쟁역량이 만들어지는 것은 진리이다. 반전평화에 동참하고 싶은 모든 학우들이 실천 속에서 단련되고, 이후 학생운동의 중요한 역량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자.

◯ 계획_
_ 매주 주말 (금, 토, 일)을 평택에서 농활을 진행하는 것이고, 1차 평화농활을 3월 10일~12일에 시작하여, 6월 9일~11일 14차까지 진행하도록 한다.
_ 기본 기획안
금요일; 오후 집결 / 촛불집회 / 저녁식사 / 교양 / 농활대 단합시간
토요일; 오전 농활 / 점심식사 / 오후 농활 / 촛불집회 / 저녁식사 / 교양 / 농활대 단합시간
일요일; 오전 농활 / 점심식사 / 평택농활대 평화대행진
※ 평택투쟁일정과 현지 사정에 따라 일정은 매주 유동적일 수 있다. 한총련에서 농활 기획안을 주마다 제출 예정.

◯ 조직화대상__ 과학생회, 학회, 소모임, 동아리 등에도 적극적으로 제안.

󰋅 한반도 전쟁반대 투쟁*

① 투쟁기조_
_ 올해는 팀스피리트, 독수리 훈련 등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진행되기 시작한 지 30년이 되는 해이다. 한미군사훈련은 날이 갈수록 높아가는 우리 민족의 통일열망의 찬물을 끼얹을 뿐 아니라 큰 장애물로 나서고 있다. 합동군사훈련 30년이 되는 올해를 전쟁훈련 중단의 첫 해로 만들 결심과 포부로 전쟁훈련 저지투쟁에 적극적으로 떨쳐나서자.
_ 3월 한미연합전시증원(RSOI)훈련, 독수리훈련과 8월 을지군사훈련을 반드시 저지시키기 위해 적극 투쟁하자.
_ 시시각각 벌어지는 전쟁책동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투쟁을 전개하자.
예를 들어, 새로운 무기가 반입되는 등의 전쟁준비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그냥 넘기지 말고 즉각적으로 폭로 규탄할 수 있도록 하자.

② 투쟁계획_
_ 3월 중순 한미연합전시증원(RSOI)훈련, 독수리훈련 저지투쟁
; 3월 11일 (날짜 가안) 전쟁훈련 규탄 투쟁
; 포항 훈련장 훈련저지투쟁
_ 8월 말 (날짜 가안) 을지군사훈련 저지투쟁
_ 기타; 즉각적인 대응투쟁

󰋆 대북 모략책동 분쇄 투쟁*

① 투쟁기조_
_ 미국이 대북인권공세를 적극 규탄하고, 국민적 여론으로 미국이 다시는 북의 인권문제를 거론할 수 없도록 만들자.
미국은 핵문제에서의 주도권을 상실한 이후, 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위폐 문제 등을 거론하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미국의 비열한 대북모략책동의 밑바탕에는 북에 대한 공격의 빌미를 잡아보기 위한 의도가 깔려있다고 할 수 있으며, 북에 대한 모략책동이 도수를 더해가고 있는 지금 미국의 대북모략책동을 적극적으로 규탄하고, 저지시키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과정으로 될 것이다.
_ 미국 대통령 및 주요인사들의 강경발언이 터질 때마다 좌시하지 않고 즉각적인 대응투쟁을 전개하자.
_ 대북적대정책의 현지집행자로 되고 있는 버시바우를 타격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투쟁해 나가자.

② 투쟁계획_
_ 브뤼셀 3차 국제북한인권대회 저지 투쟁 (3월 중순)
_ 버시바우 추방투쟁

󰋇 한미 FTA 저지 투쟁*

① 투쟁기조_
_ 스크린쿼터, 쌀문제 등으로 대중적 파고가 높아지고 있는 투쟁인만큼 한미투자협정 저지 투쟁으로 기조를 뚜렷히 세우고 반미투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한미FTA 문제와 관련한 범국민대책위가 빠르게 결성흐름을 밟아가고 있다. 이 범대위는 규모면에서 보나, 범대위가 걸고 있는 투쟁구호로 보나 올해 반미투쟁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효순이 미선이 대책위 이후 최대규모로 그야말로 전국민적으로 결집해 있는데다,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이 이 투쟁을 스크린쿼터나 쌀 문제 등 사안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한미투자협정을 반대하는 투쟁으로 벌여나갈 결의가 뚜렷하다.
그런만큼 각계 진보개혁이 모두 동참하는 미국의 내정간섭 분쇄 투쟁으로 이 투쟁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대단히 큰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_ 대학생들의 학자투쟁과 결합하여 교육개방 반대투쟁을 전개한다.
한미투자협정의 주요 항목 중 하나가 교육개방이다. 미국 자본에 교육시장을 전면적으로 개방한다는 것은 민족교육에 대한 사형선고이자, 더욱 극심한 교육양극화 현상 민중의 교육기본권 박탈을 의미한다.
대학생들의 교육공동연대 투쟁과 결부하여 자기 요구를 들고 한미투자협정 반대 투쟁 대열에 대중적으로 결합하자.

② 투쟁계획(초)_
_ 3월 6일 범국민 선언운동 발기
_ 3월 13일 대책위 발족식
_ 4월 1일 범국민 문화제
_ 4월 15일 범국민대회

󰋈 미군에 의한 학살 범죄 규탄투쟁*

① 투쟁기조_
_ 미군이 이 땅에 주둔한 지 60년이 넘는 동안 미국의 지배정책을 옹호해왔던 한미행정협정을 반드시 폐지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투쟁합시다.
_ 미군범죄를 중심으로 하는 주요 계기와 조건을 살려 투쟁을 만들어 갑시다.
_ 미군의 범죄적 행위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계기가 마련되었을 때 적극 투쟁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합시다.

② 투쟁계획_
_ 주요계기와 조건을 살려 투쟁하는 방향에서 진행하고, 시기별 사업계획에서 계획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18~6.15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을 위한 범청학련 공동투쟁기간 (가제)*

① 의의_
현재 범청학련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계획 가안임.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6.15를 우리 민족끼리의 날로 만들어가는데서 청년학생의 선봉적 역할이 요구된다는 사실만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6.15를 우리 민족끼리의 날로 만들기 위해서는 3대 애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