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343)

조선일보 (16)

동아일보 (5)

중앙일보 (22)

경향신문 (3)

대한매일 (4)

문화일보 (16)

한국일보 (10)

세계일보 (158)

한겨레 (9)

영남일보 (80)

경제신문 (6)

기타/잡지 (14)

View Articles

Name


	지만원

Subject

[지만원의 시스템칼럼] 국영공화국과 재벌공화국

19991222   [지만원의 시스템칼럼] 국영공화국과 재벌공화국

아직도 경제 개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다. 개혁은 '불만
스러운  현재의 모습'을 '바람직한 미래의 모습'으로 바꾸는 과정이다. 따
라서 개혁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정부는 현재의 모습과 미래의 모습을
묘사하고, 현재에서 미래로 옮겨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즉 전략을 제시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아무 것도 없다. 개혁 세력에 들어 있는 사람들까지
도  개혁을 각양각색으로 묘사하고 있다. 미래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아
는 사람은 더더욱 없다.

  재벌  개혁은 한국경제의 사활이 달린 문제다. 이 문제를 개혁의 청사진
도  내놓지 않고 손을 본다는 건 위험한 일이다. 지금까지 IMF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했어야 한 것은 모든 경영체에게 경영 능력을 길러주는 일이
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일에는 손끝도 대지 않고, 오히려 모든 경영체
들의  부실만 키우고 있다. 정부로부터 돈을 지원받은 은행과 기업들은 공
짜에  맛들여 더욱 더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도 기업도 모두가 다
함께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있는 것이다.

  신정부는  대기업의 선단식 경영을 개혁의 대상이라고 선포했다. 그러나
정부는 삼성이나 현대 규모의 20배 이상이나 되는 방대한 선단식 경영체를
만들어  스스로  경영하고  있다. 골프장,  은행, 섬유회사,  조선회사 등
400여  기업을 정부가 틀어쥐고 있다. 금융 구조조정 과정을 통해  금융기
관들을  국유화했고, 워크아웃 등 기업 구조조정 과정을 통해 일반 사기업
들을 은행 소유로 전환했다.

  대우자동차,  대우전자 등 12개 대우 계열사와 고합, 신원 등 6-64대 그
룹   계열기업군중 47개 업체 및 영창악기, 충남방적 등 중견기업 28개 등
92개  워크아웃 기업, 97년 이후 법원관리 체제로 전환된 272개 부실기업,
10개  은행, 종금사를 포함한 9개 금융기관,  8개  보험사, 2개 투신사 등
400여개이며 산업은행이 관리하고 있는 기업수만 해도 119개나 된다. 워크
아웃에 투입된 채권액은 122조원에 이른다.

  여기에  기존의 405개 공기업을 합치면 정부는 800여개의 공룡기업 집단
을   거느리게 된 셈이다.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공기업은 부실 투성이다.
여기에  정부가 새로 편입시킨 400여개의 신참 부실 기업들이 국가 단위의
부실 규모를 기하급수적으로 증폭시킬 모양이다.

  이들  800여개 기업들은 정부 소유라기보다는 한시적인 집권당의 소유라
는  말이 더 적합할는지도 모른다. 두 가지 개연성 때문이다. 하나는 그런
기업들의  간부자리를 집권당 사람들로 메울 것이라는 데 대한 개연성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 기업들로부터 정치자금이 대량으로 염출될 수 있을 것
이라는  데 대한 개연성이다. 405개의 공기업, 새로 국영체제로 편입된 또
다른   400여개의 기업, 공룡같은 중앙 및 지방정부 그리고 아직도 간판을
내리지   않으면서 빚을 누적시키고 있는 대부분의 사기업들이 집단적으로
국가경제를 요절낼 모양이다.

  지난  2년간의 재벌 개혁은 어떻게 돼왔는가. 재벌총수의 황제식 경영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오너의 사전 결재가 없으면 사장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4대 재벌이 은행을 제외한 모든 금융권을 장악하고 있다. 재벌이
금융권을 지배하면 재벌은 국민들로부터 자금을 마음대로 긁어다가 지금까
지와 똑같이 독단적이고 비논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것이며,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문어발식 확장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재벌들의  금융권 지배 현상을 보자. 재벌이 지배하는 투신 시장은 97년
3월  6.2%에 불과했는데 비해, 99년 9월에는 34.6%로 대폭 확대됐다. 증권
시장은 같은 기간에 34%에서 53%로, 생명보험은 30.5%에서 36.6%로 확대됐
다. 실물시장에서 차지하는 재벌들의 영향력이 확돼됨에 따라 이러한 시장
점유율은 앞으로 점점 더 확대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역으로   금융시장 점유율이 확대되면 재벌들의 실물경제 시장 점유율도
또 다시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재벌들에게 실물시장과 금융시장을 동시에
독식하게  만든 것은 두개시장 점유율로 하여금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키게
하여,  결국은 한국경제를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의 재벌체제로 전환시
키게 될 것이다.

  재벌 총수들의 전횡을 막는 방법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지금도 그들
은 무모한 확장, 경제력 집중, 편법 상속, 정경유착 행위를 거침없이 반복
하고 있다. 30대 그룹의 자산총액에서 대우를 포함한 5대기업이 차지한 자
산가는  98년 당시 31.6%이었으며, 이는 97년도의 29.2%에 비해 크게 늘어
난 수치다.

  재벌  시스템은 그대로 방치한 채 재벌들에게 금융시장을 독식하도록 만
든  것은 개악중의 개악으로 꼽히고 있다. 재벌이 금융시장을 독식하면 돈
이 흔하기 때문에 문어발식 확장, 과잉투자, 과잉설비 문제가 과거보다 더
악화된다. 그리고 국민이 재벌 금융기관에 맡긴 돈은 또 다시 증발하게 될
것이다. 시중의 유한한 자금을 재벌들이 다 흡수해가면 중견기업에 돌아갈
돈이 귀해져 중소기업들의 도산이 속출하게 될 것이다.
                                             <사회발전시스템연구소장>


Prev	[지만원의 시스템칼럼] 21세기를 여는 두 개의 키워드	지만원


Next	[지만원의 시스템칼럼] 은행과 기업이 동반 자살하는 이유	지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