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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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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체계일대혁신을

교통체계일대혁신을／지만원（한국병어떻게할것인가：７）

지금의 교통정책은 비전없이 표류하고 있다．민자당，정부，그리고 서울시 가 내놓은 교통대책을 한결같이 국민생활을 개선하려는 쪽이 아니라 규제 하는 쪽으로만 기울어져 있다．규제만 가지고는 절대로 문제를 풀지 못한 다．자연현상을 거스르는 규제는 많은 문제를 불러오고，이는 또다시 그만 큼 더 많은 규제를 불러들일뿐이다．

혼자 타고 다니는 승용차부터 １ 천원씩 받겠다고 한다．동작대교를 건너는 차량의 ８０％이상은 혼자타고가 는 차량들이다．돈을 받기위해 이들을 한줄로 세워놓으면 차는 이수교에서 과천까지 밀릴것이다．１０부제를 강행하겠다고 한다．불과 몇달후에는 ５ 부제를 실시해야 할 상황이 올것이다．출판사 차량이나 상가를 들락거리는 차량처럼 한번 나가면 수십곳을 들러 짐을 내려야 하는 차량들이 많다 ．이들에게 １０부제가 강요디면 또 한대의 차량을 구입해야 한다． 차를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삶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지만 하루종일 짐을 싣고 꿀벌처럼 돌아다녀야 하는 자영업자들은 도저히 대중교통수단 을 이용할수 없다．

가파른 산동네에 만성질환자들이 살고 있다．그들에 게 끼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작은 승용차 한대다． 승요차가 있어야 매 일 진료소를 다닐수 있기 때문이다．위급한 환자가 발행해도 １０부제에 걸려 차를 끌고나갈수 없다．두대의 차량을 소유한 가정에 아무리 세금을 중과해도 돈있는 사람들은 두대의 차량을 소유할 것이다．지금의 지옥같 은 대중고통수단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들을 수용할 수없다．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있는 가장 시급한 문제는 대중교통수단을 현대화하는 길뿐이다 ．처음부터 작은 집으로 시작하면 작은집으로 끝날수밖에 없듯이 １０부제 와 같은 규제 마인드를 가지고는 절대로 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단 열명의 사원을 거느리고 있는 자영업자도 직원들을 일일이 통제하지 않 는다．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더구나 지금의 거대한 사회를 규제에 의해 운영할 수있다고 행각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아무리 바보같은 공무원도 １０부제와 같은 규제는 얼마든지 만들수 있다．

그러나 진정 한 개선책을 찾는 일은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니다．

미국의 서부 해안선을 따라 １０１번 도로가 남북으로 뻗어있다．２０년전에 가보니 도로위에 네갈래의 인터체인지가 건설돼있고 돌와 연결되는 부위 모두 잘 려 공중에 떠 있었다．최근에 다시 가보니 그 잘려있던 고가인터체인지에 모두 도로가 연결돼 있었다．선진국의 경우 ２호선 전철에서 내려 ３호 선을 갈아타려면 내릴 자리에서 조금도 걷지 않고 에스컬레이터만 타면 된다．한국의 경우 ４호선을 타고 사당동에서 내려 ２호선으로 갈아타기 위해서는 한참을 걸어야 한다．그것도 안내표지를 따라 다니다가는 고생하 기 십상이다．남에게 여러번 묻고 다녀야 제대로 갈아탈 수 있다．전철이 고장나서 약속을 어긴 적이 있고，사람에 더밀려 내려야 할 역에서 내 리지 못하기도 한다．이러한 고생을 여러번 하다보면 마음은 전철에서 멀 어진다．

국민 모두가 교통때문에 짜증이 나면 국민생산성은 형편없이 낮아진다．시간도 낭비되지만 짜증난 마음으로 만들어낸 제품이나 서비스의 질이 좋을리 없다．교통시스펨 전반에 걸쳐 혁신이 필요하다．버스노선에 간선과 지선 개념이 도입돼야 한다．２층버스를 운영해서 승객이 인간적 인 대접을 받도록 해야 한다．

육교룰 모두 헐어 다시 아름답게 건설 해야 한다．남산의 외인아파트가 경관을 해쳤다면 지금의 육교는 엄청난 흉물이다．１천５백억원짜리 외인 아파트를 헐수 있다면 그에 비하면 육교 쯤 허무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버스의 수를 늘리고 서비스도 개선해야 한다．여기에는 국고보조가 필요하다．도로건설비에 비하면 이같은 국고보 조금은 푼돈에 불과하다．미국도시처럼 버스와 택시사이에 승합차도 운영해 야 한다．당국은 마치 지금의 대중교통수단이 무한대로 많은 시민을 운영 할 수있는 것으로 착가하고 있지만 지금의 대중교통수단을 가지고는 자가 용 이용자를 절대로 유지할 수 없다．

로터리 시스템도 대폭 개선돼야 만 한다．이수교 로터리는 교통의 흐름을 막는 원시적인 한국도로시스템의 표본이다．도로망의 구성도 문제지만 도로 운용을 과학화하는 일은 더 큰 문제다．앞구간에는 차가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호등이 뒤차들을 가둬놓고 있다．신호등 주기가 전혀 교통량을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 다．직진 차량보다 좌회전차량이 더 많은데도 직진 노선수와 조회전 노선 수가 거꾸로 할당돼 있다．

교통경찰이 서있지만 이들은 교통의 흐름을 도와주기는 커녕 폭주하는 좌회전 차량 단속에 재미（？）를 보고있다． 할국교통의 가장 큰문제는 차량의 증가라기보다는 연결개념 없이 만들어진 도로망과 비과학적인 도로운용시스템에 있다．건설에 앞서야 하는것은 수 학적 분석이다．＜사회발전시스템연구소장＞

1994.12.20 (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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