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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먹이사슬」깨라／지만원

부실시공「먹이사슬」깨라／지만원（한국병어떻게할것인가：６）

부실시공은 한국의 고질병이다．정부는 의식개혁을 통해 부실시공을 개선 하겠다고 하지만 지금의 건설관리시스템을 가지고는 절대로 부실시공을 막 을 수 없다．

같은 한국 건설업체가 싱가포르에 가서는 훌륭하게 시공 하고 있으면서도 한국에서는 늘 부실시공을 해왔다．이는 의식탓이 아니라 시스템탓이다．싱가포르에는 훌륭한 감리시스템이 있지만 한국에는 그것이 없기 때문이다．부실시공을 근절하려면 우리도 감리시스템을 살려야 한다 ．한국에서는 건설업체가 감리회사를 겸하고 있다．이는 마치 상장업체가 공인회계 회사를 겸하고 있는 것과 같이 상식을 벗어난 일이다．

감리 회사는 감리비를 건설업체로부터 「정액제」로 받고 있다．정부，건설업체， 감리사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 기능이 전혀 없다．감리사는 언제나 정부감 독관의 눈치를 보아야 한다．감리는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정부감독관을 중 심으로 하여 먹이사슬 관계가 형성돼 왔다．해결방안은 먹이사슬을 절단하 는 일부터 시작돼야 한다．

감리비를 건설업체로부터 받지 말고 사업부 서에서 받아야 한다．감리회사는 한국의 주요한 건설업체의 품질시공 시스 템을 평시에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건설부가 교량공사를 입찰시킬 때 건 설부는 건설회사로부터는 건설가격을，감리회사로부터는 업체별 감리가격을 접수해야 한다．감리회사는 품질시공 시스템이 허술한 회사에게는 높은 감 리비용을，시스템이 훌륭한 업체에게는 낮은 감리비용을 부과해야 한다．

시스템이 허술한 업체를 철저히 감리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감리인력을 배치해야 하기 때문에 감리비용이 비싸질 수밖에 없으나 시스템이 훌륭 한 업체에 대한 감리는 샘플 감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감리비가 저렴 해진다．이렇게 하면 건설회사는 감리비를 줄이기 위해 품질시공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게 된다．품질시공 실적을 쌓기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다．따 라서 지금의 「정액제」는 소가 웃을 만큼 비상식적이다．입찰가격은 건설 비와 감리비를 합한 가격이어야 한다．이렇게 하면 무조건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에게 공사가 낙찰될 수 없다．

마치 미국에서 배심원에 의 해 재판을 하듯이 낙찰업체를 선정하는 주체도 시민 전문가집단이어야 한 다．선진국에서는 이를 위해 １５∼２０명의 전문가집단을 구성한다．숫자가 중요한 것은 １５∼２０명쯤이 「야합할 수 없는 다수」이기 때문이다． 군에서 진급심사할 때 심사위원들은 어느날 갑자기 소집된다．사전에 누구 와도 접촉할 시간을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건설부도 이와 유사한 시스템을 운용해야 한다．공무원이 자기 손으로 업체를 직접 선정하려는 구시대적 권한의식은 빨리 청산돼야 한다．

일본은 설계에 많은 돈과 시간을 할당한다．설계가 잘못되면 엄청난 생명과 자원이 낭비되기 때문이 다．한국공무원들은 별것 아닌 행정을 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낭비해 놓고 는 윗사람의 결재가 떨어지기 무섭게 업체에게는 번개에 콩을 구워내라는 식으로 짧은 공기를 부여한다．이는 건설뿐만 아니라 제조업체에게도 해 당된다．어느 한 방산업체는 고폭탄 신관 ２천５백개를 ６일만에 납품하라 는 요구를 받았다．그러나 정부는 자체행정에 ２백９０일을 보냈다．이렇게 납품된 물자가 양질의 제품일 수는 없었다．

딱딱하게 생각되겠지만 이러한 시스템은 선진국이 되기 위한 소프트 인프라시스템이다．여기에 또 하나의 낭만적인 시스템을 보탤 수 있을 것이다．옛날 말타던 시절에는 「말탄 인격」이 있었다．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의 전체모습이 노출되었다 ．어느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면 그가 누구인지를 모두가 알았다．멋쟁 이 인격도 있었고 추한 인격도 있었다．말안장 위에 노출된 신체부위만큼 그의 인격도 드러났다．

그러나 지금의 인격은 검은 승용차안으로 깊 숙히 숨어버렸다．숨겨진 신체부위만큼 그의 인격도 숨겨져 있다．이렇게 해서 거리엔 사람의 인격은 간 데 없고 자동차의 차격만 설치고 있다．「차탄 인격」을 「말탄 인격」으로 전환하는 일은 사회를 인격화시키는 데 있어 첩경이 될 것이다．만일 자동차 옆문에 차주의 사진이나 가족사 진을 크게 새겨 놓으면 운전자들은 그것 때문에 인격적으로 운전하게 될 것이다．

건축물 옆에다 １０평정도의 미니박물관을 지어 거기에 책임 시공자및 감리자의 이름도 새기고，건설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의 이름과 사진을 보관하는 방법은 부실시공을 막는 하나의 훌륭한 수단이 될 것 이다．그 이름들은 그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좋게도 나쁘게도 기억될 것이다．

그 건축물에 정성을 쏟은 사람들은 자신의 가족과 자 손들을 그 작품과 미니박물관으로 초대하고 싶어할 것이다．외국의 납골당 에는 죽은 이들이 가장 아름다웠을 때에 찍은 사진이 있고 생전의 업적 이 기록돼 있다．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 사진위에 장미꽃 한송이를 꽂아준다．그가 생전에 남긴 작품을 후손들이 찾는다는 것은 납골당을 방 문하는 것보다 훨신 더 큰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사회발전시스템연 구소장＞

1994.12.16 (금)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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