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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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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은 심기일전 국민신뢰 회복하라 (기고)

[대한매일] 1998-12-07 (해설) 칼럼.논단 03면 1535자

◎재발없게 근본적 사고예방시스템 세워야/장관이 직접 나서 기강해이 바로잡도록

최근 사흘 사이에 3건의 군부대 사고가 발생했다.
‘공룡’ 같은 군이 통제력을 잃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국민들 사이에는 폭탄을 안고 사는 게 아니냐는 공포감도 일고 있다.
군이 받았을 충격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당황만 하지 말고,속히 정신을 가다듬기 바란다. 사고예방은 강력한 명령이나 당부로 실현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바로 잡아야만 가능하다.
지난 3일 국방장관은 전군지휘관회의에서 사고예방을 각별히 당부했다. 그러나 그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사고는 연속해서 일어나지 않았는가.
군은 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원인부터 먼저 규명해야 한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지대공미사일 나이키의 오발사고부터 분석해 보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군의 발표처럼 회로문제 때문에 발생한 단순사고는 아닐 것이다.
첫째,실전상황이 아니면 잠금 스위치는 언제나 안전(SAFE)에 놓여져 있다. 설사 발사단추를 잘못 누른다 해도 미사일은 발진될 수 없다. 누군가가 안전장치를 풀어놓았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둘째,사고는 매일 실시하는 일일 훈련과정에서 발생했다. 군의 발표대로 회로에 이상이 생겼다고 하면 누군가가 사고 전날 밤에 회로를 변경시켜 놓았어야 한다. 회로기판이 설치된 이후 그 포대는 수많은 훈련을 되풀이했다. 회로기판이 낡았다고 해서 스스로 경로를 바꾸지는 않는다. 그 많은 날 이상없던 회로가 하루 사이에 저절로 바뀌어졌단 말인가.
셋째,점화스위치는 일일 훈련과정에서도 켜지 않는다. 누군가가 스위치를 올려놓았을 것이다.
넷째,발사 각도가 90도 가까이 하늘을 향했다면 마하 3.5의 빠른 속도를 갖는 유도탄은 3초 후에 포대 상공에서 폭발했어야 한다. 그러나 군은 300m 상공에서 폭발했다고 발표했다. 300m 공중에서 폭발한 파편이 5㎞ 밖으로 흩어졌다는 것도 말이 안된다. 유도탄의 고도와 방향을 정밀분석해야 한다.
다섯째,나이키 10개 포대 가운데 하필이면 인천 포대냐에 대해서도 눈길을 돌려야 한다.
강원도 고성에서의 포탄사고도 결코 병사 한사람이 몰래 일으킨 사고가 아닐 것이다. 포탄 캡슐은 아마도 제대병에게 주는 기념품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었을 것이다.
군은 사고가 날 때마다 논리에 맞지 않는 내용으로 국민을 속이려 했다.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려면 사고의 본질을 분석해서 교훈을 추출해야 한다. 그런데 군은 사고의 본질을 쓸어묻기에만 급급한 모습이다. 사고에서 교훈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사고의 원인은 그대로 잠재해 있는 셈이다. 속이기 잘하는 상관들을 존경하지 않기 때문에 기강이 해이해지고,기강이 해이해지니까 사고가 증폭되는 것이다.
따라서 장관은 조사를 부하에게만 맡기지 말고 가장 위험한 사고가 발생한 나이키 포대에 가서 직접 문제와 맞부딪쳐야 한다. 그래야만 사고 예방시스템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다. 부하들로부터 속지않는 방법도 터득할 수 있다. 장군들도 그런 업무 스타일을 본받으려 할 것이다. 햇볕정책은 튼튼한 안보를 전제로 하고 있다. 튼튼한 안보는 이처럼 장관의 야무진 행동이 있어야 뿌리내릴 수 있다.

지만원/ 군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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