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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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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이건 위성이건 위협적

[대한매일] 1998-09-07 (해설) 칼럼.논단 05면 1532자

◎한·미·일 3국 대북정책 변화 불가피

북한이 발사한 물체가 미사일이냐,인공위성이냐에 대해 세계 이목이 집중돼 있다.북한은 위성발사 사실을 전 인민은 물론 세상에 매우 자랑스러운 톤으로 발표했다.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을 왜 맥빠지게 4일 후에야 했을까.
더구나 국제적 비난여론과 이미지 손상을 무릅쓰면서까지 말이다.만일 북한이 처음부터 위성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면 북한의 위상은 신사적인 방법에 의해 일거에 준러시아급으로 상승됐을 것이다.
반면 그 반대의 경우도 상정해 볼 수 있다.북한은 그들이 쏘아올린 위성에 대해 시시각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영상정보 수집 능력이 없다.그래서 그들이 위성에 장착해 놓은 고유 주파수를 전탐기능에 의해 탐지함으로써 위성이 제 궤도를 돌고 있는가를 판단해야 한다.여기엔 시간이 걸린다.그래서 그들은 4일 동안의 관찰과정을 통해 뒤늦게 성공사실을 발표했을 수 있다.위성을 띄우겠다고 발표부터 해놓고 만일 실패한다면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온갖 방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공할 때까지는 오해를 받더라도 침묵했을 수도 있다.사실은 곧 밝혀질 것이다.
미사일이든 인공위성이든 북한이 곧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국가로 올라 선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단지 몇년 더 빠르냐에 대한 문제일 뿐이다.ICBM은 화학무기와 핵무기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북한은 이미 화생방 무기 보유국이다.
만일 이번 것이 위성이라면 이는 북한이 미국의 첩보망을 따돌리고 예상했던 기간보다 더 빨리 ICBM국가로 급부상하는 것을 의미한다.사거리 180㎞로 손발이 묶인 한국만 비참할 뿐이다.이제 우리에게 할 말이 있다면 그건 북한이 아니라 미국에 대해서 일 것이다.
미사일을 일본 근해에 발사했다는 것은 국제 상식상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그래서 일본인들의 감정이 극도로 상했다.일본이 대북관계를 모두 차단하면 북한 당국도 당장 돈줄이 끊긴다.그러나 더 심각한 것이 있다.재무장 정서가 전 일본인들에게 확산됐다.가상적국도 명분있게 부각됐다.만일 그것이 인공위성이라 해도 일본의 재무장 명분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번 발사체가 무엇이든 이는 한·미·일 3국에 엄청난 정책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북한의 인공위성은 평화목적이 아니라 군사목적이다.여기에는 엄청난 돈이 소요된다.북한이 이제까지 어려웠던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필요 이상을 군사력에 투입했기 때문이다.북한 인민은 한·미·일이 먹여 살리고 북한 당국은 그 돈으로 한·미·일을 겨냥해 ICBM을 개발해 왔다는 엄청난 넌센스가 통해 온 것이다.
미국의 정보력에도 구멍이 뚫렸다.북한은 미국을 감쪽같이 속이고 기습에 성공했다.이는 앞으로도 북한이 얼마든지 미국의 눈을 피해 기습적인 일을 도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암시해준다.
아울러 한국의 국방·안보 정책에도 일대 방향전환이 요구된다.한국군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다시 정립돼야 한다.지금의 햇볕정책과 정경분리 정책도 전면 재고돼야 할 것이다.
미국은 이라크나 아프리카국가에게는 과감한 군사적 보복을 가했다.그러나 북한은 보복의 대상이 아니다. 미국은 앞으로도 북한을 포용하게 될 것이다.미국과 한국의 길은 분명 다르다.

池萬元/ 군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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