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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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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6·15도발 (기고)

[대한매일] 1999-06-16 (해설) 기획.연재 06면 05판 1555자

이번에 자행된 북한의 서해침범 사건은 김정일이 작심하고 직접 지휘한 의도된 도발로 과거의 도발과는 달리 매우 조직적이고 장기적이다.이번 도발의목적은 무엇인가.한마디로 다목적으로 기획된 작전이다.
결론부터 요약하면 이제까지의 대화분위기로는 북한이 열세를 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화 분위기를 강경 대결 분위기로 바꾸기 위해 기도된 고차원의전략적 작전일 것이다.북한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핵무기와 장거리 유도탄을 개발해야만 할 입장에 있다.미국과 대화 분위기를 유지하다 보니 앞으로도제2,제3의 금창리 방문을 허용할 수 밖에 없다.미국의 북한 사찰을 허용하고서는 도저히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따라서 북한은 미국과 한국에 대한 분위기를 강경 분위기로 바꿀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또 하나의 목적은 북방한계선(NLL)을 무력화시키는 것일 수 있다.북방한계선은 한마디로 “해상의 휴전선”이다.
북방한계선에서 북한 해안까지는 거리가 불과 6km 이내이기 때문에 북한은해군기지를 북방한계선과 먼 북쪽으로 건설할 수 밖에 없었다.북한 해군의숨통을 조이는 이런 “해상 휴전선”이 북한에게 눈엣가시가 아닐 수 없다.
이 선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북한의 커다란 염원이다.이렇게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이번 침범 작전은 김정일이 직접 나서서 지휘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다른 의도는 차관급 회담을 무산시키든가 또는 응하더라도 이산가족 문제를 다루지 않고 이번 서해 사건을 다루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일 것 같다.이산가족 재회는 북한의 개방을 의미하고 개방은 김정일 체제에 독약을 의미하기때문에 북한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이 문제를 회피해가야 할 입장에 있다.
또하나의 의도는 미국에 대한 불쾌감을 표시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페리가 이번에 북한에 가져갔던 보따리 속에는 북한이 바라는 것이 별로 없고 당장 양보하라는 것만 들어 있었다.양보해야 할 미사일과 핵무기는 당장 북한 손에서 빠져 나가는 것이지만 북한에게 주겠다는 것은 막연하고 미래지향적인것들 뿐이다.이것이 북한을 불쾌하게 했을 것이다.
6·15에 발생한 포격 사건은 지난 11일 남한 함정에 의해 실추된 위신을 추스르기 위해 감행된 기싸움 차원의 불상사로 본다.소위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지휘했다는 작전에서 북한군이 손해만 보고 멈춘다면 김정일의 체신이 말이 아니다.그래서 앞으로 북한은 그들의 체면을 회복하는 선에서 이 사태를마무리 지을 것 같다.한국군에 손상을 입히든지 아니면 사태를 위태로운 상태로 질질 끌어 미국으로부터 중재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릴 수 있다.
한가지 단언(?)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이 이번 사태를 전면전으로 이끌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이다.미국은 북한에게 5년 이상의 시간을 주려 하지 않는다.미국은 북한이 5년이내에 미국에 이르는 핵탄두를 가질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평화적인 협상으로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따라서 미국이 생각하는 거의 유일한 길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시설을 무력으로 공격하는 것이다.그러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하다. 그런데영리한 김정일이 스스로 미국에게 그런 명분을 제공할 리 없다.

池萬元/ 군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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