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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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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이기를 포기한 막가는 행동 / 한국논단 2001.6

지만원의 세상진단 /한국논단 2001.6

이제까지 우리의 역사와 전사(戰史)는 1948년 4월3일 그리고 1954년 9월21일 제주도에서 발생한 소요사태를 좌익 소요 사태로 규정해 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를 애국-영웅적인 사태로 규정해왔습니다. 현정부에 들어 우리의 역사가 갑자기 북한 식으로 뒤바뀌었습니다.

역사를 북한식으로 뒤바꾼 정부

우리 역사에 반역자들로 기록돼 있던 소요 주동자들이 갑자기 영웅으로 둔갑했습니다. 이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됐습니다. 국무총리와 20명의 진상규명위원들이 무섭게 달려들어 옛날의 좌익 반동을 애국자로 바꾸어 주고 있습니다.

1980년5월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광주에서 불순세력이 주동하여 난동을 일으켰습니다. 이들 역시 전사에는 민간인을 마구잡이로 학살하다가 정부군과 맞서 싸운 난동군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현재의 김대중 대통령이 내란 음모죄로 사형선고까지 받았습니다.

전사를 보면 난동군이 무기창고에서 무기를 탈취하여 마구 총질을 했습니다. 민간인 사망자 162명을 시검한 결과 M-1과 칼빈 소총에 의한 총상이 117명이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계엄군은 모두 M-16소총으로 무장돼 있었기 때문에 117명은 난동군이 가진 총에 쓰러진 것이라는 결론이 기록돼 있습니다.

전사에는 분명히 난동군으로 기록돼 있던 사람들이 지금은 민주화 영웅으로 둔갑하고 있습니다. 광주직할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5인의 위원회가 달려들어 생전의 취업기간에 해당하는 보상과 의료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과거에 한총련 등 좌익이 주도하는 데모에 많이도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현정부에 들어 그런 좌익 데모는 없어졌습니다. 옛날에는 좌익 데모로 불리던 데모가 지금은 민주화 운동으로 신성시되고 있습니다. 최고 2억에 달하는 보상을 받고 있으며, 혹 차기 정부에서 받지 못할까 현금으로 내준다 합니다. 이들을 위해 국무총리 직속으로 장관급 1명, 차관급 2명 등으로 구성된 9명의 위원들이 달려들어 보상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데모한자는 2억, 노병은 월6만5천원

옛날의 좌익 소요, 옛날의 좌익 데모대들이 이렇게 화려한 대우를 받는 반면 국가의 부름을 받아 배움의 기회도 상실하고 처자식마저 돌보지 못한 채, 전쟁터에 나아가 이 나라를 공산침략으로부터 지켜낸 노병들은 어떤 대우를 받는지 아십니까?

위원회가 있기는커녕 정당한 주장마저 문전박대 당하고 있습니다. 매월30만원씩 받던 생계비가 오히려 65,000원으로 줄었습니다. 세상을 비관하고 자살하는 노병들이 늘고 있습니다. 화를 못 이겨 죽는 노병도 있습니다. 6.25참전 노병들은 연금 혜택에서 철저히 제외돼 있습니다. 국가와 계약돼 있는 노병들의 연금마저 지난 해에 갑자기 동결돼 버렸습니다.

군인연금법은 국가와 군인들간의 계약입니다. 재작년까지의 연금은 현역의 봉급이 오르는 대로 따라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간 노병들은 사실상 동결된 연금만 받았습니다. 현역의 봉급이 10% 올랐지만 노병은 2.3%만 받았습니다. 국가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병들이 예전의 규정대로 연금을 받아 가면 현역의 봉급이 줄어든다는 기막힌 논리를 내세웁니다. 이는 국가가 국가이기를 포기한 막가는 행동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국가는 위기에 처했을 때, 국민에게 나서 달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국가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닙니다. 전쟁이 나면 과연 누가 나가 싸우겠습니까? 현정부가 바라는 것은 바로 이 점일 것입니다.

전쟁이 나면 모두 싸우지 말고 적화되라는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쟁이 나도 아무도 나가려 하지 않는다면 이는 군의 해산 행위입니다. 국가가 지켜 지겠으며 여러분 국민의 생명이 지켜지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 노병만의 문제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나도 싸우지말고 赤化도우라는 뜻?

모든 노병들에 대한 천대는 국가 안보에 대한 천대이며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생명을 천대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물론 노병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국가로부터 이러한 천대와 멸시를 더 이상 감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순국선열과 참전용사들이 목숨 바쳐 지켜낸 이 국가를 이런 정치 잡배들에게 맡겨둘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병들은 늙었습니다. 국가로부터 멸시받고 천대받는 비참한 노병을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아프지 않은가요? 그런 마음에 애국심이 자랄 수 있을까요? 죽는 사람만 억울하고 다치는 사람만 병신이라는 생각, 어찌 아니 들겠습니까?

국가가 국가이기를 포기하는 것은 막가는 세상입니다. 전쟁이 나도 나가서 싸우지 말라는 국가의 행위는 분명 엄청난 이적(利敵)행위입니다. 이 참담함을 국민은 그냥 앉아서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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