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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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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갈등, 두고볼일 아니다/ 주간조선

주간조선 /2000.06.01 /1605호[태평로칼럼] ....지만원

2차 대전 직후 미국은 나토 유럽국가들에게 고마운 수호신이요 선망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콧대 높게 군림하다가 「어글리 아메리카」라는 불청객 대우를 받으면서 철수 당하고 말았다. 미국은 지금 유럽에서의 전철을 한국에서 반복하고 있는 것 같다.
주한미군은 왜 우리 나라에 주둔하는가? 서로에게 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미군이 유럽에 주둔할 때에는 미국의 이익이 거기에 있었다. 그래서 1969년 닉슨 독트린은 미국의 이익이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에 있다고 선언했고, 그에 따라 카터는 주한 미군 모두를 철수시키려고까지 했다. 이렇듯 미국은 그들의 이익이 사라지면 철수한다. 역으로 주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의 이익이 한국에서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은 미국의 이익이 아시아로 옮겨져 있다. 미국은 점증하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 아시아에 10만 대군을 유지해야 한다. 그 대부분을 수용해 줄 수 있는 국가는 일본과 한국뿐이다. 만일 미국이 한국에서 어글리 아메리카로 추방된다면 일본도 자존심을 내세워 뒤를 따를 것이다. 그러면 미국은 아시아 전체에서 불청객 대우를 받게 된다. 미국의 입지 변화는 곧 한국의 입지 변화를 뜻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입지 변화는 현실 변화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

주한미군은 주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억지력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으로부터 한국이 억지력을 얻는다면 미국은 아시아 전체에서 이익을 얻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주 효과는 미국의 이익이요, 그 부수 효과가 “우리에게 주는 억지력”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해마다 4억달러의 현금을 한국에서 받아가고 있다. 이에 추가하여 해마다 30억달러에 상응하는 토지세, 건물세, 세금 등을 면제받고 있다. 이러한 금전적인 보상도 지금쯤은 재협상돼야 한다. 그러나 미국은 이러한 당위성과는 달리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한국인들의 자존심에 엄청난 상처만 주고 있다.

●미국은 우호 위한 최소한의 성의 보여야

한국인들의 불만과 항의는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예컨대 미국 내에서는 이웃을 배려하는 그들이 한국에서는 기지주변 이웃들에게 오폐수를 방류하고 있다. 살인범의 신병을 인도해다가 탈출시키고, 미군의 범죄를 싸고도는 듯한 태도를 보여 왔다. 미군은 한국군보다 10배 이상이나 넓은 땅을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사용하지 않고 방치돼 있는 땅조차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다. 우호관계를 위해 보여줘야 할 최소한의 성의조차 보이려 하지 않는 바로 이러한 자세가 한국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다.

매향리 및 노근리 사건 등은 어찌 보면 미군을 비난해야 할 사안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들이 요란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은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미군의 「신사도」에 대해 불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둔군 지위협정(SOFA) 개정보다 더 시급한 것은 신사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일 것이다.

물론 SOFA 자체에도 시정돼야 할 내용들이 꽤 있다. 그러나 현재의 SOFA 규정을 갖고도 주한미군과 한국정부의 자세 여하에 따라 많은 것을 개선할 수 있다. 최근 들어 한국에서의 반미 감정이 고조 확산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군 당국 및 한국 정부의 게으름 때문이다.

주한미군 철수를 목표로 하는 반미 운동권 사람들이 벌이는 캠페인도 한 요인일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을 경계하면서도, 많은 우익 인사들, 심지어는 장군 출신들마저도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주한 미군의 콧대높은 꼴 좀 보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푸념한다.

미국은 지금 단지 게으름과 시대착오적 행동 때문에 그들 편에 서있던 사람들의 입지마저 약화시키고 있다. 한ㆍ미 양국 정부가 공동 팀을 만들어 이 문제를 연구하려는 성의만 보인다 해도 급류를 향해 치닫고 있는 지금의 한ㆍ미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지만원 (군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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