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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협정의 함정/ 주간조선

주간조선 2001.03.01 /1642호 [태평로 칼럼] 평화협정의 함정..........지만원

"김정일이 서울에 오면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질 것이다."

6·15 정상회담 이후 김대중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이 강조한 '깜짝 놀랄 일'이 평화협정 체결로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역사를 보면 '군축 없는 평화협정'만큼 위험한 일은 없다. 예컨대 월맹의 레둑토와 키신저 사이에 평화협정이 체결 된 지 2년 만인 1975년, 월남이 순식간에 점령됐다. 과연 DJ와 김정일의 마음 속에 군축이 들어 있을까?

2월 15일 통일부 업무 보고내용을 보면 우리 정부가 준비 중인 평화협정 내용에는 직통전화 가설, 훈련 사전 통보 등 군축과는 거리가 먼 것들만 들어 있다. 사실 김정일의 입장에서 역량을 바쳐 만든 야심적인 군사력을 스스로 포기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현재 북한은 1만2500문의 야포, 7000대의 탱크, 1만3500문의 대공포, 1만5000기의 대공미사일, 950기의 전투기, 10만명의 특수군, 117만명의 정규군, 600기의 스커드미사일, 남한을 네번 뒤덮을 수 있는 생화학무기를 갖고 있고 여기에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또 주한미군만 없으면 3일 이내에 남한을 석권할 작전 계획도 갖고 있다.

그렇다면 DJ는 왜 '군축 없는 평화협정'이라는 함정을 파려 하는가? 2000년 6월 15일 DJ와 김정일은 '느슨한 연방제 통일'에 합의했다. 느슨하든 아니든 '연방제'는 공산정권을 인정하는 것인 만큼 공산화 통일로 갈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사실 DJ는 6·15 정상회담 이후 안보적 측면에서 볼 때 위험한 모험들을 하고 있다. 끊어진 철도를 건설한다며 지뢰 제거를 독려하고 있고, 급하지도 않은 보안법 철폐를 강행하려 했다. 또 느닷없이 군에 20%의 고급 간부를 자르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최근 여기에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장애물을 놓기 시작했다. 이는 외교통상부장관에 이어 국가정보원장이 급거 미국으로 날아가 장기간 머무른 데서도 알 수 있다. 아마 두 가지가 급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첫째, 미국의 부시 행정부와 북한 정권은 그 속성상 단선로에서 마주보고 달리게 돼 있다.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1998년 7월 "북한은 5년 이내에 미국에 핵탄두를 장착한 유도탄을 날릴 수 있다"는 보고서를 냈다. 당시 클린턴 행정부는 이를 비웃었다. 하지만 한 달 후인 8월 31일 실제 북한이 대포동 1호를 날렸다. 럼스펠드가 결국 옳았던 것이다. 대북정책에 관한 한 앞으로 그와 같은 강경파들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안보적 측면에서 너무 위험한 모험

더욱이 대 국민 설득력이 높은 파월 국무장관과 아미티지 부장관도 북한을 '말'이 아닌 '확실한 실체'로 평가하겠다고 공언했다. 대량 살상무기는 물론 휴전선의 대구경 포, 재래식 군사력까지 문제삼고 나섰다.

결국 미국은 2003년 이전에 준 러시아급으로 부상하려는 북한의 군사력을 차단시키려 할 것이고, 김정일은 DJ를 이용해 미국을 속이고 시간을 벌면서 어떻게든 고지를 점령하려 할 것이라는 게 미국 강경 보주의자들의 시각이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그동안 받은 것이 없는데도 많이 받았다는 식의 '궤변'을 내세워 식량, 물자, 달러까지 대주고 있는 DJ 정부의 행동도 못마땅할 수 있다.

둘째, DJ와 김정일이 당면한 공동 딜레마 때문이다. 지난 정상회담 이후 DJ는 김정일의 대변인처럼 보였다. "전쟁을 하지 않는다"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는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지 않는다" "연방제 통일을 강요하지 않는다"등은 모두 김정일이 했다고 DJ가 전한 말들이다.

이런 '정지 작업'끝에 김정일의 서울 답방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엄청난 리스크가 따르는 것도 사실이다. 즉 과거 만행에 대해 사과할 것인지 여부, 주한미군 철수·보안법 폐지·연방제 통일 방안 등에 대해 김정일이 했다고 DJ가 전했던 말을 이번에 김정일이 확인해 줄 수 있을 것인지 여부, 핵 미사일 휴전선 군사력에 대한 군축을 제안할 것인지의 여부 등이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부시 행정부가 요구하는 '확실한 실체' 역시 이들 중에 들어 있을 것이다. 과연 김정일이 이런 걸 내놓을까? 필자의 생각으로는 어림도 없다. 그동안 김정일은 DJ정부 인사들과 일부 언론사 사장단 등을 아무런 '실체' 없이 술자리의 호방함만으로 충분히 녹여 왔다. 하지만 부시 행정부는 다르다. 남한에 와서도 그렇게 어물쩡 넘어 간다면 이는 무덤을 스스로 파는 일이다. 결국 평화협정은 이 다급한 입지를 커버하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과장 광고문'일 수 있다.

(지만원ㆍ군사평론가: 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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