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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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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개조 35제 (13) -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

과제8.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

- 국회로 소속 바꾸자

―――
대통령은 내부자 시각을 가지고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이
고, 감사원장은 외부자 시각을 가지고 국가의 경영상태
를 진단하는 국가 최고의 경영 컨설턴트다.
―――
감사원장은 경영진단 능력을 가지고 대통령의 국민세금
사용실적을 평가해주고, 국회는 이 자료를 가지고 국민
세금의 파수꾼 역할을 수행한다.
―――
마치 기업의 사장이 공인회계사의 경영진단 결과를 가지
고 방향을 잡아가듯이 대통령도 감사원장의 감사 결과를
가지고 국정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한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감사원은 국회로 소속되는 것이 옳다

  감사원과 국회는 모두 국민세금의 파수꾼이다. 대통령과 감
사원장은 어떻게 다른가. 대통령은 내부자 시각을 가지고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이고, 감사원장은 외부자 시각을 가지고 국가
의 경영상태를 진단하는 컨설턴트이다. 외부자 시각을 가졌다는 것
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객관적인 시각이고, 다른 하나
는 전문성이다.

  감사원이 외부자 시각을 가지고 대통령의 경영상태를 진단한다
는 것은 감사원장이 훌륭한 경영진단 능력을 가진 국민세금의 파
수꾼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따라서 감사원은 비록 대통령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기관이긴 하지만 국회에 소속되어야 할 것이다. 지
금처럼 감사원이 대통령의 시녀에 불과하다면 국회의원들은 무슨
자료를 가지고 국정을 펴겠는가.

  지금은 국회의장도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 감사원을 국회에 두
면, 감사원장도 결국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그렇다면 감사원이
독립성을 확보할 수 없지 않은가. 여기에 독립성 확보를 위한 시스
템적 발상이 필요한 것이다.

  어떻게 선발해야 감사원장이 독립성을 갖는가. 국회의장이 15명
정도의 개혁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계의 인사들을 모아 신탁위원회
를 만들기만 하면 된다. 이러한 인사들은 정치성 인사로 구성할 것
이 아니라 각 민간기구 등으로부터 추천받아야 할 것이다. 일단 위
원회가 구성되면 누구의 간섭 없이도 자동적으로 돌아간다.

  감사원장도 이들 15명에 의해 선출되고, 결원이 생겨도 이들이
보충해놓는다. 감사중점 선정, 감사원 발전방안, 감사원 주요인사
등 중요한 정책사항들은 이들의 만장일치제로 결정한다. 15명이라
는 숫자는 ‘야합할 수 없는 다수’다. 이들에 의해 선출된 감사원장
은 누구의 영향력도 받지 않으며, 15명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야 하
기 때문에 감사원장의 전횡도 차단된다.

  이러한 15명 내외의 위원회시스템은 은행, 학교재단, 방송국, 연
구소, 협회 등 독립을 요하는 모든 공공조직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이는 공공조직의 독립성과 투명성 경영을 위한 가장 기초적
인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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