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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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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문제를 보는 시각

한국경제는 이제 매우 빠른 속도로 침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자리는 점점 더 줄어들고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가진 돈은 확대 재생산으로 recycling되는 게 아니라 오직 소비 일변도로 쓰여질 것이다. 그 돈을 서울에서 사용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Broken 신세가 된다. 그 한정된 돈으로 여러 해를 견디기 위해서는 그래도 시골로 가야 할 것 같다.

40대가 넘어서 실직한 사람들이 앞으로 가까운 장래에 취직을 한다는 것은 통계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일자리가 점점 더 줄어들기 때문이다. 시골에 가 살면 돈을 만지기도 어렵지만 돈을 쓸 일도 별로 없다. 따라서 패러다임 측면에서 보면 일단 직업을 잃은 40대 이후는 서둘러 사골로 가는 게 상책이라는 생각도 든다.

실직한 40대 이후가 사는 방법은 그렇다 치고 앞으로 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한쪽에서는 쌀이 남는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우리 나라 쌀의 자급자족 율이 불과 60%라는 통계가 있다. 60%이기 때문에 절대농지를 지정하고 죽어도 풀어주지 않는다. 절대농지를 풀어주지 않으려면 절대농지에서 생산된 쌀은 정부가 100%의 생산량을 원가 이상의 가격으로 사주어야 하는 게 도리다. 100%의 물량을 원가 이상으로 사주지 않으려면 절대농지를 해제해야 한다.

절대농지는 풀어주지 않고 쌀 농사를 지으라면서 정작 쌀을 생산하고 나니 정부가 모르겠다고 하면 그런 정부는 몽둥이로 맞아야 할 무책임한 정부다. 더구나 DJ정부에 들어 농민은 전보다 더 빚에 쪼들리고 있다. 도시 사람이 농촌 땅을 사지 못하도록 규제를 더했기 때문이다. 도시 사람이 농촌 땅을 사면 주민등록을 옮기고 농사를 지어야 한다. 그러니 도시 사람들이 농촌 땅을 사 줄 수가 없다. 농촌 사람들은 땅을 팔 수도 없다. 땅에다 농사를 지어봐야 결국은 갈아엎는다. 어떻게 하란 말인가?

수입해서 남은 쌀은 당장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 북한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국민을 생각해야 한다. 누구에게 먼저 나눠줘야 하는가? 나눠주어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는 사람들에겐 안 된다. 현재 김대중 정부는 국가를 의도적으로 망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공공근로! 농촌 사람이 산에 가서 나무를 베는 척 하면 하루에 37,000원을 준다. 적당히 야외에서 놀다가 낮잠을 자면 하루에 23,000원을 준다. 한
달에 50만원 이상 85만원을 번단다.

놀면서도 쓰고도 남는 돈을 주는데 무엇 때문에 그 힘든 품을 팔면서 10분이 멀다 않고 뻐근한 허리를 두드리겠는가? 공공근로가 농촌을 피폐 화 시키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런 사회주의 식 공공근로 때문이다.

따라서 즉시 폐지돼야 하는 것은 공공근로다. 땀을 흘리지 않은 자에게 돈을 주는 것은 사회적 범죄다. 정말로 공공근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돈을 주지 말고 쌀을 줘야 한다. 공공근로자 가운데 상당한 수는 돈이 있는 사람들이다. 공공근로 대상은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노숙자들이야 말로 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다.

노숙자를 포함하여 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만 공공근로를 시키고, 현재 공공근로에 지출되는 현금 예산은 100% 중지돼야 한다고 본다. 어린이, 전통적인 극빈자, 노인, 장애자들에게 쌀의 재고가 배급돼야 할 것이다.

김대중 정부는 최근 결핵 백신을 북한에 몽땅 퍼주고 우리 국민을 죽게 방치한 적이 있었다.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쌀을 북한에 보내자는 생각에는 찬성할 수 없다. 제발 북한에는 신경 좀 끊었으면 한다. 북한은 북한 식으로 살게 내버려둬야 한다.

북한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고 식상해 하는 국민이 너무 많다. DJ야 말로 염북감정, 염호남감정을 부추긴 장본인이 아닌가 싶다.

2001.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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