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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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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아서 도둑맞는 불쌍한 국민들

기업 내부를 들여다보면 한국경제 무너지는 속도감이 느껴진다. 거기에 한심한 정치인, 공무원들이 달라붙어 흡혈을 자행한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들이 전시행정에 열을 올리면서 큰 손을 벌리고 있다.

경영 사정이 괜찮아 보이는 기업에 밀려드는 협찬요구 건수가 월 평균 100건이 넘는 모양이다. 정부는 준조세를 줄이겠다고 여러번 다짐했지만 실제로는 날이 갈수록 더욱 기승이라 한다.

최근 3년간 30 대 그룹의 절반이 망하거나 부실화됐다. 그래서 늘어나는 준조세는 아직도 살아남은 소수의 기업들로 몰려 들고 있다 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IR 즉 홍보전략이 바뀌고 있다. 기업이미지를 높이고 투자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기피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 모양이다. 이익을 많이 낸 것으로 알려지면 그만큼 준조세 요구에 시달려야 하기 때문이란다. 이는 기업과 증시를 동시에 조이는 행동이다.

자치단체만이 아니다. 기업과 국민은 무려 90 여종이 넘는 준조세적 성격의 부담금, 연기금, 부과금, 보험금, 기타 각종 회비 등의 명목으로 연간 10조원 정도의 거액을 부담하고 있다 한다.

날이 갈수록 준조세 걷기에 기를 쓰는 것은 조세에 비해 징수하기 쉽고 심사나 감사가 없어 마음대로 쓸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을 길들이는 수단으로서도 사용된단다.

특히 부동산 분야에 부과되고 있는 준조세가 상대적으로 많다 한다. 최근 건설업계의 부싱도 이와 무관치 않은 모양이다.

최근들어 부동산개발, 환경 분야에서 기업이 부과하는 각종 부담금이 부쩍 늘어가고 있다 한다. 농지 및 산지 전용부담금과 대체 조림비, 농지조성비, 과밀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이 대표적인 예란다.

주택건설 분야가 이러하면 중복과세는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진다. 국민은 앉아서 착취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2001.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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