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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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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농민은 죽어가고 , 도시인이 농촌으로 간다

1. 정부는 농어민 부채경감 특별대책에 따라 1.4분기 내에 7조1천491억 원을 방출할 모양이다. 이는 전체 부채대책 지원규모인 17조5천500억원의 75%에 달하는 수준"이란다.

저리대체 3조1천202억 원,

농업경영 개선자금 명목으로 2조9천896억 원,

정책자금 8천66억 원,

연대보증 피해자금 1천689억 원,

연체이자 감면 등 명목으로 630억 원이란다.

하지만 농촌을 가보면 이들 지원금의 대부분이 농촌 브로커에게 가는 모양이다. 지원금을 받아 음식점, 노래방, 술집 등을 차린다 한다.

2. 빚을 갚지 못해 시달리다가 농약을 먹고 자살하는 농민이 꽤 많고 점점 더 늘어난다고 한다.

3. 북한에 전기를 주기로 약속한 이후, 농가에 40만원씩에 제공하던 심야전기 설치비를 갑자기 180만원으로 올렸다.

4. 농민의 전 재산은 땅이다. 땅을 팔아야 숨통이 트인단다. 땅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도시인들이다. 그런데 현정부에 들어 도시 사람들은 농촌 땅을 살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땅을 사면 반드시 와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땅을 사서 농촌 사람들에게 거저 경작시킨다 해도 허용되지 않는다.

땅을 사려는 것은 정당한 시장행위다. 이를 억지로 막아놓고, 엉뚱한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농촌에 지원해주고, 농민들에게 공짜 정신을 심는 것은 옳지 않다.

5. 요즘 들어 농촌으로 떠나는 도시인들이 줄을 잇는다. 4-5천만 원 짜리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며 살겠다는 사람들이다. 직장은 없고, 쥐꼬리만 한 연금이나 퇴직금을 가지고는 물가 비싼 서울에서 도저히 오래 버틸 수 없다는 계산에서다.

앞으로 경제는 곧 무너질 모양이다. 점점 더 많은 도시인들이 속속 농촌으로 돌아갈 모양이다.

도시의 부동산은 시세를 잃고, 농촌의 부동산은 가격이 오를 전망이다. 이 역시 경제의 말기현상이다. 지금 한국경제는 박정희 이전의 시대로 되돌아 가고 있다. 일거리 없는 시대, 농경 시대인 것이다.

2001.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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