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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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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탄압에 대한 나의 견해

(조사내용 요약)

1. 2001. 2 .8- 6. 29간 1,000명의 국세청 및 공정거래위 조사원이 동시에 달려들어 "사상 최대규모의 세무사찰"을 벌였다.

2. 세무조사 대상 23개 언론사에 고발한 추징금이 5,056억 원이고 이중 조. 중. 동 빅3에 2,541억, 6개 신문사에 3,048억이다. 나머지 17개 사에 대한 추징금은 2,008억이지만 국세청은 이들을 고발대상에서 빼주었다. 조선일보:864억, 중앙일보:850억, 동아일보:827억, 국민일보:155억, 한국일보:148억이다. 이러한 세금을 내려면 중견기업 규모에 불과한 언론사 모두가 죽어야 한다는 엄청난 규모다.

3. TV방송사의 매출액(5,000억-1조2,000억)은 신문 빅3사의 2-3배이지만 신문사를 때리는 기동타격부대로 총대를 메고 나섰다. 집권당 우산으로 들어가 집권당의 언론수단으로 역할하고 있는 것이다.

4. 벼락맞듯 갑자기 추징금을 뚜드려 맞은 언론들은 죽기살기로 부당성, 편파성, 고의성을 호소하고 있다. 잣대가 틀리고 자의적이며 불평등하기 때문에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 정당한 법절차에 의해 심판을 받겠다는 자세다.

5. 국세청과 공정거래위로 구성된 1,000여명의 특공 사단은 경영과 무관한 기자 및 논설위원에 이르기까지 투망식 조사를 실시했다 한다. 조선일보의 경우, 250명의 자식과 부인이 가지고 있는 계좌에 이르기까지 3,000여 계좌를 모두 조사했단다.

6. 열살 짜리 자식이 만든 자유저축 예금까지 뒤졌다는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는 간부도 있다. 사생활도 드러났단다. 상여금으로 부인에게 준 돈도 조사됐고, 같은 음식점을 몇 번 드나들었는지도 조사했단다. 무슨 백화점에서 얼마 짜리 옷을 샀는지, 속옷을 샀는지 겉옷을 샀는지도 조사했단다. 이런 조사는 사생활 침해이자 인권침해다. 취재활동 탄압이다.

7. 박권상이 사장이 장악한 KBS, 김중배씨가 장악한 MBC는 조선일보의 2-3배나 많은 매출액이 있는데 탈세가 별로 없단다. 두 사람 다 호남인들이자 친북인사로 알려져 있다.

8. 26개 중앙 언론사중 그동안 가장 세금을 많이 낸 곳은 조선일보란다. 10년동안 2,500억 정도 납부를 했단다. 한겨례는 12년 동안 법인세 일원한푼 안냈단다.그러면서도 "조.중.동"을 파렴치 언론사로 매도하는데 압장서고 있다. 한겨례는 이번 세무조사에서도 아무 문제없다 한다.

(나의 견해)

1. 한국인들은 전체를 보는 시각이 부족한 것 같다. 길가에 빵 조각이 떨어지면 개미들이 앞 뒤 안 가리고 모여든다. 들쥐는 죄우 옆을 보지 않고 앞에서 달리는 쥐가 가는대로 우루루 몰려간다. 미8군 사령관 위컴대장이 한국인들을 들쥐라고 욕한 적이 있다.

이번에도 많은 국민들이 소위 홍위병이라는 일부 NGO를 따라 언론에 대해 무차별 공격을 가하고 있다. "법 앞에, 세금 앞에 모두가 공평해야 하는 것 아니냐". 얼른 듣기는 그럴 듯 해도 이들은 길가에 떨어진 빵 조각에 몰려드는 개미떼와 다름없이 보인다.

2. 나는 국민들이 몸을 하늘로 높게 띄워 조감도를 그리기를 바란다. 한국이 지금 나아가고 있는 방향을 읽어주기 바란다. 현집권당이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가? 북으로 끌고 가는가 자유세계로 끌고 가는가?

만일에 DJ와 그 가족 그리고 미국에 늘어놓았다는 호화주택과 숨겨놓은 재산을 뒤지면 얼마나 큰돈이 나올 것이며 그 수법이 얼마나 간악한가를 상상해 보자. 생전 노동 한번 해본 적이 없는 그와 그 식솔들이 오늘날 어떻게 저렇듯 호화 생활을 버젓이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

3. DJ는 집권 후 공적자금과 공공자금 그리고 연금과 기금을 모두 합쳐 500조에 가까운 돈을 대파밥 처럼 풀어헤쳤다. 그 돈들이 흘러간 곳에는 어김없이 DJ당원들이 들어가 주인행세를 하며 돈을 떼어먹고 있다.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에 1,000명의 조사관이 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조사하여 건져야 하는가? 이 500조 규모의 행방을 찾아내야 할 것이 아닌가? 공자금을 떼어먹은 수법들이 낱낱이 공개된다면 그들은 얼마나 더 추할까? 그는 이를 희석시키기 위해 선수를 쳤다. 6.28일 겨우 6개월에 걸쳐 공적자금 2조를 훔쳐간 피래미 도둑들 251명을 국민에게 내보이며 온갖 생색을 다냈다.

4. DJ집권초부터 "언론장악문건"이 터져 나왔다. 김정일로부터 조선일보를 포함한 수구반동 언론들을 말살시키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집권당은 각 언론사의 주요 자리를 전라도 출신과 그 아류들로 메우고 수시로 언론 점검을 실시하여 보도통제를 해왔다. 그러다가 안되니까 말 잘 듣는 언론을 보아주며 어용 나팔수로 사용하고, 껄끄러운 언론을 죽이고 있는 것이다.

5. 국세청과 집권당원들은 마치 위의 일간지들이 엄청난 탈세와 파렴치한 방법들로 조세를 탈루-포탈한 것으로 부풀렸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우리 사회에서는 면역되고 만성화된 관행이다.

비자금, 자회사 출자, 광고료 누락, 분식회계들이다. 이 정도의 오도된 관행은 단언컨데 우리나라 기업, 정부에서 저지르지 않는 조직이 거의 없다. 이를 침소봉대하려는 여권 당원과 국세청 사람들의 호들갑 떠는 모습이 추해 보인다.

6. DJ는 오늘도 500 여억원을 은행으로보터 빼앗아다가 병.의원 및 약사들에게 퍼주고 있다.

손에 잡히는 물건들을 다 내던져도 분이 안 풀릴 이 시기에 그는 오직 '주님, 밀린 돈 2,200만 달러를 빨리 보내 드리지 못해 죽을죄를 졌습니다"하는 식으로 남북협력기금에서 900억을 빼내고, 은행에서 300억을 빼앗아 북한에 쳐 넣을 모양이다.

7. 그러면서도 가믐과 홍수에는 돈 한푼 안썼다.

8. 한국 대통령이라면 미국에 날아가 맨 먼저 로버트김을 풀어달라는 말을 앞세워야 했다. 그러나 그는 "김정일 장군은 매우 존경스런 분입니다. 북한에 돈을 좀 지원해주십시오"하고 말하다가 "이 인간"소리를 듣고 줄행랑을 쳤다.

9. 기업을 세무조사하면 기업이 무너진다는 것이 집권당의 변이다. 그런데 왜 하필 언론만 손보는가? 언론이 기업만큼 썩은 경영을 했다 해도 정부나 일부 기업 없이는 살 수 있어도 언론 없이는 살지 못한다.

10. 언론이 없다면 이 나라는 당장 북으로 끌려간다. 지금 이 순간에 언론을 죽이려는 것은 단순한 세무 때문이 아니다. 개도 안 짖는 칠흙같은 밤을 만들어 놓고 이 나라를 단숨에 적화통일을 시키려는 음모임을 알아야 한다. 설사 탈세를 했던 언론이라도 우리에겐 그들이 절대로 필요하다.

11. 우리는 "더 썩은 자"들이 깨끗한 척 하면서 "덜 썩은 자"들을 짓밟는 가증스러운 행동을 용서할 수 앖다.

11. 언론탄압에 쌍지팡이를 짚고 나선 시민단체란 어떤 집단들인가? 정부의 파행에 침묵하고, 탈북동포, 납북국민, 국군포로에 냉담하고, 김정일이라면 쌍수로 환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우리는 장원 교수를 기억한다. 그를 중심으로 얼마나 많은 시민단체들이 모여 깨끗함을 자랑했던가? 하지만 그는 가장 썩고 타락한 사람 중의 하나였지 않은가? 그들 모두가 얼마나 더 깨끗한가?

12. 그들은 단지 김대중 편에 서서 패싸움을 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일 뿐이다. 어차피 앞으로의 정국은 패싸움 정국이 될 수밖에 없다. 지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랄한 김정일과 좌파 붉은 세력들에 의해 갈기갈기 찢겨져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고통을 겪으며 짐승처럼 죽어야 할 것이다.

13. 앞으로 언론은 아래 4가지에 온 힘을 쏟아주기 바란다.

1) 각 정부부처, 예하기관, 공기업, 대학 등에 전라도 출신들이 얼마나 포진해 있으며, 그들의 행패가 무엇이며, 비호남인들에게 형성된 비참한 정서를 일일히 밝혀주기 바란다.

2) 공적자금, 공공자금, 연기금의 행방을 추적하기 바란다.

3) DJ의 전력과 컨넥션을 밝히기 바란다.

4) 붉은 세력의 준동 실체를 밝혀주기 바란다

2001.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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