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

View Articles

Name


	지만원

Subject

오늘도 화나는 뉴스

진료비 계산방법 일방적 변경으로 고통 극심

진찰료·처방료 통합, 진찰료 차등수가제, 의원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인상 등을 골자로 한 보건복지부의 개정 고시안이 첫 시행된 2일, 종합병원마다 창구에서 환자들이 장시간 기다리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또 동네의원 상당수는 이를 따르지 않고 반발, 혼란을 부추겼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대병원 1층 외래 수납대 앞에는 평소의 10배 이상인 150여명의 환자들이 수납을 위해 1시간 이상 줄을 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예약 때 진료비와 각종 검사비를 미리 지급했지만, 갑자기 진료비 계산방법이 바뀌는 바람에 다시 줄을 서 추가로 진료비를 내고 내역이 맞는지 계산하느라 잔뜩 얼굴을 찌푸렸다.

서울 뚝섬 L내과 이모 원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고시한 개정안을 절대 따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제약업체-병원 리베이트 여전"

의약분업 이후에도 제약업체와 병·의원 약국간의 리베이트 수수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약분업 이후 강력한 세파 계열 항생제(감기 인후염 등에 쓰임) 사용량이 29.9% 증가했으며, 의사들이 환자 요구나 기존 관행에 따라 주사제를 처방하는 행태도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은행원 세금 8억여원 빼돌려

은행원 세금횡령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 중부경찰서는 2일 한빛·조흥·주택·외환은행 등 4개 은행에서 866명이 낸 등록세 등 모두 8억7807만원의 세금이 빼돌려진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관광公, 은행돈 290억 북한 송금에 비싼 이자 선택

현대아산과 한국관광공사는 2일, 금강산 관광대가 미납금 2,200만달러(약 290억원·2-5월분)를 북측에 송금하면서, 금리가 낮은 남북협력기금 대신 금리가 높은 시중은행 대출금을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관광공사는 지난달 29일 오전 남북협력기금 900억원(연리 4%) 대출 승인을 받아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수출입은행에서 일차분 450억원을 받기로 했으나, 그날 오후 돌연 기금 대출을 연기시킨 뒤 신한·주택·국민은행 등 3개 시중은행으로부터 300억원(연리 5.9-7.0%)을 대출 받았다.

관광공사가 시중 은행에서 빌린 돈은 한 달만에 상환해야 하는 초단기 운영자금으로, 관광공사측은 남북협력기금을 대출받는 대로 가장 먼저 이를 갚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광공사가 어차피 협력기금을 쓸 것이면서도 금리가 높은 시중은행 자금을 먼저 사용한 것은 ‘국민의 혈세로 관광대가를 지불한다’는 비판을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협력기금을 받기로 해놓고도 금리가 1.9-3%나 높은 은행 자금을 이용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국민 부담을 더욱 증가시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001. 7. 2


Prev	DJ의 재발견 (1)	지만원


Next	언론 탄압에 대한 나의 견해	지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