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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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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과 식물야당에 돌을 던지자

1. 가계, 정부, 기업. 농어촌 모두가 빚으로 연명하고 있다. 나의 추산으로는 이 모두가 진 빚이 1,600조(350+250+800+200)는 되리라 본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 모두의 빚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2. 모든 경제 주체들이 1달러를 사용하면 1달러에 훨씬 못 미치는 가치를 내놓는다. 빚이 해마다 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3. 이들은 어떻게 하면 1달러 이상의 가치를 창출해 내느냐를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남보다 먼저 그리고 많이 챙기느냐를 위해 노력한다. 총체적인 도덕적 해이다.

4. 인천에서 또다시 세금 도둑이 불거졌다. 현정부는 깨끗함을 위장해야하기 때문에 누가 비리를 고발해도 덮기부터 한다. 비리는 없는 게 아니라 덮여있는 것이다. 고발하는 사람만 눈총과 불이익을 받는다.

5. 이런 덮어주기 일색인 분위기에서도 지난 6개월간 우연히 눈에 뜨인 피라미들이 251명 구속됐고 이들이 퍼내간 공적자금과 공금이 2조라 한다.

6. 공적자금 훔치기에 여념 없는 한계기업들이 이번 하반기에 갚아야 할 회사채무가 33조란다. 줄도산이 눈앞에 전개돼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를 또 연금 및 기금을 풀어 갚아주고,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 갚아줄 모양이다.

줄도산이 일어나면 김정일 답방이고 햇볕이고 다 물거품이 될 뿐만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돌팔매를 맞을 것이기 때문이다. 식물기업에 산소호흡기를 계속해서 꽂아주는 것은 매우 부도덕한 행위다.

이렇게 가면 설사 이회창씨가 대통령이 된다해도 그 역시 2년을 넘기지 못해 일대 위기를 맞을 것이다. "야당일 때, 너는 뭐했느냐"는 비난도 DJ를 향한 비난 못지 않을 것이다.

7. 꿩의 병아리 같이 약은 임동원씨는 미국으로부터 국정원장 사퇴압력을 받고 물러나 한동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가, 북으로부터의 압력이 쇄도하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강박관념이 동해서인지 이제부터 물불 안 가리고 북한을 향해 대시를 할 모양이다.

관광공사를 내세워 돈가뭄에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금고를 샅샅이 털어 북한에 바칠 모양이다. 대북협력기금이 마치 사금고인양 900억을 헐어내고, 이것도 부족해 은행에 270억을 대출하라고 압력을 넣는 모양이다.

그럴 바에야 아예 모두를 협력기금에서 내줄 일이지 무엇 때문에 구차하게 은행에 대출압력을 넣을까? 남북협력기금에서 빼내는 돈이 1,000억을 넘으면 국민감정이 격화될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그를 꿩의 병아리로 비유한 것이다.

금강산 사업에서 돈을 벌리 없다. 할수록 손해다. 이를 모를 리 없는 그가 이를 강행하는 이유는 오직 북과 맺어졌을 사적 관계에서 찾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제까지 그는 북한을 더 생각했지, 남한을 생각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국민은 흔적으로만 판단한다.

"100만 북한군은 남침을 위한 게 아니다". "휴전선에 지뢰와 방벽을 깔아놓은 것은 옛날 장군들이 저지른 바보 같은 짓이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지뢰와 방벽이 필요하냐". "김정일은 합리적인 것이면 모두 수용하는 훌륭한 지도자다". 그가 국정원장이었을 때 각계 인사들을 불러다 교육시킨 내용의 일부다.

국민은 이제 저항할 힘조차 없이 이들에 끌려가고 있다. TV 매체들은 벌써부터 점령됐는지 국민에게 환각제를 주사하고 있다. 이번 51주년 6.25기념일에도 인민군의 만행은 덮어두고 당시 국방군(한국군)의 양만학살만 증오하는 방송을 했다. 적화통일이 되는 건 이제 시간문제로 보이지만 마지막으로 부시 행정부에 일말의 희망을 걸어본다.

하지만 국가가 거덜나는 것은 그 누구도 막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회창과 야당 사람들이 "식물인간들"처럼 느껴진다. 답답하고 화가 난다. 여당은 이미 이 나라를 적화시키기로 환장한 사람들이라 치지만 야당은 지금 무얼 하는가? 화가 치밀어 돌을 들었다면 가장 먼저 날리고 싶은 상대가 야당위원들과 이회창이다.

2001.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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