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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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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

글쓴이:북해도 대한민국대통령을 탄핵소추할려면
(자유게시판에서 퍼옴)

대한민국 헌법은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해석하기 애매모호한 헌법을 어기는 것뿐만 아니라
국회가 정한 법률을 어길지라도
대통령은 탄핵소추를 당할 수가 있다고.

만약 탄핵소추를 당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명백한 국회의 직무유기가 될것이다.

미국은 대통령의 탄핵소추 발의/기소는 하원이
탄핵소추의 판결은 상원이 하게 되어있다.

즉, 하원의원들이 대배심원(grand jury)의 자격으로
재적 과반수의 하원 찬성으로 대통령을 탄핵소추 재판에 회부/기소할 수있고
탄핵소추 재판에서는 하원의원들이 또한 검사로서 참석하여 대통령의 죄상을 고발한다.

상원의원들은 판결배심원(petit jury 또는 trial jury)으로서
대통령의 탄핵소추 재판에 참석하며
양측 (하원과 대통령측) 의 고발과 변론을 들은 후
2/3의 상원의원이 찬성하면 미국 대통령은 탄핵소추된다.

미국 역사에서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적은 2번이 있었다.
앤드류 존슨 과 빌 클린튼 이다.

앤드류 존슨은 남북전쟁 직후
미국의회가 만든 남부 재건설 계획안 (법률) 을 따르지 않다가
국가 반역죄로 기소되었고
재판에서 상원의원 1명의 변심으로 1표차로 겨우 무죄가 되었으며,

빌 클린튼은 재임중 민사재판과정에서 위증죄를 범하여
국가 사법정의 방훼죄로 기소되었고
상원에서 과반수의 표를 받았지만 2/3에는 미달하여 무죄가 되었다.

이것에 비하면 대중이의 죄목은 좀더 무거울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미국 헌법과는 달리
대한민국 국회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2/3의 찬성으로 기소만 되어도
그 즉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게 되어 있는 점이 눈에 띄는군.
하지만, 미국과는 달리 판결의 권한이 국회에 있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9명의 재판관에게 있어서 이중 6명의 찬성이 있어야만 탄핵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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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현행 헌법

제3장 국회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제6장 헌법재판소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제2항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6장 헌법재판소
제113조

①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001.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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