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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의 선의의 자본주의와 노무현의 악의의 자본주의(역사학도)

한국은 박정희 대통령 시대부터 진정한 의미의 자본주의 국가가 되었다.  한 나라가 자본주의 국가이냐 아니냐의 척도는 빈민층이 중산층으로 이동하는 길이 열려 있느냐 닫혀 있느냐로 가름된다.  그런데 서민에게 그런 신분 상승의 기회는 박정희 대통령 시대부터 열렸다.  그 전의 농업국 한국은 거부 지주와 빈민 소작농으로 양분되어 있었으며, 이렇게 중산층이 존재하지 않았던 사회 구조에서는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혁명이 한국의 자본주의를 발전시켰으며, 누구든 성실, 근면, 노력, 아이디어, 실력 등의 자본을 투자하면 사회적 신분과 경제적 지위가 향상되는 시대, 그 어느 빈민에게도 근면의 노력의 자본을 투자하여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우리민족 반만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빈민이 중산층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으며, 이것이 민주주의가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조국 근대화 운동의 기수로서 한국의 자본주의를 발전시키셨다.  5.16산업혁명은 우리나라에 아직 연필 한 자루, 나사 하나 생산해낼 능력이 없었던 1961년에 시작되었으며, 그는 조국 근대화 운동의 부름을 받고 1964년에 대통령에 취임하셨다.  대통령에 취임한 후 그가 제일 먼저한 일 중 하나가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설립이었다.  일제시대에 조선인은 과학을 배우지 못하게 하였기에 과학의 황무지였던 우리나라에 이때부터 선진 과학 기술이 빠르게 보급되었다.

한국과학 기술의 선구자이신 박정희 대통령과 달리 노무현은 과학 기술 마인드가 없는 자이다.  만약 여전히 우리나라가 연필 한 자루, 나사 하나 제대로 생산해 낼 기술이 없었던 시대에, 제철소도 고속도로도 전기도 없었던 시대에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었다면 무슨 방법으로 서민을 위할 것이었는지를 물어 보라.  그런 노무현이 황우석 교수를 찾아갔으며, 아마 의도적으로 그 장면이 전국에 방송되게 하였으며,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때를 같이하여 황우석 교수 지원 정책을 액수까지 밝혀가며 언론에 대공개하였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건이 발생하였다.  노무현의 나팔수 노릇을 하던 MBC가 노현의 황우석 프로젝트에 딴지를 걸고 나선 것이다.  황우석 교수의 윤리 문제를 걸고 나왔으며, 노무현 정권 실세들은 발뺌을 하기에 바빴으며, 한국은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고 말았다.  노무현은 황우석 교수의 생명공학이 앞으로 한국을 먹여살릴 방법이라고 했으며,  노무현의 입을 보고 큰 돈의 흐름을 알아챈 노성일의 과욕이 끼어들더니, 결국 윤리 문제에 걸려 황우석 교수의 연구를 싹부터 짓밟는 결과만 초래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황우석 교수 문제를 놓고 좌파와 다수의 우파 인사들이 똑같이 자본주의적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노무현 정권은 황우석 교수 연구의 의의를 생명공학 산업에 두고 생색을 내려 하였다.  그런데, 다수의 우파 인사들 역시 경제적 가치를 강조하면서 황우석 교수를 비호하였다.  여하간, 현 황우석 교수 사태는 노무현의 악의의 자본주의에서 비롯되었다.  무엇이 노무현의 악의의 자본주의던가?   그것은 윤리 경시였다.  바로 이 점이 생명 윤리를 내세워 줄기세포 연구를 엄금하는 부시 대통령과 대조된다.

   좌익이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로 모는 이유는 딱 세가지이다.  첫째로, 그때까지 관공서 행정문서 양식이었던 조선총독부 양식을 현 민주주의 국가 양식으로 바꾸었다.  둘째로, 그때까지 관공서 행정 공용어였던 한문을 한글로 바꾸게 하였다.  셋째로, 한국은 영구히 영세 농업국으로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좌익의 강려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산업 혁명을 추진하였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좌익은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로 모는 것이며, 그들의 논리대로 한다면 부시 대통령도 독재자이다.  부시 대통령이 NO 하니 미국에서는 줄기세포 연구가 엄금된다.

   자, 한국 사람들은 이구 동성으로 세계 제일이 되기 위해서는 황우석 교수가 생명 윤리를 소홀히 하여도 된다고 말했으며, 그런 풍조를 노무현이 조장하였다.  노무현이 생명 윤리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듯이 안기부까지 동원하여 특별 경호하며 황우석 교수 연구를 지원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과학도가 도저히 범해서는 안되는 과학 윤리를 그의 연구원들이 범하였다는데 있다.  황우석 교수 역시 속았을 뿐이요, 그의 연구팀이 서로 여러가지 거짓말로 얽혀 있었다.  과학은 과학도의 정직을 필수로 하는데, 서로 데이타를 속이며 자기 이권을 챙기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사건은 국제사회에서 한국 과학의 큰망신이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은 생명과학 윤리는 무시해도 좋다는 풍조가 과학도의 윤리마저 무너지게 한 데 있다.  왜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는 빈민이 중산층으로 신분 상승하는 길이 열려 민주주의가 정착되게 되었으며, 왜 노무현 시대에는 중산층이 빈민으로 신분 하향하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는가?  바로 이것이 박정희의 선의의 자본주의와 노무현의 악의의 자본주의 차이이다.

     자본주의 국가로 알려진 미국을 여전히 지배하는 것은 청교도 정신이요, 그래서 제 아무리 생명공학이 돈이 되는 산업이라도 미국에서는 금지의 영역이 분명하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언론이 생명공학이 돈이 되는 산업이라는 기사를 내는 일이 없다.  물론, 속으로는 그러한 예측들을 하고 있지만, 적어도 공공연하게 그런 발언을 하지는 못한다.  설사 생명공학의 선두를 다른 나라에 빼앗기더라도 미국은 윤리를 우선시한다.  그런데, 한국은 세계 제일이 되기 위해서는 생명 윤리를 무시해도 좋다는 분위기를 언론이 부추겼으며, 그 바람은 결국 황우석 사태라는 걷잡을 수 없는 태풍으로 확대되고 말았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