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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의 기자들 앞에서 고함까지 질렀습니다 - 한광덕 위원

이 글은 성우회 홈페이지에서.



  No.213   국무총리실의 기자들 앞에서 고함까지 질렀습니다만,  2003-10-21  한광덕


4.3위원회 위원 사퇴 선언 후 그 이유를 물어 온 것은
이북 5도민회의 동화신문과 미래신문이었습니다.
그간 투고한 글들이 실려있는 site를 소개하고
참고하라고 했습니다만,
"동화"에서는 직접 투고를 부탁해서 쾌히 응했습니다.

4.3"사건"은 과거가 아닌 오늘의 문제이며
제주도만이 아닌 대한민국의 문제로서
북한의 핵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인데
무관심한 국민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10월 15일 회의장을 나서면서 취재중인 기자들 앞에서
이성을 잃은 모습으로 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의 졸속처리를
항의하고 이유도 설명했지만, 뉴스가 될 수 없었습니다.

어제는 국회의 통일 외교 안보 청문회에서 어떤 말들이 나오나 궁금했지만, 중계를 해 주는 방송사 조차도 없었습니다.

아래 글은 동화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2003.10.21일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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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무엇이 문제인가?

4.3사건 당시 무고하게 억울한 죽음을 당한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은 국가의 책무이다.
그러나 죽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가 다 희생자일수는 없으며 죽은 사람 모두의 명예회복을 위해 남로당의 무장 '반란'혹은 '폭동'이라는 사건의 본질과 진상까지 "봉기"로 왜곡할 수는 없다.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집필위원은 4명중 3명이 제주도 출신이었고 1명이 군 출신인데, 군 출신은 6.25전쟁 이후 부분만을 기술한다는 고용계약으로 인해 주요 폭동진압단계에서의 군 관련 상황과 작전단계를 기술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집필위원 상호간의 의사소통 부족으로 4.3사건 진상보고서가 이름과는 거리가 먼 반쪽의 피해보고서로 둔갑되고 말았다.

북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헌법초안 지지결의를 했던 남로당이 인민공화국 수립을 지지하며,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 및 저지하자는 선동에 따라, 제주도 남로당의 인민유격대가 벌였던 무장폭동에 대한 대한민국의 진압 및 소탕작전이었다는 4.3사건의 본질적 측면은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필자는 균형을 상실한 반쪽의 피해보고서가 만들어진 내용과 집필체제의 문제점을 지난 3월 29일 개최된 최초 진상조사보고서 심의 시 지적하고 집필진의 구성과 업무협조체제에 대한 감사원의 업무감사를 요청했었으나 일체의 조치 없이 금번의 수정안 재검토작업이 이루어짐으로서 367건의 수정안이 접수되었음에도 불과 33건의 용어수정에 그치는 형식적인 수정으로 종결되고 말았다.

4.3사건이 남로당의 무장폭동이었다는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도 CNN인터뷰(98.11.23)에서 인정했으며 당시의 남로당 기관지였던 "노력인민"의 보도만으로도 쉽게 확인되는데 7명의 정부각료를 포함하는 4.3위원회의 다수가 끝내 무장봉기임을 주장하거나 묵인한 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조직적인 훈련과 무장으로 경찰서를 습격방화하고 선거관리요원들과 지지하는 인사들을 무자비하게 살해한 남로당 무장대의 집단 무력 행위를 민중의 봉기로 인정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부정되고 북한은 대한민국의 붕괴를 획책하는 대남 공작기회로 전과 확대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시스템클럽의 지만원 박사(육사22기)는 "시스템을 알면 그 시스템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현상들은 보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현상을 보면 시스템을 짐작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북한의 대남 공작기구가 어떤 기능을 해 왔는가에 대해서 눈에 불을 켜야 할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3.1사건을 4.3사건의 주원인으로 기술한 부분과 4.3사건 당시의 대규모 인명피해에 대한 책임을 대통령의 강경 진압지시와 미군정의 책임으로 전가시킨 표현도 잘못이다.
3.1사건을 4.3사건의 원인으로 보는 것은, "북한은 소련의 군정 하에서 독립국으로 탄생하고 남한은 미국의 식민지가 되었다"는 북한주장을 수용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3.1사건이 4.3폭동의 주원인이라면 제주 4.3사건은 제주 3.1사건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4.3 폭동 당시의 강경 진압지시에 대하여 이승만 대통령에게 일방적 책임을 묻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 대통령은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라를 안정시켜야 함으로 당연히 계엄령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이며 오히려 이에 대한 태만이 국가의 존립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 부산항 화물연대 노조의 두 번째 강경 파업 시 노무현 대통령의 공개적인 강경 진압 지시가 있었는데 이 때 노조원들이 무기를 들고 경찰에 대항하여 불행하게도 대량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책임을 노 대통령에게만 일방적으로 물어야 할 것인가?

4.3사건이 최초 미 군정 하에서 발발했다고 해서 그 책임을 미군까지 소급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소 군정은 철저한 우익세력의 탄압과 숙청으로 북한 내에서의 폭동을 근본부터 미연에 방지했지만, 미 군정은 남한에서 미국식의 자유를 허용했던 상대적 차이를 인정해야할 것이기 때문이며 미국에 대한 일본의 무조건 항복이 없었다면 48년의 4.3사건은 발생조차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군.경을 대표하는 3명의 위원은 이상과 같은 여러 이유로 금번 채택된 것으로 발표된 진상조사보고서의 신중한 재검토를 주장했으나 총리가 경청하고 수용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었다. 총리는 다수결로 정하자는 일부장관과 다수 4.3위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상적 투표절차도 없이 결정된 것으로 선언했으며, 경찰을 대표하는 이황우 위원과 군을 대표하는 유재갑 의원과 필자는 그 자리에서 부동의와 항의의 뜻으로 사퇴를 선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방부와 경찰 측 위촉위원들의 공통적인 주장은 진정한 희생자의 명예회복은 최대로 보장되어야 하나 4.3사건의 진상조사 보고서만은 감정이 아닌 역사적 사실에 기초해야한다는 것이며, 그래야만 회복되는 명예의 가치도 더욱 고양된다는 것임을 밝혀둔다.

2003.10.17.
예비역 육군소장 한 광 덕
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위원회 위원


  첨부파일 :  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무엇이 문제인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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