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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북한인권대회에 대한 한총련 투쟁계획

2006년 3월 하순, 벨기에 브뤼셀에서 3차 북한인권대회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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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 브뤼셀 투쟁 계획서 2]

한반도 자주와 통일을 위한 국제 평화 한총련 원정대 투쟁계획서 2

󰂈 수신 : 한총련 각급 단위 학생회
󰂈 발신 : 14기 한총련
󰂈 용도 : 2번째 계획은 한총련이 브뤼셀 투쟁을 어떻게 준비 할 것인지에 대한 집행대책입니다.

0. 불패의 애국대오 한총련이 간다!
3대 애국운동의 해인 2006년!
지난 2005년 우리 민족끼리 기치아래 자주통일의 문으로 성큼 다가섰던 성과에 이어 올 해도 온 민족이 애국의 마음을 담아 통일대행진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온 민족의 한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에 대한 염원은 그 누가 막을 수 없는 6.15 통일시대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과 반통일세력들은 우리 민족의 드높은 통일에 대한 열망을 차단하고 한반도에 핵전쟁 책동을 벌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특히, 지난 해 9.19 성명이 발표되면서 북의 핵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북을 고립시킬 수 없게 되자 북의 인권문제와 위조지폐 등의 문제를 가지고 국제적으로 도덕적, 정치적 고립을 취해 한반도의 전쟁을 일으키려 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실 예로 작년에 미국이 북의 인권문제를 가지고 국제대회를 2번이나 워싱턴, 서울에서 개최를 했으며 이 국제대회를 열기 위한 정치여론전을 사진전 등의 여러 형태를 활용해 공세적으로 펼쳤습니다.
더욱 간과할 수 없는 문제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유럽으로 확대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작년 유엔인권위에서 채택되었던 ‘대북인권특별법안’은 국제적으로 입지가 좁혀져가는 미국의 혼자 힘만으로는 채택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유엔의 유럽본부가 동참했기에 채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번에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제 3차 국제 북한 인권대회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의 패권정책과 한반도의 전쟁책동을 합리화하기 위해 이용해 온 북의 인권문제를 또 다시 국제대회를 열어 고립시키려고 하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6자회담을 앞두고 5개국에게 북의 인권문제를 앞세워 미국의 패권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도, 유럽에 대북적대정책을 확대하기 위해서도 오는 3월 21일부터 열리는 북한 국제 인권대회와 탈북자 청문회는 미국에게는 시기적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3월 13일부터 제네바에서 진행되는 유엔 인권위원회 회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또 다시 ‘대북인권특별법안’을 채택하기 위해서도 이번에 열리는 국제대회는 미국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게 됩니다.

브뤼셀에서 진행되는 제 3차 북한 국제 인권대회를 저지하는 투쟁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파탄시키는 것과 동시에 한반도의 운명을 지키고 자주통일을 실현하는 그 자체가 3대 애국운동인 것입니다.
작년 5.13을 시작으로 한총련이 한반도에 반미의 불길을 지펴 주한미군철수 원년 개척을 가장 먼저, 가장 앞에서 펼친 성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는 한총련이 하겠다는 굳은 의지와 결심만 하나로 모으면 못해낼 것이 없다는 소중한 교훈을 다시금 깨달았었습니다.
올 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브뤼셀 투쟁에서 지난해의 한총련의 눈빛과 기개로 3대 애국운동을 가장 앞에서 실천적으로 실현해 갑시다.
유럽에 미국과 반통일세력들의 주장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자주와 평화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7천만 민족의 애국심이 나래 칠 수 있도록 한총련이 응당한 역할을 합시다.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불패의 애국대오 한총련!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겠다는 결심은 무엇이고 불패를 모르는 신념은 무엇인지 미국과 반통일세력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어 대북적대정책을 파탄 냅시다.

1. 여론전 이렇게 펼쳐 봅시다.

북의 인권을 이용해 국제적으로 북을 고립시켜 한반도 전쟁책동의 빌미를 마련하려는 미국과의 한판 싸움이 이번 브뤼셀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이 투쟁은 북 인권대회와 탈북자 청문회에 대한 규탄 그 이상을 넘어 우리 민족의 운명인 자주와 평화, 통일을 지키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을 지키고 엄호하기 위한 이 투쟁을 한반도 평화 원정대는 브뤼셀에서 우리 학우들과 일꾼들은 한반도 남단에서 펼쳐 우리 민족 대 미국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합시다.

1> 여론전을 펼치기 위한 우리 일꾼들의 준비
▶ 교양 ◀
① 내용
- 교양자료 구성
: 북한 인권을 둘러 싼 여러 자료들 / 미국의 다른 나라 인권 침해 현황과 미국식 인권론의 문제점 / 브뤼셀 투쟁을 둘러싼 현황과 본질 등으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② 방도
- 한반도 평화 한총련 원정대가 주체가 되어 간담회를 진행합시다.
: 브뤼셀에 가는 주체가 있는 단위들은 단위 간담회를 꼭 진행할 수 있도록 합시다.
- 일꾼대회를 통해 교양을 잘 합시다.
: 학교별로 개강과 학자투쟁으로 일꾼대회 일정들이 많이 잡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장을 통해서 사전 형태로 우리 일꾼들의 교양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시다.
: 내용은 교양자료를 바탕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 교양자료는 이번 주 주말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여론전
▶ 선전전 및 마당사업 ◀
: 학교에서는 유인물을 1회 이상 뿌릴 수 있도록 합시다.
: 북 인권대회와 탈북자 청문회 관련한 내용으로 모든 학교들은 성명서를 발표할 수 있도록 합시다. (on-off line 적극 활용
: 전 지역 2회 마당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합시다.

* 유인물 및 선전자료 13일에 통신 제출
* 마당사업 1회는 13일 ～ 17일 주간에, 2회는 20일 ～ 24일 주간에 할 수 있도록 합시다.

▶ 청년학생 공동기자회견 및 규탄대회(가) ◀
: 구체적 계획은 추후에 통신을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조직화에 만전을 기합시다.
한반도 통일은 우리 민족의 최대 숙원이자 이 땅을 살아가는 청년학생들의 미래사회입니다.
우리의 미래사회를 피 비린내 나는 전쟁 먹구름으로 가득 채우려는 미국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항상 7천만 민족의 선봉장, 민중의 아들 딸인 우리가  민족의 운명을 지키는 일 말고 이보다 더한 애국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제 한반도 땅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학생들의 목소리가 브뤼셀에 울려 퍼져 반드시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파열구를 내야 합니다.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 실현의 그 자체인 브뤼셀 투쟁으로 한총련이 3대 애국운동 기수의 면모를 보여줍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목표한 ‘원정대 30명’을 꼭 달성할 수 있도록 모두가 나섭시다.
학자투쟁, 개강준비, 새내기사업으로 인해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이지만 민족의 통일 시간표는 우리들이 바쁘다고 잠시 멈춰있지는 않습니다.
300백만 청춘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대표단 30명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조직화에 만전을 기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 총학생회가 있는 단위는 반드시 1인 이상씩 조직화 할 수 있도록 합시다.
- 지금 여권 발급 신청을 하면 출발(3월 20일)하기 전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여권 있는 사람들 위주로 반드시 조직화 하자.
- 1차 14일, 2차 17일까지 한총련이나 지역 책임자에게 총화를 하시면 됩니다. (총화내용은 참고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여권 사본, 영문 이름(여권과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 아니면 항공권 발급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 참가비용 130만원

3. 한반도 자주와 통일을 위한 국제 평화 원정대 의견서
유럽본부 차원에서 탈북자 청문회가 이루어집니다. 유럽 의회의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탈북자가 하는 북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자리입니다. 특히나 유럽은 이북과의 교류 및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 계속해서 미국 측의 이야기만을 들어온 게 사실입니다.
그 자리를 통해 유럽은 북에 대한 인식이 미국의 입장과 동일시되어 가는 과정일 것이고 이것은 유엔인권위에서 ‘대북인권법안’이 채택되는데 힘을 싣게 되어 결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협까지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한반도 자주와 통일을 바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7천만 민족을 대표하여 원정대가 제출하려고 합니다.
탈북자 청문회와 북 인권대회의 본질을 알림과 동시에 한반도의 자주통일 문제를 한반도를 살아가는 7천만 민족은 어떻게 실현되길 바라는지에 대해 알려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확산을 막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의견서 받기>>
① 의견서 받기 주간 “3월 13일 ～ 3월 17일”
② 대상
: 한총련 대의원 전원
: 학자투쟁이 활발히 벌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의견서를 가지고 교양하면서 받기 쉽지는 않지만 받은 만큼 효력을 발휘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대의원 전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 제출은 17일 오후 2시까지 한총련 통신과 지역 책임자분들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는 첨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여기가 바로 브뤼셀이다!
(3월 20일 ～ 3월 26일 기간 한총련 투쟁 계획)

현지 브뤼셀에서 투쟁을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이 투쟁이 국민들의 힘으로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북한 국제 인권대회에 대한 미국의 본질과 왜 우리가 그 먼 땅에까지 가서 투쟁하려 하는지에 대해 잘 알려야 합니다.
특히 브뤼셀 현지와 그 시간대인 한반도에서도 언제 어디서든지 반통일세력들의 색깔론을 비롯하여 국가정체성 등을 앞세워 여론조작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바 우리는 올바른 여론전과 반통일세력들의 책동을 제때에 짓부수기 위한 투쟁을 잘 펼쳐야 합니다.

* 북한 국제 인권대회와 탈북자 청문회가 진행되는 기간의 투쟁 계획은 3번째 계획에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 한반도 평화 원정대 일정

날짜              일정                                                      장소
19일   한반도평화원정대 오리엔테이션                            미정
         한총련 원정대 일정                                             미정
20일   출국 기자회견                                                  인천공항
         10:40분 인천공항 출발 ->
         14:25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도착 (비행시간 11시간 45분)
         동포 단체, 벨기에 노동당과 미팅                          인터내셔널 센터
21일   기자회견 및 사진전 개막                         유럽의회 프레스센터
         의견서 전달과 벨기에 진보단체 간담회
22일   사진전
         실천 활동                                                     브뤼셀 시내 곳곳
         미국식 패권정책 규탄,
         한반도 자주와 평화를 위한 국제대회
23일   한반도 자주와 평화를 위한 자전거 캠페인(가)
         한반도 자주와 평화를 위한 시가행진
         한반도 자주와 평화를 위한 촛불 문화제                인터내셔널 센터
24일
25일   독일 프랑크프루트 출발(21:20)                         프랑크프루트 공항
26일   인천공항 도착(16:15) -> 비행시간 10시간 55분    인천공항

★ 별첨자료 ★ ‘의견서’

의   견   서

“한반도 인권향상의 지름길은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통일이다.”

인류 공통의 가치인 인권을 정치압력의 무기, ‘정권전복을 위한 내정간섭 수단’으로 활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인권역사의 발전과정에서 정립된 기본 전제이다.

인권은 인류 공통의 가치이며, 자결권을 비롯한 생활권, 정치적 권리 등이 종합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인권의 잣대는 일관성과 공평성이 있어야 하고, 국가간, 집단간, 개인간에 이중적 잣대를 적용하거나 한 측면만을 앞세워 과장왜곡해서는 안되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실현하는 압박무기로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특히 국가간 관계에서 인권의 이중 잣대가 적용되고, 공평성이 상실될 때, 그것은 내정간섭과 주권침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미국은 오늘날 ‘자유와 민주주의의의 확산’이라는 명목 하에 인권침략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것은 언제나 전쟁, 정권붕괴를 동반한다. 인권공세, 정보조작에 기반을 둔 이라크침략전쟁의 비극적 현실은 이를 여실히 반증하고 있다. 이제 미국의 인권침략의 예봉은 다음 희생자로 북을 지목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의 패권을 위해 세계 도처를 피와 죽음으로 얼룩지게 만드는 최악의 인권유린국, 침략전쟁국가이다.

우리는 인권을 정치공세의 무기로 활용하는 미국의 이중성과 침략성에 분노하며, 미국 프리덤하우스가 주도하는 ‘북한인권국제대회’를 계기로 한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 진정한 인류의 인권향상을 염원하는 한국의 각계각층 민중과 세계 평화애호인의 의사를 모아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한다.

1. 국제사회는 인류의 인권향상을 희망한다면 우선적으로 미국의 반인권 행태를 저지하기 위해 힘을 기울여야 한다.

세계 최대의 군사강국인 미국의 전쟁위협, 고립정책이야 말로 자주권과 생존권, 평화와 인권을 유린하는 주범이다. 전 세계적 차원에서 벌어지는 최악의 인권유린 행위에 미국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라크에서 진행되는 민간인 학살, 관타나모와 아부그라이브에서 포로에게 자행한 고문과 성적모욕, 동유럽 일대에 위치한 대규모 정치수용소, 무차별적인 도청 등, ‘자유와 민주주의 확산’이라는 명분 속에 자행되는 반인권행위는 이미 만천하에 드러나 있다.

미국은 이에 그치지 않고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세력들을 ‘악의 축’, ‘불량정권’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반대할 것을 강요하면서 전쟁과 침략을 ‘세계화’하려 시도하고 있다. 자국의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역장벽이나 불공정 거래도 서슴지 않으며, 전쟁도 불사하는 것이 미국식 패권정책의 실상이다.

미국은 피 묻은 입으로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 극단적인 일국 패권주의 관철을 위해서 최악의 반인권 행위인 침략전쟁은 물론이고 중세시대 반인권 상황을 연상시키는 인간고문마저 정당화시키고 있는 미국의 반인권적 행태와 전횡을 중단시키지 않고서는 세계 그 어느 곳도 인권을 장담하지 못한다. 국제사회는 미국의 반인권정책을 파탄내기 위한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인류사회에 인권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을 확보해야 한다.

2. 한반도의 인권문제는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 해소와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한반도에 상존하는 군사적 긴장과 위협은 민중들의 생존권과 인권을 유린하는 최대의 근원이다.
세계적인 냉전해체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는 유례없는 긴장과 전쟁위협이 상존하고 있다.

특히 최근 세계적인 미군재배치의 추세 속에서 미국의 대북전쟁을 위한 첨단무기 증강 추세는 북 국방비의 최대 10배에 달하고 있다. 또한 주한미군의 첨단화, 기동화가 전격적으로 추진됨으로써 군사적 위협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주목할 점은 미국이 대북 전쟁계획과 인권압박을 긴밀히 결합하여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작전계획 5029’에 따르면, 북의 급변사태 시 미국 본토의 미군을 한반도로 증원하여 즉각적으로 북 점령에 돌입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의미하는 ‘급변사태’란 북의 정권붕괴 또는 북 내부의 대규모 소요사태라는 것이다. 한편 미국은 2005년 <북인권법>을 제정해 대량 탈북을 선동하고, 이를 위한 대규모 재정 지원을 제도화함으로써 노골적인 북 급변사태를 유도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북인권법>제정 등을 통한 대북인권공세와 ‘작전계획5029’등과 같은 대북전쟁정책 강화라는 양날의 칼을 들고 북 붕괴작전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이라크침략전쟁을 통하여 전쟁을 위한 정치적 명분을 축적하며 군사적 공격을 감행한다는 침략전쟁의 시나리오를 이미 보여준 바 있다.

미국의 대북전쟁계획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제기되는 대북인권압박은 이미 그 공정성을 상실한 것이며 인권 자체의 진전에도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 한반도 인권실현의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은 미국의 패권정책으로 고조되고 있는 군사적 위협과 갈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우선적으로 평화권을 확보하는 길이다.
평화와 인권을 지향하는 국제사회는 한반도 인권실현을 위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미국의 대북전쟁정책, 대북적대정책 철회를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한다.

3. 북은 인권향상을 위해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자결과 자주의 원칙하에 평등한 인권대화를 추구해야 한다.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지속되는 과정에서도 북은 자체적인 인권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유엔의 각종 인권 규약을 비준하고 국제사회와 평등한 인권대화의 폭을 확대하고자 노력해왔으며, 비팃 문타폰 유엔인권위 대북인권담당 특사의 유엔인권위원회 보고서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북은 ‘자립경제노선’에 입각하여 경제개혁과 개발을 가속화하면서 자연재해와 미국의 봉쇄정책으로 인한 최악의 경제난을 극복하고 있으며, 2005년 국제기구에 식량지원 중단도 요청한 바 있다. 북의 경제적 안정과 더불어, 90년대 중반 발생했던 탈북 양상도 90년대 말을 기점으로 거의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북사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8-9년 전 식량난이 발생하던 시기에 국경을 넘어온 사람들의 검증되지 않은 증언을 앞세워 국제적 반북여론을 조장, 북을 고립시키고 대북적대정책의 명분을 축적하려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정치적 의도가 최근 유럽연합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할 만한 일이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인권을 정치공세화하는 일체의 움직임을 중단해야 한다. 현대 역사는 인권압박이 무수한 정치적 긴장과 갈등을 낳았고, 결국 침략전쟁, 정권전복으로 귀결되었음을 실증하고 있다. 북에 대한 인권압박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정치적, 군사적 긴장은 남북을 모두 합친 한반도 7천만 민중의 인권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일이다. 국제사회가 한반도 전체 민중의 인권을 진정으로 바란다면 북에 대한 일방적 정치공세로 나타나고 있는 인권압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4. 한반도 인권향상을 지향하는 국가라면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을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남아있는 남과 북이 평화통일을 이루어내는 것은 한반도 민중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제이다. 동시에 국제적으로는 최후의 냉전구조를 해체시킴으로써 동북아시아를 비롯한 세계의 평화를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남과 북은 지난 2000년, 분단 역사상 최초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공동의 이정표, ‘615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그로부터 지난 5년간 남과 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군사적 긴장해소를 위한 대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다. 특히 북은 휴전선에서 불과 3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군사적 요충지인 ‘개성’을 남북 공동 공단 조성을 위해 내놓았고, 여기에 남측의 기업들이 빠르게 입주하면서 남북합작 생산품들을 쏟아내고 있다. ‘개성공단’은 남북이 더 이상 전쟁을 원하지 않으며, 서로 협력하여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을 이루어내겠다는 의지의 ‘상징물’이다.

특히 6.15공동선언 발표 5주년이 되던 2005년에는 남북의 민간과 정부당국이 모두 참가한 가운데 서울과 평양에서 성대한 통일축전 행사를 개최하고, 한반도에 자주, 평화, 통일을 실현해 나갈 것을 세계 앞에 공동의 목소리로 천명하였다.

한반도 주변국들도 2005년 9월 19일, 6자회담 참가국 공동성명을 통해 북미관계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를 합의한 바 있다.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통일이야말로 가장 빠른 한반도 인권향상의 지름길이다.
한반도 민중들은 세계 마지막 분단국인 한반도를 자주적이고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것이 그리 멀지 않은 미래라고 확신하며 활기차게 실천해 나가고 있다. 한반도 인권향상을 지향하는 국가라면 한반도 민중의 열망에 발맞추어 자주적 평화통일 실현을 위해 국제적 지원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제출일 :  2006년 3월 22일
제출자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