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343)

조선일보 (16)

동아일보 (5)

중앙일보 (22)

경향신문 (3)

대한매일 (4)

문화일보 (16)

한국일보 (10)

세계일보 (158)

한겨레 (9)

영남일보 (80)

경제신문 (6)

기타/잡지 (14)

View Articles

Name


	지만원

Subject

[지만원의 시스템칼럼] 의혹으로 치닫는 햇볕정책

19990811   [지만원의 시스템칼럼] 의혹으로 치닫는 햇볕정책

햇볕정책 논란에 대한 이제까지의 핵심은 찬.반에 대한 철학적 문제였다.

  그러나  이제는 의혹의 문제로 변질되고 있는 것 같다. 그 근거는 네 가
지로 집약될 수 있다.

  첫째, 정경분리 정책의 허구성이다. 서해사태와 민영미씨 억류사건이 터
지면서 남북한간에 정치적인 긴장관계가 형성됐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
터  대북사업들이 중단됐다. 정치와 경제를 분리했다면서 어째서 사업들이
중단돼야 하는가.

  8월  7일자 중앙일보 2면에는 "정부는 6일 오전 임동원 통일부장관 주재
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어 북한이 대포동2호 미사일을 재발
사할 경우 금강산관광을 전면 중단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필자는 이런 결론이 미국의 경고(?)로 채택됐을 것으로 믿는다.
여하튼 정경분리   정책을 내세운 정부가 어째서 금강산 사업을 미사일 발
사와 연계시키는가.

  위의 두가지 사실만 보아도 정치와 경제는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 이러
한 결론은 겪어봐야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명확했던 결론이
었다.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것을 가능하다며 밀어붙인 이유가 무엇일까?
지금의 대북정책 핵심 인사들은 두뇌회전이 빠른 사람들이다. 따라서 확률
적으로  보면 정경분리정책은 몰라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국민을 그럴 듯
하게  속이기 위해 사용된 수단일 것이라는 의혹을 갖게 한다. 둘째, 적대
국인  북한에 엄청난 달러를 현금으로 건네준 사실이다. 북한 주민이 민족
임에는  틀림 없다. 그러나 북한이 '적이냐 동지냐'는 휴전선이 말해주고,
6.25와 16조원의 국방비 규모가 말해준다. 동족이기 때문에 북한을 도와야
한다면 먼저 적대관계를 우호관계로 전환시킨 다음에 도와줘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북한에 달러를 준다는 것은 분명 이적행위다.

  금광산   관광을 통해 북한에 이제까지 건네준 돈은 현찰로 1억6천600만
달러였다  한다. 2천억원 정도의 큰 돈이다. 이 돈은 북한에서 2조-10조원
의   구매력을 갖는 천문학적인 규모다. 김정일은 이 돈을 어디에 썼을까?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미사일과 핵무기 그리고 전투기 구매에 썼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북한은   최근 구소련 국가들로부터 구형이긴 하지만 한번
도  쓰지 않은 새 전투기 40대를 구매했단다. 이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
던 결과다. 이들 새 전투기의 수명은 앞으로 40년 이상이다.

  이로써 북한은 900대의 전투기를, 남한은 530대의 전투기를 보유하게 됐
다.  더구나 한국 전투기중 370여대는 앞으로 15년 이내에 모두 도태돼 버
린다.  이를 F-16기로 채운다 해도 120조원이 넘는 돈이 필요하다. 그런데
한국엔 그런 돈이 없다. 물론 북한의 최신예기인 MI-29기는 F-16기의 적수
가  못된다. 그러나 다수 대(對) 다수끼리의 공중전에서는 전투기 수가 절
대적인 장점을 갖는다.

  더구나  북한은 가급적 공중전을 피하고 초기에 대량의 전투기를 남한에
낮게  띄워 주요 전략목표들을   가미가제식으로 폭격한다. 따라서 북한이
40대나 되는 새 전투기를 샀다는 것은 엄청난 전투력 증강이다. 앞으로 한
국   공군도 이에 상응하는 전투기를 가져야 한다며 국방비 증액을 요구할
게 뻔하다.

  셋째,  햇볕정책의 시동은 남한이 걸었지만, 그 운명은 북한이 좌우한다.
세상에  자기의   운명을 적에게  쥐어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넷째,
햇볕정책은 흡수통일 책략으로 알려져 있다. 액면 그대로라면 북한이 이를
좋아할 리 없다. 따라서 햇볕정책은 대남용이지 대북용일 수 없다. 필자는
어느 경영체 회장의 요청으로 누구도 부정을 저지를 수 없는 경리 및 물자
관리 시스템을 설치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말단으로 가니까 "그 정도는
믿어 주셔야죠"라는 말을 자주 했다. 바로 그런 곳이 부정한 곳이다. 모든
절차와 방식은 '남보기 좋아야' 한다. 그래야만 부정이 100% 예방될 수 있
고,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떳떳해 진다.

  대북정책 역시 '남보기 좋아야' 한다. 첫째, 지금의 통일부 장관과 정주
영 회장은 북한에 이산가족을 가지고 있다. 둘째, 북한은 이산가족을 인질
로 삼아 달러도 벌고, 정책도 좌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셋째, 황장엽
씨의 말대로 남한 정부의 깊숙한 곳에 북한 사람들이 꽂혀있을 수 있다.

  이 세가지 사실들은 지금의 햇볕정책이 '남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결
론을  얻게 한다. 달러가 급한 쪽은 북한이다. 그런데 다른 일에는 굼벵이
같던   정부가 대북사업에서 만큼은 전광석화의 속도를 보였다. 바로 이런
석연치  않은 것들이 '인질 메커니즘'에 대한 의혹을 짙게 하고 있는 것이
다.
                                             <사회발전시스템연구소장>


Prev	[지만원의 시스템칼럼] 8.15 경축사의 신뢰성	지만원


Next	[지만원의 시스템칼럼] 삼국지 시대 연상케하는..	지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