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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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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국무총리간의 역할 분담 방법

하이테크 회사는 "설계 능력"과 "시험평가 능력"만 보유하고 있다. 소수의 천재들로 하여금 제품을 개발토록 하고, 그 설계도면을 제조업체에 보낸다. 제조된 구성품들을 가져다가 조립한 후 시험평가한다. 대통령실도 이와 같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와대에 있는 "내시-팀"을, 하이테크 "두뇌-팀"으로 바꿔야 한다.

대통령실이 설계한 설계도면은 제조시설을 갖춘 "내각"에 하청되고, 국무총리는 설계도면에 따라 제조를 책임지는 공장장이어야 한다. 대통령은 국무총리가 집행한 결과를 평가하고 분석해야 한다. 그의 철학과 설계도면이 현장에 어떻게 반영됐는지에 대한 평가다.

역할을 이렇게 분담하면 대통령에게는 시간이 많아 미래지향적인 구상을 할 수 있다. 국무총리는 얼굴마담이 아니라 실질적인 마술사 역할을 수행한다. 대통령은 국무총리의 역량을 평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자면 국무총리는 얼마든지 그가 원하는 장관감들을 선택해서 대통령에게 천거하고 대통령은 이들 장관감들을 국회로 보내 청문회를 통해 능력을 점검받을 수 있어야 한다.

국무총리에게 집행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그에게는 행정시스템을 개혁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주어져야 한다. 각 장관들은 그들에게 부여된 무한책임을 완수하려면 두뇌집단에 대한 갈증을 느낄 수 밖에 없다. 그들은 스스로 사설두뇌집단에 부여할 과제비를 책정할 것이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역할을 이처럼 확정하면, 대통령의 무분별한 전횡을 예방하고, 대통령의 무능을 카바할 수 있을 것이다.

국무총리에게 실천을 위탁한 대통령은 실천이 설계도면에 따라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체크하고, 결과가 삐뚤어지기 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품질관리 책임은 누구에게도 위임될 수 없는 대통령 자신의 몫이다.

20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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