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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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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시스템 없으면 경쟁력도 없다

과학의 시초는 관찰이고 관찰의 수단은 [측정]이다. 측정할 수 없는 것은 개선될 수도 없다. 우리 사회가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측정문화의 부재 때문이다. 측정 시스템을 가장 먼저 갖춰야 할 곳은 정부다.

M이라는 업체가 ABS 브레이크를 차량 조립업체에 납품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는 ABS 브레이크의 성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단지 M이라는 납품업체의 위상에 의해 납품되고 있을 뿐이다.

어느 소형업체가 매우 훌륭한 개념으로 ABS 브레이크를 만들었지만 성능을 평가해주는 곳이 한국엔 없다. 증명될 수 없기에 그 제품을 사려는 사람도 없다. 매우 중요한 결론이 있다. [한 나라의 과학기술은 시험평가 능력 이상으로 발전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중요한 시험평가 능력이 한국에는 없는 것이다.

정부는 기업에 연구개발을 강조해오고 있지만 이는 누워서 침뱉기다. 정부에 시험평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기업이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보라. 새로운 제품이 훌륭한 것인지 별 것 아닌지를 평가해 주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이 없는데 어느 소비자가 그걸 믿겠는가? 누구도 평가해 줄 수 없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투자할 업체는 없다. 그래서 시험평가 능력이 없으면 부품산업이 발전하지 못한다.

부품산업이 없는 나라는 부가가치가 낮은 조립산업에 머물 수밖에 없다. 바로 이것이 한국 제조산업의 현주소다. 어느 한 소형 방산업체가 유도탄에 쓰이는 간단한 부품을 만들었다. 이를 군에 납품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3천명이나 되는 과학인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군은 이 간단한 부품 하나 평가해 주지 못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있지만 이들은 외국 제품의 복사품만 만들어 왔다. 국방품질검사소가 있지만 이들은 외국인들이 작성한 매뉴얼이 있을 때에만 품질관리를 할 수 있었다. 한국 최고의 과학기구에 독창성이 없는 것이다.

결국 그 유도탄 부품은 미국업체에 수출됐다. 그후 한국군이 미국에서 유도탄 부품을 사왔다. 사고 보니 한국업체가 수출한 것이었다. 그러나 수입가는 수출가의 20배였다. 간단한 시험평가 기구를 가진 미국은 제조공장 하나 차리지 않고도 앉아서 20배의 돈을 번 것이다.

[제조공장의 부가가치]는 5원인데 비해 [시험평가의 부가가치]의 95원이나 되었다. 제조공장은 기능공에 의해 운영된다. 그러나 시험평가 기구는 발상이 뛰어난 최고급 두뇌들에 의해서만 운영될 수 있다. 한국에는 [기능공]에 의한 부가가치는 있어도 [두뇌]에 의한 부가가치는 없는 것이다.

한국만이 아시아 용의 자리에서 탈락하고 있다. 다른 용들의 경제 엔진은 [두뇌집단]이지만 한국의 경제 엔진은 [기능공집단]이기 때문이다. 측정에 필요한 도구는 과학자들이 만들어 내지만 측정에 필요한 수학적 로직과 수치해석은 통계학자들이 만든다.

전투기가 목표물을 공격할 때에도 측정수단이 필요하다. 목표가 정확히 파괴되었는지를 알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옛날에는 전투기에 사진기를 장착했다. 폭파되는 순간을 잡기 위해서다. 그러나 사진기는 잘해야 폭파로 인해 야기된 먼지를 찰영할 수 있었다. 지금은 레이저 측정장치가 활용된다. 레이저는 먼지를 뚫고 물체의 영상을 묘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정확한 장치를 사용해도 모든 측정치는 통계적 분포를 갖는다. 이 세상에 [정확한 측정치]는 그 어디에도 없다. 단지 근사치가 있을 뿐이다. 근사치만으로는 정보의 가치가 없다. 통계학자에 의한 [통계적 해석](Statistical Inference)이 수반돼야 한다.진정한 수치는 근사치를 중심으로 해서 상하 얼마만큼의 범위 속에 들어 있을 뿐이다. 통계학자는 그것을 95%다 또는 99%다 하는 확률로 표현해 준다.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농수축산물, 식품, 약품들에 대한 유해성분 측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정부기구에는 이와 같은 개념이 전혀 없다. 이러한 기구들은 전문가들로 채워져 있지도 않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들의 관심이 측정기술 개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권에 있어 왔다는 사실이다.

측정 시스템의 부재현상은 제조업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수도물이나 대기 오염수치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한다. 한강에 다리를 건설하지만 그 신뢰성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가스 배관을 건설하지만 그의 안전성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선진국에서 생산된 의약품은 외국으로 수출된다. 그러나 한국이 만든 의약품은 수출되기 어렵다. 선진국에는 양심과 능력면에서 신뢰를 받는 시험평가 기구가 있지만 한국에는 그것이 없기 때문이다. 측정 시스템에 대한 혁명적인 조치가 없다면 정부는 세계화를 선도하기는커녕 국민의 생명조차 보호할 수 없는 것이다.

2001.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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