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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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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개조 35제(16) - 시스템 두뇌를 유치하는 방법

과제10.  시스템 두뇌를 유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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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이 잘못돼 있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없다. 선진국들은 1960년대부터 시스템 공학
    자들을 대거 양성했다. 이들은 정부와 기업에서 의사결
    정, 계획수립, 시스템 설계,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서
    신화적 역할을 담당했다
―――
    한국에서는 분석, 의사결정, 계획수립 등을 과장들이 해
    왔다 그나마 각 부처마다 가지고 있는 연구소들은 이들
    에게 시녀역할만 강요당했고, 이들의 구미에 맞지 않는
    분석을 내놓는 학자들은 연구소에서 쫓겨났다.
―――
    1999년부터 정부예산의 2%를 무조건 시스템 개발 과제로
    푼다고 선언해보자. 그러면 외국에 있는 우리 분석분야 학
    자들이 외국인 친구들까지 데려와 사설연구소를 만들 것
    이다.

  시스템 자체가 잘못돼 있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없다. 선진국들은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시스
템 공학자들을 대거 양성했다. 이들은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
여했고, 정부사업의 시스템 설계를 담당했으며, 기업경영을 과학경
영으로 이끌어 올리는 데 신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2차대전 때,
그 광활한 바다 속에서 신출귀몰하던 독일 잠수함을 잡아낸 사람
들도 역전의 명장들이 아니라 바로 이 시스템 공학자들이었다.

특히 일본은 시스템 분석가를 설계팀의 최고 책임자로 활용하고
있다. 그림을 그릴 때도 구도를 먼저 잡아야 하듯이 이들은 설계의
구도를 잡아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신제품 개발주기를 단축하는 데
절대적인 능력을 발휘했다. 그래서 일본은 미국보다 5~10배의 순
발력을 가지고 새로운 제품을 먼저 내놓을 수 있었다. 통계학자인
다구치 박사가 창안한 QFD (Quality Function Deployment)는 일본의
설계주기를 단축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최고의 위력을 발취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포항공대, 과학원, 서울대 산업공학을 제외하
고는 시스템 연구에 적합한 인력을 양성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
는 간판 위주로 학위를 딴 사람들이 너무 많다. 학위 위주로 이들
을 뽑아 쓰면 말만 무성하고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

우리 부모가 유학을 보내 기른 시스템 두뇌들이 한국에서 취직
자리를 찾지 못해 미국에서 봉사하고 있다. 우리 돈으로 양성한 두
뇌를 외국에 유출시키고 있는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
은 사설연구소의 양성이다. 이들은 사회 전체를 시스템화하고 경
제, 교통, 환경, 교육, 국방 등 시스템 황무지로 방치된 모든 분야에
현대적 시스템을 설치할 것이다. 이들이 외국에 방치되면 우리 사
회도 시스템 황무지로 방치될 것이다.

사설연구소를 활용해야 하는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소위 ‘이해
당사자 배제의 원칙’(Conflict of Interest) 때문이다.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객관성을 가지려면 이해당사자가 철저하게 제
외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미국인들은 이 원칙을 마치 모세의 법
전처럼 준수한다.

한국사회에서는 모든 규정, 제도 정책을 ‘이해당사자’들이 만들
어낸다. 그래서 규정, 제도, 정책은 언제나 힘가진 사람들의 전용물
로 전락했다. 이해당사자인 공무원에게 공무원 수를 줄이라고 했
고, 이해당사자인 공무원에게 규제를 혁파하라고 했으니 결과가 어
찌 되었겠는가.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공무원은 부동산 값이 올라
가도록 제도를 만들었고, 다수당을 가진 정당은 다수당에 유리한
법만 만들었다. 그래서 국회는 다수당의 횡포와 소수당의 극한 투
쟁으로 얼룩져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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