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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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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개조 35제 (10) - 지방정부 축소와 예산절감

과제5 . 지방정부 축소와 예산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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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에 259개 시 ․ 군 ․ 구가 있다. 서울 구청단위는 2,000
       명의 공무원과 연간 800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한 개의 구청을 샘플로 하여 현대적인 행정 시스템을 개
       발하면 500명 이하의 인력과 500억원 이하의 예산으로
       줄일 수 있다 전국적으로 매년 5~6조의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
―――
       싱가포르 지하철은 시스템 설계자의 작품이다. 그러나
       서울 지하철은 공무원의 작품이다. 싱가포르 지하철역은
       2명의 역무원으로 운영되지만 서울 지하철역은 22명이
       나 필요하다.

  전국에 259개의 시 ․ 군 ․ 구가 있다. 서울에 있는 구청단위
에서는 2,000명의 공무원이 연간 8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사용한다. 서울에 있는 한 개의 구청을 표본으로 하여 가장 현대적
인 시스템을 만들면 2,000명을 500명 이하로 줄일 수 있다. 800억
원을 500억원 이하로 줄일 수 있으며, 그러면 전국적으로 5~6조
의 예산이 절약될 것이다.

  이러한 과제는 공무원들이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아니다. 그렇
다고 정치학도나 전산학도에게 맡겨질 일도 없다. 고도의 시스템
기술이 응용되는 과제이기 때문이다. 이 과제에 가장 가까운 인력
은 경영과학과나 산업공학과에서 얻을 수 있다.

  우리는 보통 과제의 결과물이 전산화이면 무조건 전산업체에게
배당한다. 그러나 그들에게 플로차트를 그려주는 데까지의 작업이
백배, 천배 더 중요하다. 바로 이것이 시스템 설계 작업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과정이 생략되어 있다. 이 과제를 훌륭한 과
제 책임자에게 맡긴다면 불과 1년 이내에 완성할 수 있으며 과제
비도 10억 정도에 불과할 것이다.

  구청단위의 행정이 현대화되면 비현실적이고 앞뒤가 맞지 않는
각종 조례가 정리될 것이고, 세금 도둑이 근절될 것이며, 원스톱
민원행정이 실시될 것이고, 훌륭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문제
점이 스스로 노출될 것이며, 인허가 행정이 현장행정으로 변화될
것이다. 따라서 시스템 설계라는 기능은 아직까지는 최고의 부가가
치를 낳는 거위다.

  많은 이들이 조직개선에 대해 막연한 기대를 걸어왔다. 그러나
조직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행정절차와 양식을 과학화하는 일
이다. 우리나라 행정은 ‘가라행정’을 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
절차와 양식이 복잡하고 비현실적이다. 서류가 많고 작성난이 많지
만 쓸만한 정보는 별로 없다. 그래서 정책 자료가 없는 것이다. 자
료없는 정책은 건전할 수 없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이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누구도 해낼 수 없다고 단정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찾지 않는다. 전문가들을 찾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
을 할 수 있는 시스템 학자들이 미국에서 돌아오지 않고 있다

  10그루의 나무와 10조각의 돌을 일류 정원사에게 맡기면 일류
정원이 탄생된다. 그러나 그것들을 공무원의 손에 맡기면 나열만
한다. 나열물에 무슨 생명이 깃들겠는가. 싱가포르 공항은 시스템
설계자들의 산물이다. 그러나 김포공항은 공무원들의 산물이다. 싱
가포르 창이공항이 롯데호텔 로비라면 김포공항은 시외버스 터미
널이다.

  싱가포르의 지하철은 시스템 설계자들의 작품이다. 그러나 서울
지하철은 공무원들의 작품이다. 싱가포르 지하철역은 2명의 역무
원으로 운영되지만 서울 지하철역은 22명으로 운영된다. 싱가포르
전철역이 공원이라면 서울 지하철역은 재래시장이다.

  환승역을 보자. 싱가포르에서는 내린 곳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
고 한층 오르거나 내려가면 바로 환승승차대가 나온다. 우리는 어
떤가. 그 넓은 지하공간에 얼마나 많은 건설비가 투입됐는가. 그
넓은 공간에 들어차 있는 오염된 공기를 무슨 수로 정화시킬 수 있
겠는가. 그 넓은 공간에서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출근 전에 지쳐버
리고 있는가. 전기, 신호, 차량, 토목 등 여러 분야에 사고위험이 도
사리고 있지 않은가. 모두가 다 고급 시스템 설계자들이 해야 할
일을 공무원들이 대신했기 때문이다. 구청단위의 행정을 현대화하
는 일도 이와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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