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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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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정책

20. 치안정책

평소에 경찰은 선진국들에 비해 치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적극적인 동기와 자세가 상당한 수준으로 낮고 시간이 갈수록 더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문제는 경찰 내부의 시스템과 문화, 그리고 내부에 다양하게 깔려 있는 불만들을 조사하여 조치하면 속히 치유될 수 있는 문제이다. 하지만 경찰을 정권의 도구로 이용하고, 경찰로 하여금 정권의 눈치를 보게 함으로써 심지어는 경찰이 민주노총, 한총련 등 좌익 단체들의 폭력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은 공권력의 부재현상을 의미한다. 공권력에 폭력으로 대항하는 모든 폭력은 가장 초기에 발포를 해서라도 근절해야 할 암적 존재다.

치안부재의 가장 전형적인 사건은 5.18광주폭동 사건이다. 광주의 시민 폭력 사태는 경찰이 폭도들의 힘에 밀렸기 때문에 발생했고, 경찰이 밀려난 자리에 군이 투입됐지만 이들 역시 폭도들에 광주 일원을 내주었기 때문에 광주일원은 무정부상태가 되었다. 광주 폭동이 진압된 것은 군의 발포가 시작되고부터이며, 군이 자위적 발포를 공식화 하면서부터 폭도들은 앞을 다투어 자취를 감추었다. 경찰이 초기에 공권력에 대항하는 폭도들에게 발포한다는 정책을 발표하고 그래도 공권력에 폭력을 행사하는 폭도들에게 발포를 했다면 광주사태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는 아예 없었을 것이다.

학생 데모, 시민 데모는 오직 군사정권 때만 있었고, 소위 민주화를 내세우는 좌익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일체 없었다. 앞으로 위장이 아닌 진정한 우익들이 정권을 창출한다면 잠재해 있던 좌익들이 학생들을 선동하고, 민노총, 좌익계 농민, 한총련, 전공노, 전교조 등 소위 좌익 폭력 단체들이 전국 각지에서 소요를 획책할 것이 거의 틀림없어 보인다.

5.18 이후 호남 일대의 대학들에는 전투조직들이 자라나고 있다. 전남대의 오월대, 조선대의 녹두대, 목포대의 동백대, 순천대의 유월대, 호남대의 전사대 등 수천 명 단위의 전투조직들이 힘을 키우면서 다시 5월이 오면 우린 승리한다는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다. 이들로부터 훈련되어 배출된 전투조직은 아마도 수만에 이를 것이다. 이들은 우익정권이 탄생하면 그 다음날로부터 국가 전체를 뒤흔들 것이다. 바로 이에 대한 치안이 심각한 것이다.

이를 초장에 진압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대통령의 강한 리더십이다. 대통령은 과감하게 TV 앞에 나와 폭력의 성격을 낱낱이 설명하고, 공권력에 폭력으로 대항하는 모든 폭력은 인명 피해와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초기에 발포로 진압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임을 설명하고 이에 대해 국민적 지지를 받아야 할 것이다. 국민은 좌익의 폭력이 언제나 시체를 메고 다니며 국민을 선동하는 행위를 생리적으로 한다는 사실을 미리 국민에 알리고, 국민이 저들의 속셈을 꿰뚫어보게 함으로써 시체 작전에 동요하지 말 것을 각별히 당부해야 할 것이다.
폭력을 힘 있게 제압하려면 먼저 국민의 대대적인 지지를 받아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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