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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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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

21. 노동정책

우리나라 노동문화는 민주노총이 오염시켰고, 민주노총은 순수한 노동운동이 아니라 친북 좌익세력의 총칼부대로 양성돼 있어, 기업과 공생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적대세력으로 인식하고 도산시키고 있다. 노동정책의 제1의 목표는 민주노총을 해산시키고, 이에 저항하여 불법적 물리력을 행사하는 불순세력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시키는 일이다.

노동운동이 정당해지려면 노동운동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고 스스로 노동의 질을 개선하여 개인과 국가에 동시에 도움이 되려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노동은 인체의 근육과 같고, 경영진은 인체의 두뇌와 같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든다며 경영권을 예속시키려 하고 있다.

과거 개발 시대에는 노동자가 일부 지각없는 사용자들로부터 많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요구는 표출될 수도 없었고, 설사 표출됐다 해도 묵살되거나 보복을 받았다. 이때에 시작된 노동운동은 신선해 보이기까지 했다. 그래서 초창기의 노동운동은 몰지각한 사용자를 견제하려는 것이었기 때문에 국민적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노동운동은 적화운동이지 노동운동이 아니다.

노동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면 근로자들에겐 자극이 없고, 자극이 없으면 부패한다. 지하철 객차의 단가를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원가를 줄이려면 많은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어야 한다. 그래서 근로자들은 기업의 과학경영 노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서울 지하철 1~4호선에는 역이 114개가 있고 여기에 3,40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다. 약간의 변화만 주도해도 이들의 80% 이상이 해고할 수 있다. 열차에 타고 다니는 승무원도 2,200명이다. 이들의 절반은 지금 금방이라도 줄일 수 있다. 지하철에는 들어오는 돈이 60원이고 나가는 돈이 100원이다. 해마다 5,000억 원씩의 적자가 나도 노동운동은 그들의 일자리만 보장하라고 한다.

감원이 전제되지 않는 한 과학경영은 영원히 꽃피지 않는다. 같은 제품을 일본은 20명으로 만드는데 우리만 100명으로 만들면 국제경쟁력을 잃는다. 기업이 망하는데 고용안정이 어디 있는가. 유일한 살 길은 국제경쟁력뿐이다. 국제경쟁력이 있어야 달러가 들어오고, 달러가 들어와야 고용도 창출된다. 이것이 바로 영국 대처 수상의 선택이었다. 실업률이 급상승할 때 그녀는 오히려 대량실업을 더욱 더 많이 유발시켰다.

우리는 실업 문제를 ‘감원’이냐 ‘감봉’이냐의 양자택일 문제로 보고 있다. 이는 위험한 발상이다. 똑같은 100명으로 일본은 다섯 가지 제품을 만들지만 우리는 한 가지 제품만 만든다.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80명을 해고시키든지, 일본처럼 다섯 가지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정서는 ‘감봉’을 통해 100명으로 하여금 한 가지 제품에 매달려 살도록 권고하고 있다.

‘감봉’을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 당분간은 성장이 일본의 5분의 1에 머물러 있게 되고, 근로자들을 당분간 무마시킬 수는 있겠지만 그 한 가지 제품마저 사양화되면 더 큰 실업이 발생한다. 결국 ‘감원’을 억제하는 것은 정치논리지 경제논리가 아니다. 노동시장이 경직되면 어떻게 될까. 창의성은 고사하고 생산성과 품질이 낙후된다.

똑같은 위기를 당했을 때 영국의 대처 수상은 고용안정이라는 토끼를 버리고 국제경쟁력이라는 토끼를 잡았다. 그녀는 공무원을 반으로 줄이고, 국경기업을 민영화했다. 기업에게 인력감축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라고 독려했다. 국제경쟁력이 생기자 달러가 들어왔고, 달러가 들어오자 고용이 창출됐다. 영국 정부가 나서서 외국 업체들을 유치했다. 행정을 영국정부가 대신해줄 테니 하루라도 빨리 공장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한국 노동문화, 즉 근로문화에는 크게 4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첫째는 기업과 공생하려는 정신이 아니라 기업을 적대시하면서 대결을 통해 보다 많은 것을 얻어내려는 게임정신을 가지고 있고,

둘째, 파업과 폭력과 시위 등 기업의 운명을 허무는 비생산적이고 비평화적인 방법으로 기업을 탄압하고,

셋째, 근로기율이 실종돼 있고,

넷째, 근로기술을 개발하여 시간당 생산성을 높이려는 학습자세가 실종돼 있다.

이러한 파괴적인 노동문화를 배양시켜 온 데에는 소위 해방신학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들을 사상적으로 선동하고 의식화시킨 도시산업선교회가 있었고, 이들이 양산시킨 민노총의 주도적인 역할이 있었다.

대한민국의 노동문화는 민주노총의 투쟁문화다. 이들은 근로환경을 개선해 달라거나 임금을 올려달라는 것 등 노동복지 향상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가를 적대시하면서 기업가의 돈을 폭력으로 빼앗아 가면서 기업을 도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 왔고, 국가전복을 목표로 해왔다.

이들로 인해 한국의 자본가들은 투자를 기피하거나, 해외로 나가 고생을 하고 있으며, 외국 기업들은 한국 투자를 기피해 왔다. 한국에 일자리가 점점 더 축소되고, 경제가 침몰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그 90%가 좌파정권들과 민주노총의 횡포에 있다는 것이 시스템미래당의 시각이다.

1) 노동 폭력을 엄벌한다. 노동 폭력을 주도하는 자는 인생에서 회복할 수 없을 만큼의 중벌과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할 것이다.

2) 무노동ᐨ무임금의 원칙을 엄수한다. 노동하지 않고 임금을 받는 노조전임자 제도를 완전 철폐한다.

3) 노동시장을 자유화한다. 노동 역시 상품처럼 시장에서 팔고 사는 과정을 통해 수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당한 해고가 자유롭게 이뤄져야 기업이 국제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고, 국제경쟁에서 생존해야 고용이 창출된다.

4) 노동에도 몸값이 있다. 두 가지 기술을 가진 사람은 한 가지 기술을 가진 사람보다 비싼 몸값을 받아야 하며, 높은 기술을 가진 사람은 낮은 기술을 가진 사람보다 비싼 몸값을 받아야 한다. 몸값이 곧 근로자의 프라이드여야 한다. 근로기율과 근로 프라이드를 높이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이 몸값 올리기 경쟁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5) 정당한 노조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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